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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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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I. 과업의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1) 과업의 배경 15
2) 과업의 목적 15
2.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의 기대효과 18
1) 공간정보사업의 목록화 및 모니터링 18
2) 효율적인 공간정보정책 추진 19
3) 공간정보 생태계 활성화 19
4)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 마련 20
5) 국가공간정보정책 홍보 20
II. 2015년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23
1. 집행실적평가 개요 25
1) 국가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의 목적 25
2) 집행실적평가 수행절차 및 평가방법 25
3) 2015년도 집행실적평가 방법의 개선내용 28
2.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결과 29
1) 사업유형별 평가결과 30
2) 국가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결과 34
3) 우수사업선정 35
3. 시사점 40
III. 2016년도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41
1. 사전검토 개요 43
1) 사전검토 성격 및 역할 43
2) 사전검토 절차 및 방법 43
2. 2016년도 사전검토 수행 결과 45
1) 사전검토 개선사항 45
2) 사전검토 수행 내역 46
3. 시사점 48
IV.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51
1. 2017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53
1) 수립 방향 및 절차 53
2)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경과 54
2. 2016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56
1) 개요 56
2) 주요내용 56
V. 국가공간정보정책 홍보 및 교육 59
1.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간정보담당자 워크숍 61
1) 개요 61
2) 주요내용 61
2. 헬프 데스크 운영 64
3. 시사점 65
VI.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운영 67
1. 운영 현황 및 결과 69
1) 운영 개요 69
2) 주요 업무 69
3) 개선사항 71
2. 시사점 79
VII.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개선방안 81
1.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83
1) 공간정보사업 평가제도 연혁 83
2) 공간정보사업 평가 현황 86
3)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의 문제점 94
2. 평가체계 개선 방향 98
1) 평가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98
2) 평가체계 프레임 구성 100
3.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103
1)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 103
2)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 105
3)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항목(안) 도출 106
4)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프로세스 113
4. 공간정보 지수 산정 114
1) 공간정보 지수 산정의 필요성 114
2) 공간정보 지수 구축 방향 115
3) 공간정보 지수 산정(안) 117
4) 국가공간정보 모니터링체계와 공간정보지수의 관련성 122
5) 공간정보 지수 활용 방안 124
5. 평가체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26
1) 현행 제도 및 한계점 126
2) 제도 개선 방향 134
3) 공간정보사업관리규정 개정(안) 137
6. 향후 과제 143
1)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과제 143
2) 공간정보 지수 산정 관련 과제 144
3) 제도 개선 관련 과제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49
1.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평가 작성지침 151
2. 2017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작성 지침 203
3.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평가 결과 227
4.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표 및 표준적용계획서 양식 251
〈표 II-1〉 사업분류별 평가항목 27
〈표 II-2〉 지자체 사업분류 별 집행실적평가 제출 사업 수와 사업분류에 따른 비율 32
〈표 II-3〉 우수사업의 주요 성과 및 평가 결과 37
〈표 III-1〉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표 변경사항 45
〈표 III-2〉 2016년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수행내역 46
〈표 V-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워크숍 발표 목록 61
〈표 V-2〉 공간정보담당자 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62
〈표 VI-1〉 장비별 무상보증기간 만료일 80
〈표 VII-1〉 시행계획 검토사항 87
〈표 VII-2〉 시행계획 작성 항목 88
〈표 VII-3〉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표 90
〈표 VII-4〉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표 92
〈표 VII-5〉 집행실적평가 현황 93
〈표 VII-6〉 사전검토 대상사업수 추이 94
〈표 VII-7〉 시행계획 평가 현황 94
〈표 VII-8〉 사업계획 검토 단계 의 모니터링 항목(안) 108
〈표 VII-9〉 사업진행 단계의 모니터링 항목(안) 110
〈표 VII-10〉 사업완료 단계의 모니터링 항목(안) 112
〈표 VII-11〉 지수별 지표 및 측정방법 120
〈표 VII-12〉 지수별 지표 관련 평가항목 및 적용시기 122
〈표 VII-13〉 현행 평가방법 및 관련 규정 127
〈표 VII-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7조 127
〈표 VII-1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3조 128
〈표 VII-16〉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시행계획 관련 규정 129
〈표 VII-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9조 129
〈표 VII-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9조 130
〈표 VII-19〉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사전검토 관련 규정 131
〈표 VII-20〉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집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 132
〈표 VII-21〉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 132
〈표 VII-22〉 단기적 방안 장단점 비교 135
〈표 VII-23〉 장기적 검토대상 조항 136
〈표 VII-24〉 방안1에 따른 개정안 신구대조표 137
〈표 VII-25〉 방안2에 따른 개정안 신구대조표 140
〈그림 II-1〉 국가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수행절차 26
〈그림 II-2〉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 사업분류별 집행실적평가 제출 수 30
〈그림 II-3〉 부처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제출 수 30
〈그림 II-4〉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사업분류별 집행실적평가 제출 수 31
〈그림 II-5〉 지자체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제출 수 31
〈그림 III-1〉 사전검토 수행 절차 및 주체 44
〈그림 IV-1〉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주체 54
〈그림 IV-2〉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유형별 사업 비율 55
〈그림 IV-3〉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 유형별 사업 비율 55
〈그림 V-1〉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전경 63
〈그림 VI-1〉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작업 화면 예시 70
〈그림 VI-2〉 등록방식 변경 화면. 좌측-기존 방식, 우측-개선 방식 72
〈그림 VI-3〉 상세조회화면 하단에 이전 시행계획 보기 기능이 추가 73
〈그림 VI-4〉 검토결과 항목 삭제 후 목록화면 74
〈그림 VI-5〉 평가결과 항목 삭제 후 사업유형 목록 74
〈그림 VI-6〉 목록화면의 출력조건에 맞는 모든 사업의 다운로드 75
〈그림 VI-7〉 사용자의 정보 추가 75
〈그림 VI-8〉 Web Editor 적용 전과 후 76
〈그림 VI-9〉 수행 업무 목록 77
〈그림 VI-10〉 서버 Rack 정리 이전과 이후 배치 비교 78
〈그림 VI-11〉 서버 Rack 정리 이전과 이후 실사 78
〈그림 VII-1〉 공간정보사업 평가 근거법의 변화 84
〈그림 VII-2〉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점 96
〈그림 VII-3〉 평가체계 개선 방향 100
〈그림 VII-4〉 개선된 평가체계 프레임 102
〈그림 VII-5〉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체계 106
〈그림 VII-6〉 국가공간정보 사업 모니터링 프로세스 113
〈그림 VII-7〉 공간정보 지수 산정의 필요성 115
〈그림 VII-8〉 지수구축 방향 117
〈그림 VII-9〉 공간정보 지수 구성(안) 118
〈그림 VII-10〉 모니터링체계와 공간정보지수의 관계 124
〈그림 VII-11〉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총괄적 관리 방안 예시 125
〈그림 VII-12〉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장기적 방향설정 예시 126
〈그림 VII-13〉 현행 규정의 문제점 133
〈그림 VII-14〉 제도개선 방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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