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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환경보전계획 요약
목차
제1편 계획수립의 개요 23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5
1. 계획의 배경 25
2. 계획의 목적 25
제2장 계획수립의 범위 및 구성 26
1.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26
2. 계획수립의 성격 26
3. 계획수립의 범위 27
제3장 계획수립의 체계 29
제2편 현황조사 및 분석 31
제1장 지역의 현황과 특성 33
1. 자연적 특성 33
2. 인문·사회환경 특성 39
제2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51
1. 국가환경종합계획 51
2.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54
3. 서울시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56
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0~2030) 58
5.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0~2030) 60
제3장 환경의식 설문조사 62
1. 설문조사 개요 62
2. 설문조사 결과 64
3. 설문 의견 결론 84
제4장 2차(2008~2015)환경보전계획 평가 85
1. 2015년 환경보전계획 체계 85
2. 정성적 성과분석 87
3. 정량적 성과분석 108
4. 2차 환경보전계획 달성실적 종합 109
제3편 기본구상 및 환경비전 111
제1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13
1. 국제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13
2. 국내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18
3. 강북구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22
제2장 환경비전 및 지표설정 123
1. 강북구 환경비전 123
2. 분야별 환경지표 설정 124
3. 강북구 환경보전계획(2017~2026) 지표 설정 129
제4편 분야별 기본계획 131
제1장 자연생태 133
1. 현황 133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143
3. 기본계획 144
제2장 폐기물 154
1. 현황 154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160
3. 기본계획 161
제3장 대기환경 165
1. 현황 165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175
3. 기본계획 176
제4장 물환경 183
1.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191
2. 기본계획 192
제5장 소음·진동 198
1. 현황 198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205
3. 기본계획 206
제6장 토양·지하수 210
1. 현황 210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219
3. 기본계획 220
제7장 에너지 225
1. 현황 225
2.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 230
3. 기본계획 231
제8장 공간환경계획 237
1. 공간환경계획 수립지침 237
2. 전략별 공간환경계획 243
제5편 기타 부문별 관리계획 247
제1장 환경체계 249
1. 행정조직 249
2. 행정인력 251
제2장 환경조례 252
1. 행정자치법규 252
제3장 환경거버넌스 254
1. 전국지방의제21 254
2. 녹색환경 강북21 255
제4장 환경교육 256
1. 서울시 환경교육 256
2. 강북구 환경교육 256
제6편 계획의 실현방안 259
제1장 환경예산 및 투자계획 261
1. 환경재정 현황 및 전망 261
2. 투자계획 262
3. 강북구 환경분야 투자계획(안)(2017~2026) 264
제2장 계획의 실현방안 265
1.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안) 265
2. 세부사업별 추진단계(안) 268
판권기 270
[뒷표지] 271
[표 1.1] 강북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체계 29
[표 2.1] 강북구의 위치 35
[표 2.2] 행정구역 현황 36
[표 2.3] 연도별 기상현황 37
[표 2.4] 연도별 및 월별 강수량 38
[표 2.5] 강북구의 등록인구 추이 39
[표 2.6] 행정동 인구현황(2016년 기준) 40
[표 2.7] 강북구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6년 기준) 41
[표 2.8] 강북구 토지이용현황 42
[표 2.9] 용도지역 현황 42
[표 2.10] 강북구 도로현황 43
[표 2.11] 강북구 차량등록현황 44
[표 2.12] 강북구 차량 용도별 현황 2015~2016년 44
[표 2.13] 강북구 문화재 현황 45
[표 2.14] 강북구 문화재 목록(2016년 12월 기준) 45
[표 2.15] 강북구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현황 47
[표 2.16] 강북구 예산결산 현황 48
[표 2.17] 강북구 지방세 부담 현황 48
[표 2.18] 강북구 사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현황 49
[표 2.19] 강북구 환경보전계획 설문 조사내용 63
[표 2.20] 응답자의 일반사항 65
[표 2.21] 강북구 환경수준 만족도(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별) 68
[표 2.22] 환경문제 평가 점수표 69
[표 2.23] 강북구 제반 환경문제 70
[표 2.24] 환경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71
[표 2.25] 강북구 환경보전의 설문결과 72
[표 2.26]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74
[표 2.27] 강북구 환경보전의 설문결과 77
[표 2.28] 녹지 조성 시 선호지역 81
[표 2.29] 강북구 도심 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 88
[표 2.30] 도심의 공원 정비 및 녹지 조성 사업 내용 89
[표 2.31] 자연환경 분야 성과평가 90
[표 2.32] 강북구 대기오염 예·경보 상황 91
[표 2.33] 대기환경 분야 성과평가 94
[표 2.34] 실내공기 분야 성과평가 95
[표 2.35] 소음·진동 분야 성과평가 97
[표 2.36] 수질 및 상하수도 분야 성과평가 100
[표 2.37] 토양 및 지하수 분야 성과평가 103
[표 2.38] 폐기물 및 유해물질 분야 성과평가 106
[표 2.39] 에너지 분야 성과평가 107
[표 2.40] 강북구 2차 성과지표(2008~2015) 109
[표 3.1] 국제 환경여건 전망 117
[표 3.2] 국내 환경여건 전망 121
[표 3.3] 강북구 환경여건 전망 122
[표 3.4]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지표 124
[표 3.5]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지표 125
[표 3.6] 2025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핵심전략과 주요지표 126
[표 3.7]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0~2030) 지표 127
[표 3.8]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16~2030) 지표 128
[표 3.9] 강북구 환경보전계획(2017~2026)분야별 환경지표 129
[표 4.1] 소유별 산림면적 133
[표 4.2] 임상별 산림면적 134
[표 4.3] 공원현황 135
[표 4.4] 1인당 공원면적 136
[표 4.5] 녹지현황 137
[표 4.6] 가로녹시율 현황 137
[표 4.7] 생태·자연도 현황 138
[표 4.8] 생태·자연도 등급별 특성 139
[표 4.9] 보호수 현황 139
[표 4.10] 가로수 현황 140
[표 4.1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2016.12.31.) 141
[표 4.12] 북한산 국립공원 동·식물 자원 현황 142
[표 4.13]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용역' 과업내용 145
[표 4.14] 야생 동·식물 생태조성 및 보호 146
[표 4.15] 강북구 공원 유지관리 계획 147
[표 4.16] 강북구 에코스쿨 조성 사업 가능 부지 조사 현황 150
[표 4.17]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4
[표 4.18] 폐기물 재활용률 155
[표 4.19]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 156
[표 4.20]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56
[표 4.21] 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157
[표 4.2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황 157
[표 4.23] 폐기물 처리 기타시설 현황 158
[표 4.24] 강북구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업 현황 158
[표 4.25] 강북구 생활폐기물 위탁운반업 현황 159
[표 4.26] 생활폐기물 저감사업 추진 계획 162
[표 4.2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165
[표 4.28]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의한 업종 분류기준 165
[표 4.29]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166
[표 4.30] 강북구 측정소 지점현황 166
[표 4.31] 강북구 월별 기상현황 168
[표 4.32] 강북구 월별 단기 환경기준 비교 170
[표 4.33] A-1, A-2 및 환경기준 측정 결과 비교 172
[표 4.34] A-1 강북구 도시 대기 측정소 월별 측정 결과 173
[표 4.35] A-2 강북구 도시 배경 측정소 월별 측정 결과 173
[표 4.36] 실내공기질 관리시설 사업장 현황 174
[표 4.37] 미세먼지의 농도별 예보 단계 179
[표 4.38]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기준 180
[표 4.39] 전파대상 및 방법 180
[표 4.40] 강북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현황 181
[표 4.41] 강북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계획 182
[표 4.42] 하천현황 183
[표 4.43] 강북구 수질측정 위치 185
[표 4.44] 최근 3년간 강북구 연평균 하천수질 현황 186
[표 4.45] 상수도 보급현황 2011~2015년 188
[표 4.46] 급수 사용량 현황 2011~2015년 189
[표 4.47] 하수도 보급현황 2010~2014년 189
[표 4.48] 폐수배출시설 현황 190
[표 4.49] 빗물이용시설 현황 190
[표 4.50] 소음·진동배출업소 현황 198
[표 4.51] 2014~2016년 강북구 소음·진동 민원현황 198
[표 4.52] 2014~2016년 강북구 소음·진동 분야별 현황 199
[표 4.53] 정온시설 현황 199
[표 4.54] 측정지점 200
[표 4.55] 강북구 소음 측정 결과-1 202
[표 4.56] 강북구 소음 측정 결과-2 203
[표 4.57]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211
[표 4.58] 토양측정망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211
[표 4.59] 시도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현황 212
[표 4.60] 토양측정망 조사항목 213
[표 4.61]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현황 213
[표 4.62]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오염도 현황 214
[표 4.63] 지하수 수계 216
[표 4.64] 지하수 이용현황 216
[표 4.65]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2015 217
[표 4.66]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결과 218
[표 4.67] 토양·지하수 측정망 확대 계획(안) 221
[표 4.68] 1차에너지 공급량 225
[표 4.69] 에너지원별 소비량(2004~2013) 226
[표 4.70] 서울시 석유 사용량 227
[표 4.71] 강북구 도시가스 이용가구 현황 228
[표 4.72] 2015년 강북구 동별 도시가스 이용가구 현황 228
[표 4.73]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229
[표 4.74] 태양광 보급 목표 233
[표 4.75]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목표 234
[표 4.76] 에코마일리지제 구민 참여 목표 235
[표 4.77] 강북구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중첩도면 목록 238
[표 5.1] 강북구 부서별 환경업무 현황(환경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청소행정과) 249
[표 5.2] 강북구 환경관련 근무인력 현황(환경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청소행정과) 2017년 251
[표 5.3] 강북구 환경관련 조례 현황 252
[표 5.4]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현황(2012년) 254
[표 5.5] 강북구 환경교육 256
[표 6.1] 재정규모 현황 261
[표 6.2] 서울특별시 공원·환경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262
[표 6.3] 강북구 환경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263
[표 6.4] 강북구 환경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안) 264
[표 6.5] 강북구 환경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안) 265
[표 6.6] 강북구 환경분야 세부사업별 추진단계(안) 268
[그림 2.1] 강북구 행정구역도 36
[그림 2.2] 연도별 기온변화 37
[그림 2.3] 2016년 월별 평균 강수량 38
[그림 2.4] 강북구 연도별 등록인구 39
[그림 2.5] 강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동별 인구 현황 40
[그림 2.6] 강북구 연령별 인구 현황 41
[그림 2.7] 교통현황도 43
[그림 2.8] 북한산 둘레길 현황 47
[그림 2.9] 사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50
[그림 2.10]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원칙 53
[그림 2.11]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54
[그림 2.12]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계획과제와 핵심이슈 분과 58
[그림 2.13]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미래상 60
[그림 2.14] 현재 강북구의 이미지 66
[그림 2.15] 미래 강북구의 이미지 66
[그림 2.16] 강북구 환경수준 만족도 67
[그림 2.17] 강북구 제반환경문제 현황도 69
[그림 2.18] 강북구 환경보전의 문제되는 요인 72
[그림 2.19] 강북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73
[그림 2.20] 강북구 환경문제 관련 의견 제시 수 조사 결과 75
[그림 2.21] 강북구 환경사업 참여 경험 조사 결과 75
[그림 2.22] 환경문제 해결방안 설문 조사결과 76
[그림 2.23] 자연환경 문제의 심각성 설문 조사 결과 77
[그림 2.24] 대기오염 주원인 설문 결과 78
[그림 2.25] 수질환경 주원인 설문 결과 78
[그림 2.26] 토양오염 주원인 설문 결과 79
[그림 2.27] 소음·진동 주원인 설문 결과 79
[그림 2.28] 폐기물 주원인 설문 결과 80
[그림 2.29] 강북구 기후변화 인한 문제점 설문 조사결과 82
[그림 2.30] 강북구 기후변화 대응방안 설문 조사결과 82
[그림 2.31]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설문 조사결과 83
[그림 2.32] 강북구 환경보전계획 2008~2015 비전 85
[그림 2.33] 도심의 공원녹지 추진 성과 사례 88
[그림 2.34] 강북구 학교 공원화 사업 사례 89
[그림 2.35] 강북구 내 도로변 청소행정 운영 사례 92
[그림 2.36] 강북구 내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 사례 92
[그림 2.37] 자가용 이용 줄이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사례 93
[그림 2.38] 악취 발생원 및 악취 개선 사례 93
[그림 2.39] 강북구 방음벽 설치 사례 96
[그림 2.40] 강북구 건설공사장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사례 97
[그림 2.41] 강북구 하천 관리 및 점검 사례 98
[그림 2.42] 강북구 하천 관리 및 점검 사례 99
[그림 2.43] 강북구 하수도 보수 및 점검 사례 99
[그림 2.44] 강북구 내 민간, 학교 등 공원 녹화 사례 101
[그림 2.45] 강북구 토양측정망 배경농도구역 102
[그림 2.46] 강북구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102
[그림 2.47] 강북구 음식물 쓰레기 봉투·용기 이용 사례 104
[그림 2.48] 강북구 분리수거 체계 개선사례 104
[그림 2.49]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 사례 105
[그림 2.50] 강북구 위험물 취급소 관리 및 점검 사례 105
[그림 2.51] 강북구 내 주택용 태양광 설치 사례 107
[그림 2.52] 강북구 내 공공장소 및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례 107
[그림 3.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114
[그림 3.2]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115
[그림 3.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 118
[그림 3.4] 우라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118
[그림 3.5] 장래 인구 특별 추계 119
[그림 3.6]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 119
[그림 3.7] 강북구 환경 비전 2017~2026 123
[그림 4.1] 서울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 체계도 134
[그림 4.2] 강북구 공원 현황 136
[그림 4.3] 강북구 자연생태도 138
[그림 4.4] 강북구 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현황 146
[그림 4.5] 녹지 및 하천 생태로 조성 사례 147
[그림 4.6] 우이동길 마을마당 현홍 및 계획도 147
[그림 4.7] 노후마을마당 정비 사례 148
[그림 4.8] 공원 정비 전·후 사례 148
[그림 4.9] 강북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현황 149
[그림 4.10] 에코스쿨 조성 사업 옥상녹화 전·후 적용 사례 149
[그림 4.11] 강북구 내 에코스쿨 조성 사업 미적용 및 적용 사례 149
[그림 4.12] 공공시설 녹화 사례 150
[그림 4.13] 서울시 도시 텃밭 가꾸기 매뉴얼 151
[그림 4.14] 강북구 내 가로변 꽃, 가로수 조성 사례 151
[그림 4.15] 우이동 가족캠핑장 위치도 및 계획도 152
[그림 4.16]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위치도 및 계획도 153
[그림 4.17] 강북구 폐기물 발생량 155
[그림 4.18] 강북구 폐기물 처리방법 155
[그림 4.19] 강북구 청결강북 운영 사례 162
[그림 4.20] 음식물 종량기 설치 사례 163
[그림 4.21] 공동수거구역 163
[그림 4.22] 서울시 녹색장터 운영 현황 164
[그림 4.23] 강북구 대기질 측정소 지점현황(위성지도) 167
[그림 4.24] 강북구 대기질 측정소 지점현황(일반지도) 167
[그림 4.25] 2014, 2015년 서울의 바람장미도(송월동 서울관측소 기준) 167
[그림 4.26] 2015년 서울시 분기별 바람장미도 169
[그림 4.27] PM-10, PM-2.5와 환경기준 비교 171
[그림 4.28] NO₂와 환경기준 비교 171
[그림 4.29] O₃와 환경기준 비교 171
[그림 4.30] SO₂와 환경기준 비교 172
[그림 4.31] CO와 환경기준 비교 172
[그림 4.32] 무허가 자동차 불법도장 운영 위반 사례 177
[그림 4.33] 대기오염물질 실무자 교육 177
[그림 4.34]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환경부) 178
[그림 4.35]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안) 179
[그림 4.36] 도로먼지 및 예·경보 전광판 운영사례 181
[그림 4.37]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설치 사례 182
[그림 4.38] 강북구 수계도 184
[그림 4.39] 서울시 수질측정소 현황도 184
[그림 4.40] 강북구 내 하천 BOD 측정 결과 186
[그림 4.41] 강북구 내 하천 COD 측정 결과 187
[그림 4.42] 강북구 내 하천 SS 측정 결과 187
[그림 4.43] 강북구 내 하천 T-P 측정 결과 188
[그림 4.44] 우이천 생태하천 보수 계획도 및 우이천 일부 복원 사례 193
[그림 4.45] 강북구 내 소하천 정비 계획 194
[그림 4.46]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 교육 사례 194
[그림 4.47] 빗물이용시설 확대 추진계획도(안) 195
[그림 4.48] 빗물 이용사례 195
[그림 4.49] 강북구 하수관로 정비 사례 197
[그림 4.50] 강북구 구민 환경캠페인 및 폐수 배출업소 단속 사례 197
[그림 4.51] 강북구 소음 측정 지점도 200
[그림 4.52] 강북구 일반지역 소음측정(주간) 203
[그림 4.53] 강북구 도로변지역 소음측정(주간) 204
[그림 4.54] 강북구 일반지역 소음측정(야간) 204
[그림 4.55] 강북구 도로변지역 소음측정(야간) 204
[그림 4.56] 소음진동을 고려한 공간계획 207
[그림 4.57] 공사장소음 관리 방안 208
[그림 4.58] 도로소음 관리 방안 208
[그림 4.59] 실시간 소음 측정망 시설 현황 209
[그림 4.60] 소음 발생인자별 공익광고 209
[그림 4.61] 강북구 토질의 특성(심토의 토성, 자갈함량, 배수등급) 210
[그림 4.62] 토양오염우려기준과의 비교(토양측정망) 212
[그림 4.63] 토양오염우려기준과의 비교-1(토양오염 실태조사) 215
[그림 4.64] 토양오염우려기준과의 비교-2(토양오염 실태조사) 215
[그림 4.65] 지하수 수질 측정망의 구성도 217
[그림 4.66] 클린주유소 시공 과정 및 홍보 관련 사례 222
[그림 4.67] 투수면적률 확대 사례 222
[그림 4.68] 투수블록 설치 사례 223
[그림 4.69]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224
[그림 4.70] 토양·지하수 계획 수립(안) 224
[그림 4.71]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232
[그림 4.72] 태양광 보조금 설치 사례 233
[그림 4.73] 건물 에너지효율화(BRP)설치 사례 234
[그림 4.74] LED 조명 교체 우수 사례 234
[그림 4.75] 에코마일리지 사업 235
[그림 4.76]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 사례 236
[그림 4.77] 강북구 환경보전계획도(안) 242
[그림 4.78] 강북구 공간환경계획 243
[그림 4.79] 에너지 자립 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 사례 244
[그림 4.80]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을 위한 운영 사례 244
[그림 4.81] 도심 자연공원 및 현대화 지역을 위한 운영 사례 245
[그림 4.82] 자연친화적 역사문화관광지역을 위한 운영 사례 245
[그림 5.1] 강북구 행정 조직도 250
[그림 5.2] 강북구 환경과 주요업무 250
[그림 5.3] 강북구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250
[그림 5.4] 강북구 안전과 주요업무 251
[그림 5.5] 강북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251
[그림 5.6]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식도 254
[그림 5.7] 강북구 시민실천단 조직도 및 구성 경위 255
[그림 5.8] 녹색환경 강북 21의 실천 체계 255
[그림 5.9] 강북구 환경교실 운영사례 257
[그림 6.1] 재정규모의 변동추이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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