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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표 및 기대효과 14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 문헌 고찰 15
2) 장해 계열별·등급별 현황 조사 실시 15
3) 사례 분석 15
4)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16
III. 연구 결과 17
1. 문헌고찰 17
1) 기존 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검토 17
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검토 29
3) 현행 산재장해평가기준의 문제점 검토 및 고찰 46
2. 현행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비교 48
1)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48
2) 현행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비교 56
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해 산재보험 장해평가 시 장해등급 변화 87
3. 근로복지공단 장해판정 현황자료 분석 98
1) 일반 현황 98
4. 산업재해 장해판정 사례 분석 130
1) 개요 130
2) 결과 131
3) 소결 232
IV. 결론 233
1. 요약 233
2. 제언 235
V. 참고문헌 238
VI. 부록 240
부록 1. 장애율 병산표 240
부록 2. 직업군 분류 243
부록 3. 장해계열 및 직업군에 따른 직업계수 254
부록 4. 신체장애율 및 직업계수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계산 264
부록 5. 장해등급별/직업군별 신규 장해판정자(2013-2015년) 267
〈표 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분야별 장애 범주 31
〈표 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장애 급간 설정(5군) 33
〈표 3〉 장애계열(ICF 분류) 34
〈표 4〉 장애계열(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안) 35
〈표 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직업군 분류 40
〈표 6〉 현행 산재장해등급별 장해보상 49
〈표 7〉 산재장해등급 보상지급률과 노동능력상실률 변환 56
〈표 8〉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급) 58
〈표 9〉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2급) 59
〈표 1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3급) 61
〈표 1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4급) 62
〈표 1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5급) 63
〈표 1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6급) 65
〈표 1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7급) 66
〈표 1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8급) 69
〈표 16〉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9급) 71
〈표 17〉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0급) 74
〈표 18〉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1급) 77
〈표 19〉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2급) 79
〈표 2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3급) 82
〈표 2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14급) 84
〈표 2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급) 87
〈표 2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2급) 88
〈표 2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3급) 88
〈표 2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4급) 89
〈표 26〉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5급) 89
〈표 27〉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6급) 90
〈표 28〉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7급) 90
〈표 29〉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8급) 91
〈표 3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9급) 92
〈표 3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0급) 92
〈표 3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1급) 93
〈표 3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2급) 94
〈표 3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3급) 95
〈표 3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14급) 96
〈표 36〉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급) 98
〈표 37〉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2급) 99
〈표 38〉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3급) 99
〈표 39〉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4급) 100
〈표 40〉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5급) 100
〈표 41〉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6급) 101
〈표 42〉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7급) 101
〈표 43〉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8급) 102
〈표 44〉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9급) 103
〈표 45〉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0급) 104
〈표 46〉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1급) 105
〈표 47〉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2급) 106
〈표 48〉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3급) 107
〈표 49〉 최근 3개년 신규 장해판정 현황(14급) 107
〈표 50〉 장해등급별/직업군별 신규 장해판정자(2013-2015년) 109
〈표 51〉 장해등급별 장해계열 설정 112
〈표 52〉 장해등급별 직업계수 117
〈표 53〉 장해등급별 대한의학회 신체장애율(최소, 평균, 최대) 122
〈표 5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 규모... 127
〈표 5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 규모... 128
〈표 56〉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시 장해등급변화 규모... 129
〈표 5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2
〈표 5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3
〈표 5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4
〈표 6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5
〈표 6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6
〈표 6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급) 137
〈표 6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2급) 138
〈표 6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2급) 139
〈표 6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2급) 140
〈표 6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2급) 141
〈표 6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3급) 142
〈표 6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3급) 143
〈표 6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3급) 144
〈표 7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3급) 145
〈표 7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3급) 146
〈표 7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4급) 147
〈표 7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5급) 148
〈표 7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5급) 149
〈표 7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5급) 150
〈표 7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5급) 151
〈표 7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5급) 152
〈표 7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6급) 153
〈표 7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6급) 154
〈표 8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55
〈표 8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56
〈표 8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57
〈표 8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58
〈표 8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59
〈표 8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60
〈표 8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61
〈표 8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62
〈표 8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7급) 163
〈표 8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8급) 164
〈표 9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8급) 165
〈표 9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8급) 166
〈표 9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8급) 167
〈표 9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8급) 168
〈표 9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69
〈표 9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0
〈표 9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1
〈표 9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2
〈표 9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3
〈표 9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4
〈표 10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5
〈표 10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6
〈표 10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7
〈표 10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9급) 178
〈표 10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79
〈표 10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0
〈표 10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1
〈표 10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2
〈표 10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3
〈표 10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4
〈표 11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5
〈표 11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붙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6
〈표 11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7
〈표 11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0급) 188
〈표 11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89
〈표 11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0
〈표 11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1
〈표 11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2
〈표 11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3
〈표 11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4
〈표 12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5
〈표 12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1급) 196
〈표 12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197
〈표 12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198
〈표 12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199
〈표 12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0
〈표 12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1
〈표 12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2
〈표 12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3
〈표 12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4
〈표 13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5
〈표 13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6
〈표 13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2급) 207
〈표 13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08
〈표 13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09
〈표 13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10
〈표 13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11
〈표 13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12
〈표 13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13
〈표 13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3급) 214
〈표 14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15
〈표 14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16
〈표 14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17
〈표 14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18
〈표 14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19
〈표 14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0
〈표 14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1
〈표 14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2
〈표 148〉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3
〈표 149〉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4
〈표 150〉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5
〈표 151〉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6
〈표 152〉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7
〈표 153〉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8
〈표 154〉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29
〈표 155〉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30
〈표 156〉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장해등급 14급) 231
〈표 157〉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자료 사례분석 결과(종합) 232
〈표 158〉 1안의 장단점 236
〈표 159〉 2안의 장단점 236
〈표 160〉 3안의 장단점 237
〈그림 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활용 분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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