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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기본계획의 의의 3
1. 수립배경 및 위상 5
[1] 수립배경 5
[2] 계획의 위상과 역할 6
2.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11~'15) 이행 평가 7
[1] 화학물질 관리정책 변천 과정 7
[2]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추진성과 평가(화관법 관련) 8
제2장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13
1. 국내·외 화학산업 현황 15
[1] 일반 현황 15
[2] 주요국 현황 16
[3] 국내 현황 16
2.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17
[1] 화학물질 관련 법령 17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18
[3] 화학물질 유통·배출 현황 19
[4] 국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동향 20
3. 국내 화학사고 사례('03~'15.10) 분석 24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여건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27
제3장 기본계획 추진방향 31
1. 추진체계 33
2. 주요 추진방향 34
제4장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37
1. 촘촘한 관리 39
1-1.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39
1-2. 현장 적용성 제고 48
1-3.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3
2. 철저한 대비 55
2-1. 사고대응 역량 제고 55
2-2.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61
2-3.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65
3. 신속한 대응 70
3-1.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70
3-2.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75
3-3.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78
4. 폭넓은 참여 82
4-1.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82
4-2.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84
4-3. 사업장 협력 제고 및 소통 강화 86
4-4. 국제 협력 강화 88
제5장 기본계획 실현방안 91
1. 재원 조달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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