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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구성 9
제3절 기대효과 9
제2장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분석 10
제1절 배경 10
제2절 해양환경관리법의 분석 10
1. 해양환경관리법의 구성 10
2. 해양오염에 대한 단계별 대응 규정 13
제3장 주요 국가의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입법례 17
제1절 미국의 해양오염 방제관련 법제 17
1. 개관 17
2. 법체계 18
3. 국가방제긴급계획 21
4. 시사점 26
제2절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 27
1. 개관 27
2.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27
3/2. 선박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방제관리 조례 42
제3절 일본의 해양오염방지법 53
1. 배경 53
2.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요 54
제4장 해양오염 방제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안 58
제1절 개선방안의 검토 58
1.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안 5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통합 59
3. (가칭)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안 60
4. 정리 60
제2절 개선안의 제시 61
1. 법안의 구성 61
2. 법률안 및 해설 63
[별첨자료] 106
(가칭)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안 107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28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47
(가칭)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3단 대조표 233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규칙(안) 334
〈표 1〉 해양환경관리법의 구성 11
〈표 2〉 현행 법체계와 분법화된 법체계의 장단점 60
〈표 3〉 (가칭) 해양오염의 방제에 관한 법률 구성안 62
그림 1. (제목없음) 197
그림 2. (제목없음) 198
그림 3. 분사관통 깊이를 함수로 한 최저유량(분사관통 깊이는 탱크깊이에 대응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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