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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국가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 현황 및 주요 쟁점의 비교·분석 13
제1절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13
1. 미국 13
2. EU 33
3. 일본 84
4. 중국 99
제2절 국가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쟁점별 비교·분석 142
1. 법 적용 범위 142
2. 철회의 요건·기간·제한·효과 155
3.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178
4. 사업자 금지행위 183
5. 정보제공 항목·방법 등에서의 차이점 198
제3절 국가별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O2O서비스 책임에 관한 비교·분석 216
1. 직접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자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범위 216
2. 중개자와 거래당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관계 247
3. O2O서비스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54
제3장 국가별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법적용과 국가간 협력방안 257
제1절 국가별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법적용 257
1. 전자상거래와 역외적용의 문제 257
2. 국가별 역외적용 현황 259
제2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267
1. 미국의 안전한 웹법(Safe Web Act)의 국가간 협력방안 267
2.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UNCITRAL Working Group III)의 국가간 협력방안 270
3. OECD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의 국가간 협력방안 272
4. EU 소비자보호 협력규칙(Regulation (EC) No 2006 / 2004)의 국가간 협력방안 273
제4장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령 개선방안 277
제1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특징 277
제2절 각 쟁점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280
1. 법 적용 범위 280
2. 철회의 요건·기간·제한·효과 281
3.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285
4. 사업자 금지행위 286
5. 정보제공 항목·방법 등 288
6.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O2O서비스 책임 289
참고문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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