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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콘텐츠산업 통계 7
Ⅰ.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8
Ⅱ.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9
Ⅲ.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현황 10
Ⅳ. 콘텐츠산업 사업체 현황 11
제2편 2016년 콘텐츠분쟁조정 통계 13
Ⅰ. 콘텐츠분쟁 관련 상담 14
Ⅱ. 조정사건 처리 16
1. 개요 16
2. 콘텐츠 부문 및 사건유형별 조정신청 18
3.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19
제3편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21
Ⅰ. 게임 부문 22
1. 결제취소/해지/해제 22
2. 부당한 요금 청구 22
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23
4. 사용자의 이용제한 23
5. 미성년자 결제 24
6.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 피해 25
7. 약관 운영정책 25
8.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26
9. 허위, 과장광고 26
10. 기타 27
Ⅱ. 영상 부문 28
1. 결제취소/해지/해제 28
2. 미성년자 결제 28
3. 부당한 요금 청구 29
4. 약관 운영정책 30
5.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30
Ⅲ. 지식정보 부문 31
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1
2. 결제취소/해지/해제 31
3. 미성년자 결제 32
4. 약관 운영정책 32
Ⅳ. 만화ㆍ캐릭터 등 부문 33
1. 결제취소/해지/해제 33
제4편 주요 사례 : 분쟁조정 34
Ⅰ. 게임 부문 36
1. 게임 퍼블리싱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청구 36
2. 게임 광고영상 제작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지급청구 38
3. 게임운영 불안정으로 인한 환불 요청 40
4. 게임사 운영 불만에 따른 게임콘텐츠 이용금액 환불 요청 42
5. 게임 삭제 시 데이터 삭제에 대한 환불 요청 44
6.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환불 요청 46
7. 게임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청구 48
Ⅱ. 영상 부문 50
1. 해외 애니메이션 제작대금 지급청구 50
2. 3D 애니메이션 제작대금 지급청구 52
3. 뮤직비디오 제작대금 지급청구 54
4. 공연 및 음반 제작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6
5. 드라마 제작지원(PPL)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58
6. 호텔서비스 컨설팅비용 지급청구 60
7. 방송 제작계약 기획료 지급청구 62
8. 방송 프로그램 구매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64
Ⅲ. 지식정보 부문 66
1. 행정전산용 전자문서시스템 음성출력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청구 66
2.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청구 67
3. 동영상강의계약에 따른 강사료 지급청구 69
4. 문서변환 서비스 개발 업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1
5. 홈페이지 개발 용역대금 지급청구 74
6.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6
Ⅳ. 만화ㆍ캐릭터 등 부문 78
1. 행사섭외대행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78
2. 인터넷방송 BJ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80
3. 음악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82
4. 가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84
5. 웹소설 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선급금 반환청구 87
6. 공연 투자계약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89
7. 스포츠매니지먼트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1
8. 콘텐츠 투자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93
제5편 부록 95
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96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분쟁예방 96
2. 콘텐츠분쟁 해결지원 102
3. 전망 106
Ⅱ.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107
Ⅲ.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규정 127
판권기 156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8
[표 2]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9
[표 3]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10
[표 4] 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11
[표 5] 콘텐츠산업 사업체 현황 12
[표 1] 콘텐츠분쟁상담 연도별 접수현황(2012년~2016년) 14
[표 2] 2016년 콘텐츠분쟁상담 통계(유형별) 15
[표 3] 2016년 콘텐츠분쟁상담 월별ㆍ분야별 접수현황 15
[표 4] 2012년~2016년 콘텐츠분쟁조정 처리현황 16
[표 5] 2012년~2016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개최현황 17
[표 6] 2016년 콘텐츠분쟁조정 처리현황 17
[표 7] 2012년~2016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부문별 접수현황 18
[표 8] 2016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 및 부문별 접수현황 19
[표 9] 2012~2016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조정 신청현황 20
[표 1] 2016년 장르별 조정사례 현황 35
[표 1] 연도별 콘텐츠 민원상담 현황(2012~2016년) 96
[표 2] 2016년 월별ㆍ장르별 상담 현황 97
[표 3] 2016년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97
[표 4] 2016년도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용 이용약관 평가표 99
[표 5] 2016년 모의 콘텐츠분쟁 조정 경연대회 시상내역 105
[표 6] 2016년 외부 기구 협력 이행실적 105
[그림 1] 2016 콘텐츠 분쟁 예방 캠페인 101
[그림 2] 2016 콘텐츠분쟁 예방 캠페인 103
[그림 3]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104
[그림 4] 모바일 화면 구성 104
별표목차
[별표 1] 조정신청 수수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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