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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4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5
2. 연구방법 25
1) 연구추진 방법 25
2) 연구수행체계 26
3. 어업인 등 의견 조사 27
1)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27
2)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형식 등에 대한 의견 29
제2장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32
1. 수산기자재 인증제도의 개념 34
1) 수산기자재 인증제도의 정의 34
2) 수산기자재 인증제도의 형식 38
3) 수산기자재 인증의 종류 46
2. 인증제도 현황 56
1) 분야별 인증제도 56
2) 부처별 인증제도 76
3) 해양수산부의 인증제도 85
제3장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사례분석 94
1. 국내 품질인증제도 사례 96
1) 농업기계 검정 96
2) KS 인증 105
3) 환경표지제도(환경마크제도) 107
4) 녹색인증 111
5) 전기용품 안전인증 113
2. 해외 인증사례 115
1) 노르웨이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사례 115
2) 국제인증 사례 125
제4장 수산기자재 품질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방향 128
1. 품목 선정 방향 130
1)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130
2) 안전인증 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1
2.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품목 136
3. 품질인증 품목 선정 기준(안) 137
4. 인증대상 선정 품목 139
5. 인증 형식 140
제5장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시스템 구축 방향 142
1. 국내 품질인증 시험·평가방법 사례 144
1) 품질 관련 인증 기준 시험평가 사례 144
2) 환경 관련 인증 기준 시험평가 사례 146
3) 안전 관련 인증 기준 시험평가 사례 153
2. 해외 품목별 품질인증 시험·평가방법 현황 156
1) 일본 156
2) 노르웨이 159
3) 기타 161
4) 양식장 시스템 인증 162
3. 품질인증 시험·평가방법 개발 방안 164
1) 인증대상 수산기자재 분류 164
2) 품질평가 시험항목 도출 173
4. 수산기자재 인증시스템 구축 방향 187
1) 기존 품질인증제도와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시스템 연계 구축 187
2) 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활성화 방안 189
3) 수산기자재 인증시스템 구축(예) 193
5. 수산기자재 인증시스템 운영 방안 198
1) 수산기자재 인증 운영 체계 198
2) 수산기자재 인증 절차 200
3)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재접수 절차 203
4) 이의신청 절차 204
5) 수수료의 납부, 사용 및 반납 205
6. 수산기자재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 206
1) 수산기자재 인증의 사후관리 필요성 및 목적 206
2) 수산기자재 인증의 사후관리 절차 206
3) 수산기자재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조치 210
제6장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방안 212
1.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비전 및 목표 214
2. 수산기자재 인증 거버넌스 정비 215
1) 인증기관의 설립(지정) 215
2) 시험·평가 기관의 지정 216
3. 수산기자재 표준 개발 219
1) 수산기자재 표준 실태조사 221
2) 수산기자재 표준 개발 221
3) 표준 업무의 통합 221
4. 수산기자재 안전인증의 도입 222
1) 안전인증 222
2) 품질인증 225
3) 인증의 사후관리 226
5. 수산기자재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9
1) 시험·평가 방법 개발 229
2)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230
6. 단계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정책 추진 전략 및 투융자 계획 234
1) 단계별 추진전략 234
2) 투융자 계획 235
7.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 도입의 기대효과 237
1) 사회적 효과 237
2) 경제적 효과 237
3) 정책적 효과 237
부록 258
1. 인증 및 공장심사 관련 양식(안) 260
2. 수산기자재 표준 인증심사기준(안) 275
3. 인증기준 설정 방안(예시) 285
4. 전복양식 기자재의 성능 시험방법(안) 298
5. 공장심사 주요 기준(KS 예) 303
6. 자문회의록 306
〈표 1-1〉 수산기자재의 분류 체계 20
〈표 1-2〉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어업인) 27
〈표 1-3〉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28
〈표 1-4〉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산업체) 29
〈표 2-1〉 인증제도 및 법률 규정 36
〈표 2-2〉 형식별 인증제도 분류 42
〈표 2-3〉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하는 13개 인증 목록 47
〈표 2-4〉 분야별 법정안전 인증제도와 법정임의 인증제도 48
〈표 2-5〉 인증제도의 인증대상별 분류 50
〈표 2-6〉 안전분야 인증제도 57
〈표 2-7〉 KC 마크 통합사용 법정안전 인증제도 60
〈표 2-8〉 인증마크 통합 해외 사례 61
〈표 2-9〉 환경분야 인증제도 63
〈표 2-10〉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64
〈표 2-11〉 품질분야 인증제도 68
〈표 2-12〉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제도 운영주체 74
〈표 2-13〉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74
〈표 2-14〉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77
〈표 2-15〉 기관별 인증제도 운영 현황 78
〈표 2-16〉 해양수산부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 85
〈표 2-17〉 어망류의 KS 표준 88
〈표 2-18〉 한국 LED보급협회의 단체표준 91
〈표 2-19〉 어업장비 KS 표준 93
〈표 3-1〉 검정대상 농업기계 97
〈표 3-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 주요 내용 98
〈표 3-3〉 농업기계관련 단체표준 현황 104
〈표 3-4〉 농업분야 인증제도 비교표 104
〈표 3-5〉 KS 인증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105
〈표 3-6〉 환경마크 인증 담당기관 및 업무 내용 108
〈표 3-7〉 공공기관별 환경마크제품 구매실적 111
〈표 3-8〉 ISO 시스템 인증 절차 126
〈표 3-9〉 수산기자재 관련 ISO 인증 127
〈표 4-1〉 안전인증의 의무자 131
〈표 4-2〉 산업 안전인증대상 품목(한국안전보건공단) 132
〈표 4-3〉 안전인증대상제품 HSK 코드 품목분류[별표 7] 134
〈표 4-4〉 수입품 안전인증 현황 135
〈표 4-5〉 인증대상 선정 품목 137
〈표 4-6〉 인증대상 품목 139
〈표 4-7〉 품목별 인증 형식 140
〈표 5-1〉 KS 기준 조사 145
〈표 5-2〉 EL 기준 조사 146
〈표 5-3〉 GR 인증 기준 조사 150
〈표 5-4〉 KC 인증 기준 조사 153
〈표 5-5〉 일본 내 어망 제조기업 현황 158
〈표 5-6〉 DNV GL 표준 159
〈표 5-7〉 DNV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규격 160
〈표 5-8〉 수산기자재 관련 ISO 표준 조사 161
〈표 5-9〉 어업기자재 분류 166
〈표 5-10〉 어업기자재의 분류별 종류 167
〈표 5-11〉 양식기자재 분류 168
〈표 5-12〉 국내 주요 양식기자재 규모 169
〈표 5-13〉 전복양식 기자재 주요 구성품 169
〈표 5-14〉 김양식 기자재 주요 구성품 170
〈표 5-15〉 미역, 다시마 기자재 주요 구성품 170
〈표 5-16〉 넙치양식 기자재 주요 구성품 171
〈표 5-17〉 새우양식 기자재 주요 구성품 172
〈표 5-18〉 염전기자재 주요 구성품 173
〈표 5-19〉 각 재료별 시험규격(직접폭로시험) 176
〈표 5-20〉 양식기자재 분야 품질평가 시험항목 도출(안) 185
〈표 5-21〉 어업기자재 분야 품질평가 시험항목 도출(안) 186
〈표 5-22〉 수산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분야 189
〈표 5-23〉 수산식품신기술(NET) 인증 심사·평가 절차 및 추진 일정 190
〈표 5-24〉 수산기자재 분야의 신기술 인증 단계별 구분 191
〈표 5-25〉 수산기자재 신기술 인증시스템 구축(안) 192
〈표 5-26〉 수산기자재 인증 평가 주체별 주요 업무 198
〈표 5-27〉 수산기자재 인증 신청 200
〈표 5-28〉 수산기자재 인증 사후관리 심사 종합 206
〈표 6-1〉 인증업무를 위한 필요 요건 216
〈표 6-2〉 수산기자재 인증 거버넌스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융자 규모 219
〈표 6-3〉 수산기자재 표준 개발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융자 규모 221
〈표 6-4〉 수산기자재 안전인증의 도입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융자 규모 229
〈표 6-5〉 수산기자재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230
〈표 6-6〉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도입을 위한 재정 투융자 규모 235
〈표 6-7〉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세부사업 추진 일정 236
〈표 6-8〉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발의안 및 수정안 비교(목차) 239
〈표 6-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발의안 및 수정안 비교(세부 내용) 241
〈표 부록-1〉 국산 부자품목 285
〈표 부록-2〉 Grade 80 286
〈표 부록-3〉 Grade 95 287
〈표 부록-4〉 PE braided netting 288
〈표 부록-5〉 PE twisted netting 288
〈표 부록-6〉 Top roller 289
〈표 부록-7〉 Jin block-standard type 289
〈표 부록-8〉 Jin block-Snatch type 289
〈표 부록-9〉 Wide roller block 289
〈표 부록-10〉 Standard snatch block 290
〈표 부록-11〉 Fish tackle off type 290
〈표 부록-12〉 Fish tackle hook type 291
〈표 부록-13〉 Ship's steel cargo block with roller bearing-single sheave 291
〈표 부록-14〉 Ship's steel cargo block with roller bearing-double sheave 292
〈표 부록-15〉 Ship's steel cargo block with roller bush-single sheave 292
〈표 부록-16〉 국산 Coupling, type CP 293
〈표 부록-17〉 국산 Coupling, type BCP 294
〈표 부록-18〉 국산 Coupling, type ML 294
〈표 부록-19〉 Puzzle ring 295
〈표 부록-20〉 Weldless Mater link assembly 295
〈표 부록-21〉 Regular swivel-single 295
〈표 부록-22〉 Regular swivel-double 296
〈표 부록-23〉 Stainless steel regular swivel-single 296
〈표 부록-24〉 국산 Orange Pin anchor shackle, type BC, BB 297
〈표 부록-25〉 국산 Orange Pin anchor shackle, type SC, SB 297
[그림 1-1] 수산업 및 수산기자재산업의 관계 19
[그림 1-2] 국내 수산기자재 시장규모 24
[그림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 24
[그림 1-4]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어업인) 27
[그림 1-5]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28
[그림 1-6]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산업체) 29
[그림 2-1] 인증제도의 구성요소 36
[그림 2-2]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59
[그림 2-3] 국가통합인증마크(KC) 59
[그림 2-4] GR 인증 업무흐름도 66
[그림 2-5] 한국산업표시인증제도 체계(어망, 로프) 86
[그림 2-6] 친환경부표 인증 절차 90
[그림 2-7] LED 집어등 승인 절차 91
[그림 2-8] 한국산업표시인증제도 체계(어업 장비) 92
[그림 3-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센터 조직도 100
[그림 3-2] 농업기계 검정 절차 100
[그림 3-3] 농업기계 검정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혁 101
[그림 3-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규모 101
[그림 3-5] 농업기계 검사 시설 및 장비(1) 102
[그림 3-6] 농업기계 검사 시설 및 장비(2) 102
[그림 3-7] KS 인증제도 거버넌스 106
[그림 3-8] KS 인증 심사 106
[그림 3-9] 환경마크 인증제도 운영체계 108
[그림 3-10]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 절차 110
[그림 3-11] 녹색인증 운영체계 112
[그림 3-12] 전기용품 안전인증 품목 113
[그림 3-13] 전기용품 안전인증 연혁 114
[그림 3-14]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영 체계 114
[그림 3-15] 전기용품 인증 거버넌스의 변화 115
[그림 3-16] 양식장 프로젝트 예시 117
[그림 4-1] 수입통관 절차 135
[그림 4-2] 산업안전보건인증원(한국안전보건공단) 135
[그림 4-3] 품질인증대상 품목 선정 방향 141
[그림 4-4] 안전인증대상 품목 선정 방향 141
[그림 5-1] 카나가와현 수산시험장의 수산공학용 실험 회류수조 개요도(위) 및... 157
[그림 5-2] 어망 마모 시험(예시) 157
[그림 5-3] INABA ROPE의 자체 시험 158
[그림 5-4] DNV GL 목차 예 160
[그림 5-5] NS 9415 : 2009 해양 어류 양식장 - 현장 조사, 위험... 164
[그림 5-6] 협의적 수산기자재 분류 165
[그림 5-7] 굴 수하식 양식 시설 전개도 172
[그림 5-8] 수산기자재의 시험항목 도출의 기본 조건 174
[그림 5-9] 옥외폭로시험장(좌), 해양환경폭로시험장(우) 175
[그림 5-10] 직접폭로시험의 웨더스테이션(Weather-Station) 175
[그림 5-11] 직접폭로시험 중인 재료 및 제품(플라스틱, 도료, 친환경부표) 176
[그림 5-12] 제논시험기 용도 및 사양 177
[그림 5-13] 카본시험기 용도 및 사양 178
[그림 5-14] 오존시험기 용도 및 사양 178
[그림 5-15] 가스부식시험기 용도 및 사양 179
[그림 5-16] 염수분무시험기 용도 및 사양 179
[그림 5-17] 해양환경폭로시험 및 실내촉진열화시험 상관성 분석 180
[그림 5-18] 친환경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 전경 180
[그림 5-19] 친환경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에 따른 물성의 경시변화 181
[그림 5-20] 환경성 평가가 필요한 수산기자재(예시) 182
[그림 5-21] 기존 EPS 부표 및 친환경 개량 부표의 종류 183
[그림 5-22] 친환경부표 인증시스템 도출방법 및 전략 184
[그림 5-23] 기존 인증 시스템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활용을 통한... 188
[그림 5-24] 수산기자재 신기술 인증 구축 방안 개요도 192
[그림 5-25] 전복양식 기자재 성능 시험방법(안) 194
[그림 5-26] 수산기자재 인증 운영체계 199
[그림 5-27] 수산기자재 인증 절차 201
[그림 5-28] 수산기자재 인증 신청 접수번호 부여방법 202
[그림 5-29] 수산기자재 인증번호 부여방법 203
[그림 5-30] 인증 확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204
[그림 5-31] 불시 생산현장 조사 절차도 208
[그림 5-32] 사후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안) 209
[그림 5-33] 인증의 사후관리 절차도 210
[그림 5-34] 인증 취소 공고 절차 210
[그림 6-1] 수산기자재 인증체계 215
[그림 6-2] 안전인증대상 품목 선정 방향 225
[그림 6-3] 품질인증대상 품목 선정 방향 225
[그림 6-4] 인증의 사후관리 절차도 228
[그림 6-5] 수산기자재 안전성능 실증평가 기반(예시) 231
[그림 6-6] 수산기자재 내구성능 실증평가 기반(예시) 231
[그림 6-7] 수산기자재 신선물류기술 시험평가 기반(예시) 232
[그림 6-8] 수산기자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실증평가 기반(예시) 232
[그림 6-9] 수산기자재 해양환경 실증시험장(예시) 233
[그림 6-10] 수산기자재 시험평가 인증기반 조감도(안) 233
[그림 6-11] 수산기자재 인증제도 도입 추진 계획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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