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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3
제1장 시장획정 17
I. 시장획정의 기본원리 19
1. 시장획정의 개념 19
2. 시장획정의 기본원칙 22
3. 시장획정의 원칙 26
4. 부록 37
II.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 41
1. 임계매출감소분석(Critical Loss Analysis) 41
2. 총전환비율분석(Aggregate Diversion Ratio) 59
3. 그 밖에 시장획정 분석방법 68
III. 시장획정의 유형별 접근 89
1. 양면시장(Two-sided market) 89
2.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95
3. 부상품 시장(After market) 97
4. 소매유통 시장(Retail market) 100
IV. 시장획정의 고려사항 106
1. SSNlP의 기준가격 106
2. 마진율의 산정 110
3. 상품간 대체성 115
4. 설문조사 118
[참고문헌] 121
제2장 기업결합 125
I. 수평결합(Horizontal Merger) 127
1. 수평결합의 개념 127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27
3. 경쟁제한성 분석 기법 및 관련 사례 132
4. 그 밖에 주요 쟁점 164
II. 수직결합(Vertical Merger) 171
1. 수직결합의 개념 171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72
3. 경쟁제한성 분석 기법 및 관련 사례 177
4. 그 밖에 경쟁제한성 쟁점 206
III. 혼합결합(Conglomerate Merger) 211
1. 혼합결합의 개념 211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212
3.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사례 217
[참고문헌] 224
제3장 시장지배력 남용 227
I. 시장지배력 남용규제의 기본 원칙 229
1.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기준 230
2. 시장지배력 판단 232
3. 시장지배력 판단이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 : 마이크로소프트사건(미국 DOJ, 1998) 238
4. 배제행위 판단기준 243
II. 약탈가격 책정 행위 249
1. 약탈가격 책정 행위 249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250
3. 경제분석 및 관련사례 255
III. 끼워팔기 270
1. 끼워팔기의 개념 270
2. 국내 법규 상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271
3. 경제분석 관점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280
4. 부록 283
IV. 충성할인(Royalty Discount) 292
1. 충성할인의 개념 292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294
3.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및 관련사례 299
V.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e Dealing) 312
1. 배타조건부 거래의 개념 312
2. 국내 법규 상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313
3. 경제 분석 관점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및 관련사례 318
[참고문헌] 332
〈표 I-1-1〉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시지남용행위 심사기준의 차이 26
〈표 I-2-1〉 가격상승률과 마진율에 따른 임계매출감소율의 변화 47
〈표 I-2-2〉 가격상관분석 예시 76
〈표 I-2-3〉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의 상관분석의 결과 78
〈표 I-2-4〉 이중차분법에서 두 집단의 전후 가격 84
〈표 I-2-5〉 기업결합 효과의 식별 85
〈표 II-1-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 특징비교 133
〈표 II-2-1〉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 특징비교 177
〈표 III-1-1〉 독점기업이 OS에 부과하는 가격 243
〈표 III-3-1〉 소비자의 상품별 효용 275
〈표 III-5-1〉 컨조인트 분석 결과 331
〈그림 I-1-1〉 관련시장의 구분 19
〈그림 I-1-2〉 시장획정의 3가지 개념적 틀 27
〈그림 I-1-3〉 수요대체성이 사업자를 제약하는 원리 28
〈그림 I-1-4〉 가상적 독점사업자의 SSNlP 검정 원칙(이윤극대화 가정) 31
〈그림 I-1-5〉 가상적 독점사업자의 SSNIP 검정 원칙(수지균형 가정) 32
〈그림 I-1-6〉 SSNIP 검정의 절차 33
〈그림 I-1-7〉 SSNIP 검정과 공급대체성의 관계 34
〈그림 I-1-8〉 공급대체성의 중요성 판단 35
〈그림 I-1-9〉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계정)의 구조 예시 37
〈그림 I-2-1〉 시장획정의 주요 방법론 41
〈그림 I-2-2〉 임계매출감소분석의 원리 42
〈그림 I-2-3〉 임계매출감소분석의 절차 44
〈그림 I-2-4〉 실제매출감소율과 임계매출감소율의 비교 과정 48
〈그림 I-2-5〉 실제매출감소율이 과대 추정되는 원리(A 상품의 가격인상) 61
〈그림 I-2-6〉 실제매출감소율이 과대 추정되는 원리(B 상품의 가격인상) 62
〈그림 I-2-7〉 후보시장의 기업수가 2개인 경우의 총전환비율분석 66
〈그림 I-2-8〉 총전환비율분석과 시장획정 결과 67
〈그림 I-2-9〉 수정된 총전환비율분석과 시장획정 결과 68
〈그림 I-2-10〉 보완적인 시장획정 분석 방법 68
〈그림 II-1-1〉 수평 결합 전후의 가격 인상 유인 변화 131
〈그림 II-1-2〉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의 절차 151
〈그림 II-2-1〉 수직결합에 의한 봉쇄의 분류 173
〈그림 II-2-2〉 투입물 봉쇄의 개념 174
〈그림 II-2-3〉 고객 봉쇄의 개념 175
〈그림 II-2-4〉 수직계산법의 원리 178
〈그림 II-2-5〉 수직계산법 분석 절차 179
〈그림 II-2-6〉 수직계산법의 한계 187
〈그림 II-2-7〉 vGUPPI 분석의 원리 189
〈그림 II-2-8〉 vGUPPI 분석의 3가지 지수 190
〈그림 III-1-1〉 시장지배력 남용규제 원칙에 대한 3가지 논의사항 229
〈그림 III-1-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 233
〈그림 III-1-3〉 배제행위의 5가지 유형 243
〈그림 III-1-4〉 배제행위의 판단기준 246
〈그림 III-2-1〉 약탈가격의 구조 252
〈그림 III-2-2〉 약탈가격의 판단 절차 255
〈그림 III-3-1〉 끼워팔기를 실행하는 3가지 이유 273
〈그림 III-3-2〉 끼워팔기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280
〈그림 III-4-1〉 기업 C의 상품 1과 2의 수급구조 298
〈그림 III-4-2〉 기업 C의 단일 상품 수급구조 298
〈그림 III-4-3〉 동등효율적 경쟁사업자 배제원칙에 따른 분석기법 300
〈그림 III-4-4〉 유효가격 검정의 절차 300
〈그림 III-4-5〉 기업C의 수급구조 301
〈그림 III-4-6〉 유효가격의 계산 303
〈그림 III-4-7〉 유효가격의 계산 304
〈그림 III-4-8〉 유효가격의 비교 305
〈그림 III-4-9〉 필요점유율 검정의 절차 307
〈그림 III-5-1〉 인공치아 시장 유통구조 324
〈그림 III-5-2〉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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