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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30
제2장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32
제1절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특성 33
1. 한국사회의 다원화 현상 33
2.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 43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미 50
1. 소수자 문제의 쟁점과 과제 50
2. 문화다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53
제3절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환경 분석 61
1.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 확산: 유네스코와 소수자 문화권 운동 62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문화다양성 협약 64
3.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의 의무 규정 65
제4절 주요 국가별 정책 현황분석 67
1. 국외 주요국 정책종합분석 67
2. 정책적 함의 83
제3장 정책 현황분석 86
제1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개과정 87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유형 88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특징 및 변화 89
제2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98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정책 98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정책 102
3.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와 진단 105
제3절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111
1.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평가 111
2. 사업 및 프로그램 담당자 분석 127
3. 의견종합과 시사점 128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133
1. 설문조사 133
2. 심층인터뷰(FGI) 148
3. 의견종합과 시사점 154
제4장 정책 활성화 방안 161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162
제2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163
정책방향 1. 사회적 의식개선 164
정책방향 2. 다양성자원의 역량증진 165
정책방향 3. 제도적 기반마련 166
제3절 문화다양성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167
1.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168
2. 소수문화의 보호와 증진 174
3. 문화 간 소통 증진 및 교류 확대 178
4. 문화다양성 추진 기반조성 184
제5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4
ABSTRACT 201
[부록] 203
전문가 대상 설문지 204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지 209
판권기 212
〈표 1-1〉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수행 25
〈표 1-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계획 31
〈표 2-1〉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 33
〈표 2-2〉 한국의 다문화적 태도 수준: 세계가치관조사 분석결과 34
〈표 2-3〉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 통계조사 34
〈표 2-4〉 성소수자, 출처: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35
〈표 2-5〉 2016 성격차지수(GGI) 37
〈표 2-6〉 별 시간당 임금총액 37
〈표 2-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39
〈표 2-8〉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42
〈표 2-9〉 인종적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다문화정책 비교 44
〈표 2-10〉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52
〈표 2-11〉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구성 60
〈표 2-12〉 독일 정책사례 71
〈표 2-13〉 프랑스 정책사례 74
〈표 2-14〉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시기별 변화 76
〈표 2-15〉 캐나다 정책사례 78
〈표 2-16〉 네덜란드 정책사례 80
〈표 2-17〉 스웨덴 정책사례 83
〈표 3-1〉 국내 문화다양성 법률과 유네스코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정의 87
〈표 3-2〉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국면 89
〈표 3-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91
〈표 3-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92
〈표 3-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94
〈표 3-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96
〈표 3-7〉 2016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98
〈표 3-8〉 중앙부처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 정책 사업 수 101
〈표 3-9〉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102
〈표 3-10〉 문화다양성 담당자들의 상이한 사업 분류 105
〈표 3-11〉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사 사례 108
〈표 3-12〉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신규사업 수(3년 이내) 109
〈표 3-13〉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109
〈표 3-14〉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111
〈표 3-15〉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121
〈표 3-16〉 설문응답자별 담당 기관(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128
〈표 3-17〉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133
〈표 3-18〉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목표 135
〈표 3-19〉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적합도와 중요 집단 137
〈표 3-20〉 문화다양성 장애요인의 문제 정도 140
〈표 3-21〉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149
〈표 3-22〉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149
〈표 3-23〉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154
〈표 4-1〉 문화다양성 문제점 진단과 정책 개선방향 162
〈표 4-2〉 독일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169
〈표 4-3〉 문화다양성법 제13조 170
〈표 4-4〉 문화다양성법 제14조 181
〈표 4-5〉 문화다양성법 제10조 183
〈표 4-6〉 문화다양성법 제7조 184
〈표 4-7〉 문화다양성 하모니타워의 협력체계 185
〈표 4-8〉 문화다양성법 제8조 188
[그림 1-1]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9
[그림 2-1] 등록 장애인 추이(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통계」, p.4) 38
[그림 2-2]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40
[그림 2-3] 균형잡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48
[그림 2-4]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범주 49
[그림 2-5] 문화다양성 정책의 확장 59
[그림 2-6] 외국 태생 캐나다 이주민들의 인구 수 및 비율(자료: Statistics Canada(http://www.statcan.gc.ca/)) 75
[그림 3-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97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2015년과 2016년 비교) 99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문화기본권 신장사업 103
[그림 3-4] 서울특별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104
[그림 3-5] (중요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112
[그림 3-6]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 112
[그림 3-7] (차별성)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기존 다문화 정책 차이의 인지도 113
[그림 3-8] (목표) 각 사업 및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정책목표에 부합 114
[그림 3-9]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 114
[그림 3-10] (균형) 특정 소수자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 115
[그림 3-11] (체계) 사업 추진조직과 담당자가 적절하게 구성 및 배치 115
[그림 3-12] (주체)사업 추진기관(혹은 조직) 간 충분한 연계ㆍ협력 116
[그림 3-13] (사업)개별 사업끼리 긴밀하게 연계ㆍ추진 116
[그림 3-14] (계획)각각의 사업이 중장기 비전 아래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 118
[그림 3-15] (예산)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118
[그림 3-16] (이해)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119
[그림 3-17] (소통)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 확대 119
[그림 3-18] (인식)사업 추진 결과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120
[그림 3-19] (활동)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 120
[그림 3-20] (가치)국내 차별과 배제의 대상 122
[그림 3-21] (현실)문화다양성 사업이 부족한 대상 122
[그림 3-22] (가치)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123
[그림 3-23] (현실)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124
[그림 3-24]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이 지닌 문제점 124
[그림 3-25]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 및 관련 정책의 가치에 대한 응답 134
[그림 3-26]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응답 136
[그림 3-27]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력해야할 중요 집단 137
[그림 3-28]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138
[그림 3-29]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역할 139
[그림 3-30]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슈 140
[그림 3-31]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움 141
[그림 3-32] 다문화 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향후 관계 142
[그림 3-33]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144
[그림 3-34]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필요한 활동 145
[그림 3-35]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전략 145
[그림 3-36]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한 필요 사항 146
[그림 3-37]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147
[그림 3-38]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인프라 147
[그림 3-39]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 155
[그림 3-40]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 대상 집단 156
[그림 3-4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157
[그림 4-1]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163
[그림 4-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67
[그림 4-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분류체계 개선(안)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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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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