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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 청사
양승태 대법원장 근영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일동
법원기
머리말 / 김소영
목차
사진으로 보는 사법부의 발자취 17
2016년 각급 법원 사법일지 82
2016년 사법부 주요활동 85
I.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85
1. 사실심 강화 85
2. 지속적인 재판제도 개선 88
3.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89
4. 국민의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90
II.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95
1.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 95
2.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96
3. 법관 연수제도 개선 97
4.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98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 제고 100
III.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102
1.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행사 102
2.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103
3.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시스템 구축 104
4. 법원 CS팀 운영 및 지원을 통한 민원서비스 강화 105
5. 법원견학,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에 의한 소통 지속 106
6.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108
7. 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 108
IV.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109
1. 증인지원제도 강화 109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110
3.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112
V.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116
1. 미래지향적 법원 문화 정착 116
2. 사법정보화의 고도화 116
3.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 118
4. IP 허브코트 추진 121
5.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제도 전파 122
VI.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24
1. 양형기준의 마련 124
2. 양형위원회 희의 등 개최 125
3.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125
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126
5. 향후 계획 126
제1장 법원 127
제1절 연혁 129
제2절 조직 152
제1항 법원의 설치 152
제2항 법원의 구성 152
제3절 법원의 권한 161
제1항 심판과 기타 업무에 관한 권한 161
제2항 명령·규칙·처분의 심사권 161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61
제4항 규칙제정권 161
제4절 법원기 및 휘장 162
제1항 법원기 162
제2항 휘장 163
제2장 재판 165
제1절 재판기관 167
1. 대법원 167
2. 고등법원 167
3. 특허법원 167
4. 지방법원 및 지원 167
5. 가정법원 및 지원 167
6. 행정법원 167
7. 시·군법원 167
8. 전문재판부의 운영 220
제2절 관할 241
제1항 사물관할 241
제2항 심급관할 241
제3항 토지관할 244
제3절 관장사건 249
제4절 재판의 운용 264
제1항 사건의 접수 264
제2항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265
제3항 재판의 심리 266
제4항 재판의 합의 286
제5항 법정 287
제6항 조정 291
제7항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조사관 및 기술심리관 295
제3장 사법행정제도 299
제1절 대법원 301
제1항 대법원장 301
제2항 대법관회의 301
제3항 대법원장비서실 등 302
제4항 각종 위원회 302
제2절 법원행정처 306
제1항 조직 306
제2항 관장사무 314
제3항 사법업무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340
제4항 사법정책 연구 및 주요행사 344
제5항 각종 위원회 356
제3절 사법연수원 369
제1항 설치 369
제2항 조직 369
제3항 관장사무 370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371
제1항 설치 371
제2항 조직 371
제3항 관장사무 372
제5절 법원공부원교육원 373
제1항 설치 373
제2항 조직 373
제3항 관장사무 374
제6절 법원도서관 375
제1항 설치 375
제2항 조직 375
제3항 운영 376
제4항 판례편찬 377
제7절 각급 법원 378
제1항 고등법원 378
제2항 특허법원 381
제3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포함) 382
제4장 사법행정운영 415
제1절 대법원 417
제1항 대법원장 연설 417
제2항 대법원장 접견 외국인사 429
제3항 대법관회의 429
제4항 전국법원장희의 433
제5항 법관 및 직원의 해외파견 433
제6항 감사 437
제7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447
제2절 법원행정처 448
제1항 기구의 신설·폐지 448
제2항 인사 449
제3항 예산회계 475
제4항 사법관계법령, 대법원규칙·내규·예규 477
제5항 제안제도 운영 538
제6항 사법업무전산화 538
제7항 시설 및 중요장비 543
제8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561
제9항 대법원판결 보존 564
제10항 가족관계등록 564
제11항 부동산등기 568
제12항 공탁·법인등기 569
제13항 홍보 570
제14항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577
제15항 안전관리 578
제16항 보안관리대 580
제17항 각종 회의 582
제18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588
제3절 사법연수원 591
제1항 사법연수생의 수습 및 법관의 연수 등 591
제2항 자료집 발간 현황 595
제3항 기타 595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596
제1항 정책연구 596
제2항 교류 및 협력 599
제3항 주요연구성과 601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603
제1항 법원직원 및 집행관 교육 현황 603
제2항 교육제도 개선 607
제3항 기타 607
제6절 법원도서관 608
제1항 법원사전시실 운영 및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 608
제2항 종합법률정보제공센터 및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609
제3항 도서현황 610
제4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613
제5항 기타 615
제7절 각급 법원 616
제1항 고등법원·특허법원 616
제2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620
제5장 통계 661
일러두기 663
제1절 사건의 개황 675
제1항 총설 677
제2항 민사사건 686
제3항 가사사건 709
제4항 행정사건 719
제5항 특허사건 723
제6항 선거사건 725
제7항 형사사건 726
제8항 소년보호사건 746
제9항 가정보호사건 750
제10항 비송사건 752
제11항 감치·과태료사건 756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757
제1항 전체사건 759
제2항 민사소송 761
제3항 가사사건 796
제4항 행정소송 804
제5항 특허·선거소송 806
제6항 형사소송 807
제7항 소년보호 843
제8항 가정보호 848
제9항 기타 850
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 857
제1항 민사소송 858
제2항 가사소송 992
제3항 행정소송 1042
제4항 특허·선거소송 1050
제5항 형사소송 1052
제6항 인신보호 1159
제7항 소년보호 1162
제8항 가정보호 1168
제9항 성매매관련보호 1175
제10항 시·군법원 1176
제11항 등기 1178
제12항 가족관계등록 1204
제13항 공탁 1215
제14항 기타 1220
부록 1228
법원기구표 1229
전국 법원 관할구역도 1230
판권기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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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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