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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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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5
1.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소개 7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7
2. 헤이그 협정의 구성 7
3. 각 개정협정 간의 관계 8
4. 국제출원인의 자격 9
5. 헤이그 협정의 주요 용어 9
2.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11
1. 해외출원 방법 11
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개요(헤이그 시스템) 11
3.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비교 12
3.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의 장단점 13
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3
2. 헤이그 국제출원시 주의할 점 14
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제절차) 15
1. 헤이그 국제출원의 개요 17
1. 국제출원의 이용자(국제출원인 자격) 17
2. 국제출원의 내용 19
3. 국제출원의 언어 20
4. 국제출원서 등의 제출 20
5. 국제사무국과의 통보 21
6.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 22
7.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 23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 26
1. 국제출원의 일반 원칙 26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대한 방식심사 27
3. 중간서류 방식심사 35
4. 국제출원서(DM / 1)에 대한 방식심사 36
5. 무효처분 및 반려 38
3.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 39
1. 직접출원의 의의 39
2. 직접출원의 방법 39
3. 국제사무국 전자출원(E-filing Portfolio Manager) 사용의 장점 40
4. 국제출원서(DM / 1) 작성 방법 43
1. 국제출원서 작성 개요 43
2. 국제출원인(Box1, Applicant) 43
3. 국제출원인 자격(Box2, Entitlement to File) 44
4. 국제출원인의 체약당사자(Box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45
5. 연락 주소(Box4, Address for Correspondence) 46
6. 대리인 선임(Box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46
7. 산업디자인, 도면 및 견본의 수(Box6, Number of lndustrial Design(s), Reproduction(s) and / or Specimen(s)) 47
8. 체약당사자 지정(Box7,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48
9.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사용에 관련된 물품(Box8,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is to be Used) 50
10. 설명(Box9, Description) 51
11. 범례(Box10,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s(Legends)) 52
12. 창작자의 신원(Box11, Identity of the Creator) 52
13. 청구범위(Box12, Claim) 54
14. 우선권 주장(Box13, Priority Claim) 54
15. 국제전시회 우선권(Box14, International Exhibition) 56
16.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Box15,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57
17. 관련 디자인(Box16, Relation with a Principal Design) 57
18. 국제등록의 공개(Box17,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58
19. 미국 지정수수료 감면(Box18, Reduc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Individual Designation Fee) 60
20. 국제출원인, 대리인의 서명(Box19, Signature by the Applicant or His Representative) 61
21. 수수료 납부(Payment of Fees) 61
22.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63
23. 산업디자인의 도면(Reprodu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s) 및 견본의 제출(Filing of Specimens) 63
5. 디자인의 도면 및 견본 64
1. 도면의 작성 방법 64
2. 도면의 수 및 번호 매김 65
3. 도면의 규격 및 품질 65
4. 견본의 제출 66
6.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및 하자통지 68
1.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68
2. 국제출원의 하자 68
3. 하자통지 사례 및 하자통지 대응 71
7.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75
1. 국제등록 75
2. 국제 공개 77
3. 즉시공개 77
4. 공개연기 78
8.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81
1.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81
2.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81
3. 수수료의 반환 등 기타 절차 84
9.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국제등록의 변경신청) 86
1. 절차 개요 86
2. 소유권 변경(A change in ownership) 87
3.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A change in name and / or address of the holder) 90
4. 국제등록의 포기(A renunciation) 91
5. 국제등록의 감축(A Limitation) 92
6. 국제등록의 경정(A Correction) 93
10. 국제등록의 갱신 100
1. 국제등록의 갱신 100
2. 특수한 국제등록의 갱신 100
3. 갱신의 절차 101
4. 갱신 수수료 102
5. 갱신의 기록 및 공개 103
I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내절차, 지정관청) 109
1. 국제등록의 효과 111
1. 국제등록의 개념 111
2.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11
3.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12
2. 거절 통지 (Notification of Refusal) 114
1. 거절의 개념 114
2. 거절통지의 이유 114
3. 거절통지의 기한 115
4. 거절통지의 절차 116
5. 하자있는 거절통지 117
6. 거절통지 이후의 절차 118
3. 보호부여 (Grant of Protection) 123
1. 보호부여기술서의 의의 123
2.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국제등록의 보호부여기술서 123
3.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 124
4. 수수료 납부 124
4. 주요국 국내 절차 등 125
1.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125
2. 국가별 물품 / 디자인의 특유 제도 125
3. 국가별 도면 실무 130
4. 기타 요건에 관한 사항 134
5. 주요국 심사절차 136
IV. 참고자료 141
1.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143
1. 전자출원 개요 143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및 설치 144
3. 국제출원서 작성 146
4.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한 위임장 변환 154
5.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54
2. WIPO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156
1. E-Filing 시스템 접속 156
2. 로그인 및 사용자 계정 생성 157
3. 국제출원서 작성 158
4. 국제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78
5.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 179
3. 로카르노 국제 분류 183
1. 로카르노분류의 의의 183
2. 로카르노 분류 및 주석 184
4.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FAQ 204
1. 헤이그협정 일반사항 204
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06
3.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절차 208
4. 국제출원 수수료 210
4. 국제출원 심사 212
5.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의 변경신청 등 212
5. 헤이그협정 가입국 목록 215
1. 체약당사자 목록 215
2. 정부 간 기구 가입국 현황 217
3. 헤이그협정 가입국의 선언사항 2017년 2월 현재 217
V.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서식 221
1. 국제출원서(DM / 1) 223
2.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신청(DM / 2) 263
3. 국제등록의 감축 신청(DM / 3) 273
4.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DM / 4) 281
5. 국제등록의 포기 신청(DM / 5) 291
6. 국제등록의 권리자 성명 / 주소 변경 신청(DM / 6) 299
7. 대리인 선임신청(DM / 7) 307
8. 대리인의 성명 / 주소 변경 신청(DM / 8) 313
9. 대리인 선임 기록의 취소(DM / 9) 319
[뒷표지]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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