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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SUE 01. 국제금융분야 5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동향 및 미국 예금취급시스템의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 6
Abstract 6
Ⅰ. 개요 8
Ⅱ. 주요 동향 9
Ⅲ. 법적 이슈분석 및 시사점 26
[부록 1] 신ADT 조사 대상국 30
[부록 2] 신ADT의 참고자료 목록 31
[부록 3] 신ADT지수에 의한 국가별 금융자유화 현황 32
ISSUE 02. 테러/안보분야 54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ㆍ국내 규범적 대응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 문제 대응 55
Abstract 55
Ⅰ. 들어가며 57
Ⅱ. 테러리즘에 대한 규범적 대응 57
Ⅲ.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현황 72
Ⅳ. 나가며 83
[부록 1] 2017년 CTC 작성 테러리스트 담론에 대응하는 포괄적 국제 체제 85
[부록 2] 2016년 11월 30일 채택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 92
[부록 3] 2016년 12월 12일 채택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2 109
[부록 4] 2017년 2월 13일 채택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41 116
ISSUE 03. 식량/농업분야 121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의 국제 동향 122
Abstract 122
Ⅰ. 들어가며 125
Ⅱ. 식량, 농업 분야 127
Ⅲ. 식품규범 및 위생검역 166
Ⅳ. 농업과 미래 177
Ⅴ. 맺음말 181
참고문헌 184
[부록 1] 유엔총회 콩의 해 결의문 186
[부록 2] OECD 농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 188
판권기 192
〈표 1〉 2012년 이후 UN이 정한 해 128
〈표 2〉 2016년 OECD 농업장관회의 142
[그림 1] 4 per 1000 145
[그림 2] TPP, RCEP, FTAAP의 각 회원국 166
[그림 3] Codex 조직 167
Figure A2.1. Argentina 32
Figure A2.2. Australia 32
Figure A2.3. Austria 33
Figure A2.4. Belgium 33
Figure A2.5. Brazil 34
Figure A2.6. Canada 34
Figure A2.7. Chile 35
Figure A2.8. China 35
Figure A2.9. Czech Republic 36
Figure A2.10. Denmark 36
Figure A2.11. Estonia 37
Figure A2.12. Finland 37
Figure A2.13. France 38
Figure A2.14. Germany 38
Figure A2.15. Greece 39
Figure A2.16. Hungary 39
Figure A2.17. Iceland 40
Figure A2.18. India 40
Figure A2.19. Indonesia 41
Figure A2.20. Ireland 41
Figure A2.21. Israel 42
Figure A2.22. Italy 42
Figure A2.23. Japan 43
Figure A2.24. Korea 43
Figure A2.25. Latvia 44
Figure A2.26. Luxembourg 44
Figure A2.27. Mexico 45
Figure A2.28. Wetherlands 45
Figure A2.29. New Zealand 46
Figure A2.30. Norway 46
Figure A2.31. Poland 47
Figure A2.32. Portugal 47
Figure A2.33. Russian Federation 48
Figure A2.34. Saudl Arabia 48
Figure A2.35. Slevak Republic 49
Figure A2.36. Slovenia 49
Figure A2.37. South Africa 50
Figure A2.38. Spain 50
Figure A2.39. Sweden 51
Figure A2.40. Switzerland 51
Figure A2.41. Turkey 52
Figure A2.42. United Kingdom 52
Figure A2.43. United Stat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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