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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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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과업명과 기간 11
2) 연구추진 배경 11
3)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3) 기존연구 검토 14
4) 연구의 흐름 15
5) 연구추진 경과 16
II. 우리나라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방안 17
1. 우리나라 시기별 도시정책과 중앙정부의 역할 19
1) 성장기반의 조성 : 1960~70년대 19
2) 양적팽창과 위기관리 : 1980~1990년대 21
3) 삶의 질과 균형발전 추구 : 2000년대 ~ 현재 25
4) 도시정책의 성과와 중앙정부의 역할 27
2. 도시정책의 지방화 현황과 과제 30
1)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30
2)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31
3. 현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 현황 32
1) 도시계획 및 정책관련 제도기반 구축 32
2) 각종 도시정책 심의 32
3) 지자체 도시정책 평가 33
4) 각종 사업 지원 34
4. 현 중앙정부 도시정책의 과제 39
1) 규제적 정책 중심, 선도적 정책 부재 39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39
3) 중앙정부 고유역할 재정립 필요 40
III. 해외의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 현황 41
1. 영국 43
1) 정책 추진 배경 43
2) 주요 정책(계획) 내용 46
3) 정책집행 방식 48
4) 정책에 대한 평가 49
2. 프랑스 50
1) 정책 추진 배경 50
2) 주요 정책(계획) 내용 52
3) 정책집행 방식 54
4) 정책에 대한 평가 55
3. 일본 56
1) 정책 추진 배경 56
2) 주요 정책(계획) 내용 56
3) 정책집행 방식 58
4) 정책에 대한 평가 59
4. 호주 60
1) 정책 추진 배경 60
2) 주요 정책(계획) 내용 61
3) 정책에 대한 평가 66
5. 해외사례 시사점 67
IV.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방향 정립 69
1. 도시정책 여건변화 71
1) 글로벌 도시 경쟁 심화 71
2)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심화 71
3)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 72
4) 삶의 질 중시 및 가치관 다변화 72
5)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 인식 확대 73
2. 도시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74
1) 중앙정부 도시정책의 단계별 추진방향 74
2)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 75
V.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과제 77
1. 중장기 도시정책 방향 79
1) 경쟁력 있는 협력형·네트워크형 도시 구현 79
2) 저성장시대 도시활력 제고 82
3)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도시공간 조성 85
2. 단기 제도기반 구축 방안 89
1) 국가도시정책 수립 및 제도화 89
2) 국토계획체계 개편 93
3) 협력적 도시계획 활성화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7
부록 1. 미래도시정책포럼 내용요약 109
부록 2. 미래도시정책포럼 회의록 135
[뒷표지] 194
〈표 1-1〉 미래도시정책 포럼 구성원 13
〈표 1-2〉 기존 연구의 요약 14
〈표 1-3〉 업무협의회 경과 16
〈표 1-4〉 미래도시포럼 개최 경과 16
〈표 2-1〉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시기별 전개 27
〈표 2-2〉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30
〈표 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33
〈표 2-4〉 도시재생선도지역 국비지원 36
〈표 2-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36
〈표 2-6〉 제1차 및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사항 37
〈표 3-1〉 영국 NPPF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계획시스템의 역할 47
〈표 3-2〉 영국 NPPF의 목적, 원칙 및 접근법 48
〈표 3-3〉 프랑스 도시정책 개요 51
〈표 3-4〉 프랑스 취약지구지원 관련정책 52
〈표 3-5〉 프랑스 도시정책의 원칙과 정책수단 52
〈표 3-6〉 프랑스 행정구역 3단계 54
〈표 3-7〉 호주의 국가도시정책의 목표(objectives) 63
〈표 3-8〉 주요 도시의 미래 전략적 계획을 위한 국가적 목표와 기준들 65
〈표 3-9〉 해외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 현황 68
〈표 4-1〉 중앙정부 도시정책의 단계별 발전방향 74
〈표 5-1〉 지자체간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 80
〈표 5-2〉 해외의 컴팩트시티 조성정책 83
〈표 5-3〉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주요내용 85
〈표 5-4〉 해외 주요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88
〈표 5-5〉 해외 중앙정부 도시정책 추진 현황 91
〈표 5-6〉 복합용도지구 대안별 장단점 비교 98
〈표 5-7〉 성장관리지역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예) 99
〈표 5-8〉 통합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사항(예) 10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위치 21
〈그림 2-2〉 수도권 제1기 및 2기 신도시 위치 23
〈그림 2-3〉 변경된 국토계획체계(2003) 24
〈그림 2-4〉 경제개발과 도시화를 연계한 정책 28
〈그림 2-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2014.5.7.) 35
〈그림 2-6〉 U-City 건설사업 추진체계 38
〈그림 2-7〉 U-City 건설사업 추진현황 39
〈그림 3-1〉 일본도시정책 사례 57
〈그림 3-2〉 '좀 더 지속가능한 호주' 만들기를 위한 세 가지 정책 62
〈그림 3-3〉 주의 국가도시정책의 목적, 목표 및 원칙 62
〈그림 5-1〉 도시기본계획수립 항목 개선방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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