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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원섭
목차
제1장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15
제1절 산림정책 여건 17
제2절 산림정책 추진방향 20
제2장 2013~2017 산림정책 주요성과 25
제1절 산림정책 주요성과 27
제2절 산림에 대한 인식변화 32
제3장 분야별 정책성과 37
제1절 신기후체제 대응 39
1. 신기후체체 대응 정책기반 마련 39
2.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41
3.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44
4. 해외 REDD+ 사업을 통한 기후변화협력 47
제2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51
1. 경제림육성단지 개편 51
2.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53
3. 종묘 공급체계 개선 57
4.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림 조성 60
5. 기능별 산림관리 강화 62
6. 산림경영기반 확충 65
7. 산림생명산업 활성화 68
제3절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73
1. 국산재 공급 확대 및 목재자급률 향상 73
2. 목재이용 문화 확산 75
3.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77
4.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81
5.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84
제4절 임업경영 활성화 87
1. 전문 임업인 육성 및 경영지원 확대 87
2.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현대화 89
3. 임업인 및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92
4. 임업의 6차 산업화 96
5. 산림경영지도 개선 98
6. 귀산촌 및 산촌경제 활성화 101
7. 수출임업 활성화 104
제5절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109
1. 산림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109
2.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13
3. 산림치유 활성화 116
4. 산림교육 활성화 119
5. 산림문화 확산 122
6. 숲길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125
7. 수목장림 조성·운영 129
8. 도시숲 확충 및 관리기반 강화 132
9. 무궁화 보급 활성화 136
제6절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139
1. 청년 인력 양성 139
2. 수요자 중심 산림일자리 창출 141
3. 창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143
제7절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 및 생태계 관리 145
1. 산지이용 및 관리 체계 합리화 145
2. 국유림 경영·관리 151
3.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156
4.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159
5. 기후대별 국가수목원 확충 162
6. 정원문화와 산업의 육성 166
7. 산림생태 복원 171
8.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지원 강화 176
제8절 산림재해 예방·대응 186
1. 산불방지 186
2. 산사태 예방·대응 192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97
4. 일반병해충 방제 201
제9절 국제협력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206
1. 국제기구 설립 및 협력 강화 206
2.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 210
3. 사막화 방지 등 ODA 확대 213
4. 양자산림협력 내실화 및 확대 216
5.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220
6. 임업 통상협상 대응 224
7. 북한 산림복구 준비 226
제10절 산림분야 R&D 강화 230
제11절 산림행정 정보화 및 공간정보 구축 234
1.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234
2. 산림주제도 품질제고 및 활용범위 확대 237
3. 스마트 산림관리체계 구축 240
4. 정보보호체계 강화 242
제12절 정부3.0 실현 245
제4장 산림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 249
제1절 산림정책의 추진여건 변동 및 전망 251
제2절 산림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방향 265
부록 271
1. 주요정책 추진일지 273
2. 입법 추진일지(법률 및 하위법령) 298
3. 규제개혁 추진일지 311
4. 조직개편 일지 (공공기관 신설, 개편 포함) 329
판권기 332
〈표 1-2-1〉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0
〈표 1-2-2〉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전후 대비표 21
〈표 1-2-3〉 산림분야 국정과제 현황 23
〈표 2-1-1〉 주요 산림정책 성과(2013~2017) 27
〈표 3-1-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현황(누적, 2016.12월말) 44
〈표 3-2-1〉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결과 52
〈표 3-2-2〉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 55
〈표 3-2-3〉 조림사업 추진실적 61
〈표 3-2-4〉 산림의 6대 기능 구분 63
〈표 3-2-5〉 최근 5년간 임도시설 예산 및 사업량 67
〈표 3-2-6〉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현황(2016년 기준) 70
〈표 3-2-7〉 품종보호제도 추진현황 71
〈표 3-3-1〉 기준벌기령 완화 세부내용 74
〈표 3-4-1〉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87
〈표 3-4-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90
〈표 3-4-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현황 90
〈표 3-4-4〉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현황(2016년말 기준) 90
〈표 3-4-5〉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95
〈표 3-4-6〉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현황 95
〈표 3-4-7〉 임산물 품목별 가공가능 제품 96
〈표 3-4-8〉 임산물 6차 산업화 추진내역 98
〈표 3-4-9〉 최근 3년간 손익 현황 및 경영개선 실적 101
〈표 3-4-10〉 귀산촌 정착지원 교육 현황 102
〈표 3-4-11〉 귀산촌 창업자금 지원 현황 102
〈표 3-5-1〉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114
〈표 3-5-2〉 산림욕장 조성 현황 114
〈표 3-5-3〉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현황 115
〈표 3-5-4〉 2012년 기준 산림치유 관련 현황 116
〈표 3-5-5〉 2017년 기준 산림치유 관련 현황 118
〈표 3-5-6〉 유아숲체험원 조성·등록 현황 120
〈표 3-5-7〉 산림교육센터 조성·지정 현황 120
〈표 3-5-8〉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인증프로그램 현황 121
〈표 3-5-9〉 산림교육 협업 현황 121
〈표 3-5-10〉 산림문화 박람회 개최 결과 124
〈표 3-5-11〉 산악사고 증가 추이 126
〈표 3-5-12〉 트레킹길 조성 실적 및 등산로 정비 실적 128
〈표 3-5-13〉 수목장 운영주체 현황 130
〈표 3-5-14〉 도시숲 정책사업 및 도시녹화운동 추진실적 134
〈표 3-5-15〉 무궁화동산 조성 현황 136
〈표 3-5-16〉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협업사업 137
〈표 3-6-1〉 해외 산림인턴 파견현황 140
〈표 3-6-2〉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현황 144
〈표 3-7-1〉 국유림 확대 실적 153
〈표 3-7-2〉 국유림경영자문관리자문위원회 구성 현황(2017년 2월 현재) 154
〈표 3-7-3〉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지정 현황 157
〈표 3-7-4〉 기후대별 국가수목원의 기능 및 역할 162
〈표 3-7-5〉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요시설 현황 163
〈표 3-7-6〉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황 164
〈표 3-7-7〉 정원정책 중장기 발전 로드맵 168
〈표 3-7-8〉 지방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등록 현황 169
〈표 3-7-9〉 산림생태복원 추진성과(누계) 173
〈표 3-7-10〉 2012년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177
〈표 3-7-11〉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원실태조사 현황 178
〈표 3-7-12〉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현황 179
〈표 3-7-13〉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현황 180
〈표 3-7-14〉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종류 181
〈표 3-7-15〉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181
〈표 3-7-16〉 2016년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182
〈표 3-7-17〉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산물 생산액 182
〈표 3-7-18〉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용자 현황 183
〈표 3-7-19〉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결과 183
〈표 3-8-1〉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186
〈표 3-8-2〉 산사태 피해 현황 192
〈표 3-8-3〉 생활권 수목진료 현황 205
〈표 3-9-1〉 산림분야 현안과제별 세부약정 체결(2013~2016) 218
〈표 3-9-2〉 산림협력 약정 체결 현황 218
〈표 3-9-3〉 해외산림자원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 실적 222
〈표 3-9-4〉 북한 산림 황폐 현황 227
〈표 3-11-1〉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연차사업 계획 234
〈표 3-11-2〉 임상도 현행화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현황(2016년 기준) 237
〈표 3-11-3〉 산림입지토양도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현황(2016년 기준) 238
〈표 3-11-4〉 임상도·입지토양도 활용분야(2016년 기준) 239
〈표 3-11-5〉 연도별 정보화 추진 현황 241
〈표 3-11-6〉 산림청 정보보호체계 구축 로드맵 244
〈표 3-12-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245
〈표 4-1-1〉 목재시장 변화 전망(2000~2050) 260
〈표 4-1-2〉 단기소득 임산물 시장규모 변화 전망(2000~2050) 261
〈표 4-1-3〉 산림복지수요 전망(2015~2050) 263
〈표 4-1-4〉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변화 전망(1999~2050) 264
〈그림 1-2-1〉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의 비전·목표·전략별 추진과제 22
〈그림 2-1-1〉 산림의 기능별 평가액 31
〈그림 2-2-1〉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33
〈그림 2-2-2〉 2015년 산주의식조사 결과 35
〈그림 3-1-1〉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41
〈그림 3-1-2〉 산림탄소상쇄제도 42
〈그림 3-1-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절차 43
〈그림 3-1-4〉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운영 로드맵 46
〈그림 3-1-5〉 REDD+ 국내·외 주요 회의 49
〈그림 3-2-1〉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추진절차 54
〈그림 3-2-2〉 임도시설의 다양한 기능 66
〈그림 3-2-3〉 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계화 목재생산 67
〈그림 3-3-1〉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76
〈그림 3-3-2〉 I LOVE WOOD 캠페인 77
〈그림 3-3-3〉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79
〈그림 3-3-4〉 국산재 활용 사례 79
〈그림 3-3-5〉 목재제품 품질단속 현황 83
〈그림 3-3-6〉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례 83
〈그림 3-3-7〉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례 85
〈그림 3-4-1〉 산림경영지도 사례 99
〈그림 3-4-2〉 국제박람회 참가 사례 107
〈그림 3-4-3〉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 사례 108
〈그림 3-5-1〉 연도별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현황(2012년 기준) 109
〈그림 3-5-2〉 산림복지비전 선포식 110
〈그림 3-5-3〉 산림복지 관련 지표 변화 112
〈그림 3-5-4〉 자연휴양림 시설 114
〈그림 3-5-5〉 산행인구 증가 추이(한국갤럽, 1991, 2001, 2006, 2010) 125
〈그림 3-5-6〉 트레킹길 네트워크 및 권역별 등산로 현황 127
〈그림 3-5-7〉 숲길 조성 및 정비 사례 128
〈그림 3-5-8〉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130
〈그림 3-5-9〉 도시녹화운동 추진체계 133
〈그림 3-5-10〉 도시녹화운동 현장캠페인 및 언론보도 134
〈그림 3-5-11〉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35
〈그림 3-5-12〉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및 입법공청회 137
〈그림 3-7-1〉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 158
〈그림 3-7-2〉 항공사진 비교분석 기법을 활요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160
〈그림 3-7-3〉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홍보자료 161
〈그림 3-7-4〉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 추이 161
〈그림 3-7-5〉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예정지 및 조감도 165
〈그림 3-7-6〉 새만금수목원 조성예정지 및 조감도 165
〈그림 3-7-7〉 순천만국가정원 168
〈그림 3-7-8〉 정원문화 확산 170
〈그림 3-7-9〉 자연적·인위적 훼손면적 현황 172
〈그림 3-7-10〉 백두대간 정령치 생태축 복원(전북 남원) 173
〈그림 3-7-11〉 폐군사시설 산림복원(강원 인제 구룡덕봉) 173
〈그림 3-7-12〉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174
〈그림 3-7-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179
〈그림 3-7-14〉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시설 종류 180
〈그림 3-8-1〉 봄철 산불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논의 187
〈그림 3-8-2〉 소각산불 예방 188
〈그림 3-8-3〉 지상 및 공중의 입체적인 산불진화 189
〈그림 3-8-4〉 산불피해지 사후관리 강화 189
〈그림 3-8-5〉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 193
〈그림 3-8-6〉 사방시설 설치 현황 195
〈그림 3-8-7〉 산사태 예방·대응 홍보 196
〈그림 3-8-8〉 과학적 재선충병 예찰 체계도 및 전자예찰함 개요 198
〈그림 3-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199
〈그림 3-8-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199
〈그림 3-8-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200
〈그림 3-8-12〉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현황 202
〈그림 3-8-13〉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현황 203
〈그림 3-8-14〉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 체계도 204
〈그림 3-8-15〉 산림병해충 피해 현황 205
〈그림 3-9-1〉 국제기구 협력 사례 207
〈그림 3-9-2〉 AFoCO 협정문 서명(인도네시아) 및 AFoCO 특별이사회 209
〈그림 3-9-3〉 제6차 세계산불총회(IWFC) 개최 212
〈그림 3-9-4〉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유치 노력 213
〈그림 3-9-5〉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지 214
〈그림 3-9-6〉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지 215
〈그림 3-9-7〉 양자 산림협력 MOU 체결 217
〈그림 3-9-8〉 산림분야 현안과제별 세부협력 체결 219
〈그림 3-9-9〉 한-카자흐스탄 우호의 숲 조감도 219
〈그림 3-9-10〉 국내 기업의 해외조림지 220
〈그림 3-9-11〉 산림협력센터 221
〈그림 3-9-12〉 해외진출 기업 지원 221
〈그림 3-9-13〉 국가별·연도별 해외조림 실적 222
〈그림 3-9-14〉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 223
〈그림 3-9-15〉 불법벌채 관련 회의 225
〈그림 3-9-16〉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 사업지 228
〈그림 3-9-17〉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229
〈그림 3-10-1〉 연구기관 MOU 체결 230
〈그림 3-10-2〉 가치 있는 미래 산림자원 육성연구 231
〈그림 3-10-3〉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 연구 231
〈그림 3-10-4〉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 연구 232
〈그림 3-10-5〉 산림생물종 발굴 및 표본 확보 232
〈그림 3-10-6〉 희귀특산식물 현지내외 보전 233
〈그림 3-11-1〉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개념도 235
〈그림 3-11-2〉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36
〈그림 3-11-3〉 종이 산림항공사진의 정사사진 제작과정 238
〈그림 3-11-4〉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241
〈그림 3-11-5〉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목표시스템 구성도 242
〈그림 4-1-1〉 산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회 변화예측 251
〈그림 4-1-2〉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세 252
〈그림 4-1-3〉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국제비교 253
〈그림 4-1-4〉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 254
〈그림 4-1-5〉 과학기술·ICT 기반의 미래 유망 10대 서비스 256
〈그림 4-1-6〉 산지면적 변화 전망(1970~2050) 257
〈그림 4-1-7〉 임상별 면적변화 전망(2015~2050) 258
〈그림 4-1-8〉 영급구조 변화 전망(1974~2050) 259
〈그림 4-1-9〉 임목축적 변화 전망(1974~2050) 259
〈그림 4-1-10〉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공급량 전망 262
〈그림 4-1-11〉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및 저장량 변화 전망(1990~205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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