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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제3절 연구 흐름 31
제2장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 문화와 발전의 관계 설정 32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출현과 그 의의 33
1.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33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채택과 이행 36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채택 과정과 내용적 특징 41
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50
제2절 「문화와 발전」 : 그 관계와 의미 55
1. 「문화와 발전」간의 관계 : 개념적 접근 55
2.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과 그 내용 59
3.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의 한계 63
제3절 SDGs을 문화정책에 반영한 국외사례 : 영국ㆍ캐나다 64
1. 영국 문화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64
2. 캐나다 문화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69
제3장 SDGs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73
제1절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방향과 방법 74
1.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의 기본 방향 74
2.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방법 75
제2절 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 (1차) 77
1.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 실천규범 및 보고서 분석 77
2. SDGs 대응 문화정책의 목표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案) 도출 92
제3절 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99
1. 조사 개요 99
2. 조사 결과 102
제4절 소결 141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미래 가치 141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부문 여건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선도 지표'(25대 지표) 142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부문 '우선추진 정책과제'(30대 과제) 143
제4장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145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 체제 146
1. 비전 (Vision) : "문화와 발전의 지속가능한 공진화" 146
2. 가치 (Values) : 포용ㆍ혁신ㆍ회복ㆍ참여 147
3.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한 문화정책 체제 151
제2절 주요 목표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방향 153
1. [목표분야 1] 빈곤 및 불평등 해소, 삶의 질 추구 153
2. [목표분야 2]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실현 165
3. [목표분야 3] 양성평등 실현 175
4. [목표분야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증진 187
5. [목표분야 5]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 공간 조성 200
6. [목표분야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11
제5장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이행 및 관리 방안 222
제1절 지표 및 정책 이행ㆍ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223
1. 지표 및 정책과제 관리 223
2. 제도적 환경 개선 225
제2절 SDGs 대응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주체 간 협력 강화 227
1. '문화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형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 (가칭) 「문화와 발전 위원회」 구성 227
2. 정부부처 간 협력 강화 228
3.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29
참고문헌 231
ABSTRACT 239
[부록] 24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24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259
판권기 276
〈표 Ⅱ-1〉 국제규범의 주기 34
〈표 Ⅱ-2〉 밀레니엄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의 기본가치 37
〈표 Ⅱ-3〉 MDGs의 8대 목표와 세부목표/대상 39
〈표 Ⅱ-4〉 MDGs의 달성 전망과 대표적 지표의 변화 40
〈표 Ⅱ-5〉 Post-2015 아젠다의 핵심가지 42
〈표 Ⅱ-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43
〈표 Ⅱ-7〉 2030아젠다의 내용 구조 43
〈표 Ⅱ-8〉 2030 아젠다에 제시된 미래 세계의 비전 45
〈표 Ⅱ-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 46
〈표 Ⅱ-10〉 MDGs와 SDG간 비교 48
〈표 Ⅱ-1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주요 추진 경과 51
〈표 Ⅱ-12〉 SDGs와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 비교(전략 및 세부이행과제) 53
〈표 Ⅱ-13〉 문화의 효과 :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57
〈표 Ⅱ-14〉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및 선언 59
〈표 Ⅱ-15〉 Canada 2030 agenda : Transforming our world, CCIC 70
〈표 Ⅲ-1〉 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국제규범ㆍ선언문ㆍ보고서 검토 목록 77
〈표 Ⅲ-2〉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 권고안(스톡홀름, 1998) 주요 내용 분석 78
〈표 Ⅲ-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2005) 주요 내용 분석 79
〈표 Ⅲ-4〉 항저우 선언 (The Hangzhou Declaration, 2012) 주요 내용과 주제 분석 81
〈표 Ⅲ-5〉 'Culture As a Goal'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주요 내용 및 주제 분석 82
〈표 Ⅲ-6〉 'Reshaping Cultural Policies(UNESCO, 2015)' 주요 내용과 주제 분석 83
〈표 Ⅲ-7〉 'Recognizing the Role of Culture to Strengthen the UN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제안된 SDGs 목표 관련 문화 분야 지표 85
〈표 Ⅲ-8〉 'Culture 21 : Agenda 21 for Culture' 주요 내용 및 주제 분석 87
〈표 Ⅲ-9〉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UN 결의문(UN A/RES/70/214, 2016)' 주요 내용 및 주제 분석 90
〈표 Ⅲ-10〉 SDGs의 주요 목표와 문화 분야 국제규범ㆍ선언문ㆍ보고서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 91
〈표 Ⅲ-11〉 SDGs에 대응한 문화부문의 목표분야와 SDGs 내 관련 목표 93
〈표 Ⅲ-12〉 '[목표분야 1] 빈곤 및 불평등 해소, 삶의 질 추구'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4
〈표 Ⅲ-13〉 '[목표분야 2]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실현'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5
〈표 Ⅲ-14〉 '[목표분야 3] 양성평등의 실현'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5
〈표 Ⅲ-15〉 '[목표분야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증진'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6
〈표 Ⅲ-16〉 '[목표분야 5]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공간 조성'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7
〈표 Ⅲ-17〉 '[목표분야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8
〈표 Ⅲ-18〉 '[목표분야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성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 '문화 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1차 안) 98
〈표 Ⅲ-19〉 설문 응답자 특성 101
〈표 Ⅲ-20〉 설문 조사 내용 101
〈표 Ⅲ-21〉 SDGs의 문화정책 적용가능성 응답에 대한 이유(서술식) 103
〈표 Ⅲ-22〉 SDGs의 문화정책 적용가능성 응답에 대한 이유(서술식) 104
〈표 Ⅲ-23〉 [목표분야 1]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06
〈표 Ⅲ-24〉 [목표분야 2]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11
〈표 Ⅲ-25〉 [목표분야 3]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17
〈표 Ⅲ-26〉 [목표분야 4]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21
〈표 Ⅲ-27〉 [목표분야 5]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26
〈표 Ⅲ-28〉 [목표분야 6]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31
〈표 Ⅲ-29〉 [목표분야 7]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답변 이유(서술식) 136
〈표 Ⅲ-30〉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한 문화정책 관리 및 이행 관련 문항 내용 140
〈표 Ⅲ-3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부문 여건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선도 지표'(제안) 142
〈표 Ⅲ-3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부문 '우선추진 정책과제'(제안) 143
〈표 Ⅳ-1〉 포용성(포용적 성장)의 개념 148
〈표 Ⅳ-2〉 빈곤의 개념 154
〈표 Ⅳ-3〉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영역 166
〈표 Ⅳ-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170
〈표 Ⅳ-5〉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성별 비교 178
〈표 Ⅳ-6〉 문화예술분야 사업 수혜 성별 비교 179
〈표 Ⅳ-7〉 예술경력단절 이유 성별 비교 181
〈표 Ⅳ-8〉 혼인 상태 성별 비교 182
〈표 Ⅳ-9〉 자녀 현황 성별 비교 183
〈표 Ⅳ-10〉 해비타트Ⅲ 신도시의제(NUA) 내 문화 관련 조항 202
〈표 Ⅳ-11〉 'CultureㆍUrbanㆍFuture -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UNESCO, 2016)' 주요 내용과 주제 분석 202
〈표 Ⅳ-12〉 도시쇠퇴 진단 지표 204
〈표 Ⅳ-1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진단 결과 204
〈표 Ⅳ-14〉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비교분석 결과 208
〈표 Ⅳ-15〉 문화ㆍ관광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213
〈표 Ⅳ-16〉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유형 214
〈표 Ⅳ-17〉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현황 215
〈표 Ⅳ-18〉 문화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거래 실태 유형 예시 215
〈표 Ⅳ-19〉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산업별 심각성 정도 216
〈표 Ⅳ-20〉 2011년~2015년 콘텐츠 분쟁상담 연도별 접수 현황 217
〈표 Ⅳ-21〉 2011년~2015년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현황 217
〈표 Ⅴ-1〉 '문화와 발전' 목표분야와 관련 부처(예시) 228
[그림 Ⅰ-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28
[그림 Ⅰ-2] 연구흐름도 31
[그림 Ⅱ-1]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제원인(출처 : 박한규(2008), p.225를 연구자 재구성) 35
[그림 Ⅱ-2] MDGs의 지역 구분(출처 : UN (2015), p.71) 38
[그림 Ⅱ-3]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p.30) 52
[그림 Ⅱ-4] 문화와 발전의 관계 (UNESCO)(출처 : UNESCO(2012), p.8) 56
[그림 Ⅱ-5] 발전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 유형(출처 : Dessein, Soini, Fairclough and Horlings(2015), p.29) 58
[그림 Ⅱ-6] 'Active Citizens'의 Learning Journey(출처 : British Council(2017a), Active Citizen Annual Report 2016-2016, p.5) 65
[그림 Ⅱ-7] 'International Skills Partnership' 참여국가 분포(총 30개국)(출처 : British Council(2017b), International Skills Partnership Brochure, p.4) 67
[그림 Ⅱ-8] 'Syria : Third Space'(출처 : 영국 British Council 웹사이트 내 'Syrian Artists for recovery and resilience' 화면 캡처(www.britishcouncil.org/arts/syria-third-space, 2017.9.15. 검색)) 68
[그림 Ⅲ-1] SDG에 대응한 문화 분야 정책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 과정 76
[그림 Ⅲ-2] 조사 진행 절차 99
[그림 Ⅲ-3] 편익구조 분석 개요 100
[그림 Ⅲ-4] SDGs의 국내 문화정책 적용 가능성 102
[그림 Ⅲ-5] SDGs의 가치 혹은 핵심요소가 반영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미래 가치(자료 : 설문조사) 104
[그림 Ⅲ-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문화정책 (1, 2차 비교)(출처 : 설문조사) 105
[그림 Ⅲ-7] [목표분야 1]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06
[그림 Ⅲ-8] [목표분야 1]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07
[그림 Ⅲ-9] [목표분야 1]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08
[그림 Ⅲ-10] [목표분야 1]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09
[그림 Ⅲ-11] [목표분야 1]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10
[그림 Ⅲ-12] [목표분야 1]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10
[그림 Ⅲ-13] [목표분야 2]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11
[그림 Ⅲ-14] [목표분야 2]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12
[그림 Ⅲ-15] [목표분야 2]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13
[그림 Ⅲ-16] [목표분야 2]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14
[그림 Ⅲ-17] [목표분야 2]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15
[그림 Ⅲ-18] [목표분야 2]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15
[그림 Ⅲ-19] [목표분야 3]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16
[그림 Ⅲ-20] [목표분야 3]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17
[그림 Ⅲ-21] [목표분야 3]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18
[그림 Ⅲ-22] [목표분야 3]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19
[그림 Ⅲ-23] [목표분야 3]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19
[그림 Ⅲ-24] [목표분야 3]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20
[그림 Ⅲ-25] [목표분야 4]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21
[그림 Ⅲ-26] [목표분야 4]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22
[그림 Ⅲ-27] [목표분야 4]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23
[그림 Ⅲ-28] [목표분야 4]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23
[그림 Ⅲ-29] [목표분야 4]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24
[그림 Ⅲ-30] [목표분야 4]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25
[그림 Ⅲ-31] [목표분야 5]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26
[그림 Ⅲ-32] [목표분야 5]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27
[그림 Ⅲ-33] [목표분야 5]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28
[그림 Ⅲ-34] [목표분야 5]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29
[그림 Ⅲ-35] [목표분야 5]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29
[그림 Ⅲ-36] [목표분야 5]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30
[그림 Ⅲ-37] [목표분야 6]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31
[그림 Ⅲ-38] [목표분야 6]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32
[그림 Ⅲ-39] [목표분야 6]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32
[그림 Ⅲ-40] [목표분야 6]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33
[그림 Ⅲ-41] [목표분야 6]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34
[그림 Ⅲ-42] [목표분야 6]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35
[그림 Ⅲ-43] [목표분야 7] 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출처 : 설문조사) 135
[그림 Ⅲ-44] [목표분야 7]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36
[그림 Ⅲ-45] [목표분야 7] 지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37
[그림 Ⅲ-46] [목표분야 7]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1차)(출처 : 설문조사) 138
[그림 Ⅲ-47] [목표분야 7]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 결과 (2차)(출처 : 설문조사) 138
[그림 Ⅲ-48] [목표분야 7] 정책과제의 BSA 분석 결과(출처 : 설문조사) 139
[그림 Ⅲ-49] SDGs와 연계된 지표와 정책과제 이행 및 관리 방안 의견(출처 : 설문조사) 140
[그림 Ⅲ-50] SDGs와 연계된 문화정책의 미래 가치 142
[그림 Ⅳ-1] 비전 : 문화와 발전의 지속가능한 공진화(co-evolution) 147
[그림 Ⅳ-2]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 체제(Cultural Policy Framework) 152
[그림 Ⅳ-3] 문화적 빈곤극복 모델(출처 : 유승호ㆍ정의준(2013), p.91) 156
[그림 Ⅳ-4]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출처 : 우석진(2011), p.24 재인용) 157
[그림 Ⅳ-5] OCED 국가 간 빈곤율 비교 (2014)(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158
[그림 Ⅳ-6] OECD 주요국 간 삶의 만족도 비교 (2016)(출처 : OECD Better Life Index(www.oecdbetterlifeindex.org)) 158
[그림 Ⅳ-7]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상)과 오락ㆍ문화비 지출(下) 비교(2001-2016)(출처 : 통계청, 「연간 가계 동향」, 각 년도) 159
[그림 Ⅳ-8] 하루 평균 국민 여가시간 (2006-2016)(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12.)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160
[그림 Ⅳ-9]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및 이용자 증감 추이 (2006-2015)(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예술정책백서) 163
[그림 Ⅳ-10]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부처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171
[그림 Ⅳ-11] 4차산업혁명의 전개(출처 :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 189
[그림 Ⅳ-12] 영국의 창조산업 수출 및 부가가치 변화 추이(출처 : UK DCMS(2016)) 191
[그림 Ⅳ-13] 주요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2011-2020)(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2016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포켓북) 192
[그림 Ⅳ-14]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추이 (2012-2016)(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2017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6년 결산 및 2017년 이슈분석) 192
[그림 Ⅳ-1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하기 위한 환경변화(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2015),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193
[그림 Ⅳ-16]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산업성장을 위한 생태계의 고려 199
[그림 Ⅳ-1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As Is-To Be)(출처: 이병민b, 2017b, 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콘텐츠산업 진흥 연속기획 세미나], (2017. 4. 27)) 199
[그림 Ⅳ-18] 해비타트 대회의 전개 과정(출처 : 김수진(2016);박세훈 외(2016), p.18 재인용) 201
[그림 Ⅳ-19] 축소도시의 공간적 분포(출처 : 구형수 외(2016), p.64) 205
[그림 Ⅳ-20] 도시쇠퇴에 대응한 창조적 지역사업 현황(출처 : 노영순(2016), p.65) 205
[그림 Ⅳ-21] 시도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 공급 현황 비교(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7
[그림 Ⅳ-22] 시도간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사회적 기업' 개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7
[그림 Ⅳ-23]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2007-2016)(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mecenat.or.kr:8445/publish/research.jsp, 2017.8.30. 검색)) 218
[그림 Ⅳ-24] 문화ㆍ관광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수립 여부와 향후 수립계획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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