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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연구 개요 1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02. 산재병원 환경 분석 22
2.1. 산재보험 의료기관 24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현황 24
2)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6
3)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28
2.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30
1) 선행 연구 30
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분석 36
2.3. 국내 산재병원 설립 원인 분석 48
1) 산업재해 및 산재환자 발생현황 48
2) 산재환자의 진료현황 50
3) 시사점 52
2.4. 국내외 산재병원 사례 분석 53
1)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53
2)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56
03. 중앙정부의 산재병원 관련 정책 및 법령 60
3.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62
3.2. 의료법 64
1)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 인력 64
2)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개선 65
3.3.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66
3.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68
1) 추진 배경 68
2)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69
04. 진료권 의료환경 분석 72
4.1. 진료권 설정 74
1) 진료권 설정에 관한 기존 문헌 74
2) 김천 산재병원의 진료권 75
4.2. 의료수요 특성분석 76
1) 인구 특성 76
2) 사회·경제적 특성 79
3) 보건학적 특성 81
4.3. 의료공급 특성분석 85
1) 병상 현황 85
2) 특수 시설 현황 88
3) 특수 의료장비 현황 88
4) 의료인력 현황 89
4.4. 의료이용 행태분석 91
1) 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이용통계 91
2) 급성기 진료 서비스 이용행태 96
4.5. 산재 의료환경 분석 100
1) 산재 의료서비스 이용 특성 100
2) 진료권 산재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02
05. 경북 서북부권 산재병원 설립 여건 110
5.1. 경북 서북부권 현황 분석 112
1) 인구 112
2) 지역경제 112
3) 산업단지 조성 현황 114
4) 교통 116
5.2. 입지 여건 120
1) 경상북도 생활권 120
2) 생활권별 발전방향 121
5.3. 대상지 분석 125
1) 김천 혁신도시 (김천시 율곡동 일원) 125
2) 대신지구 삼애원 (김천시 신음동 359-1번지 일원) 127
3) 후보지 비교 검토 128
06. 김천 산재병원 설립 타당성 분석 130
6.1. 정책적 측면 132
1) 국정기조 중 관련 정책 132
2) 근로복지공단 사업운영계획(2016년) 132
3) 제 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2019) 134
4) 제 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5~2017) 136
5) 시사점 139
6.2. 수요적 측면 141
1) 수요 타당성 분석의 전제 141
2) 수요 추정 결과 145
6.3. 산업 및 입지 연계성 측면 149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49
2) 경상북도 산업별 종사자수 153
3) 입지 연계성 156
4) 시사점 158
07. 산재병원 특화 방안 및 운영계획 160
7.1. 특화 방안 162
1) 특화 방안 검토의 개요 162
2) 특화 방안 제안 164
7.2. 운영 계획 169
1) 병원 운영 개요 169
2) 인력 계획 170
3) 시설 계획 174
4) 재무계획 183
7.3. 산재병원과 대학병원 연계 방안 187
1) 대학병원 연계(협력) 방안 187
2) 진료협력 체계 191
08. 경제성 분석 194
8.1. 비용 추정 196
1) 비용 항목별 전제 196
2) 비용 추정 결과 204
3) 개원 후 운영비 추정 209
4) 비용 종합 210
8.2. 편익 산정 212
1) 일반편익(KDI 의료시설 편익 요소) 216
2) 특수편익 230
3) 편익 종합 242
8.3. 경제적 타당성 분석 243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243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44
3) 후보지별 경제성 분석 결과 종합 250
참고문헌 252
[표 2-1]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25
[표 2-2] 의료기관 종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비율 26
[표 2-3]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운영 개요 28
[표 2-4]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평가항목 및 내용 29
[표 2-5] 산재모병원 건립 개요 33
[표 2-6] 산재모병원 지료과 구성 34
[표 2-7] 구미산재병원 개요 35
[표 2-8] 산재병원 위치 36
[표 2-9]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37
[표 2-10]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주요 시설 현황 38
[표 2-11]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특수의료장비 현황 38
[표 2-1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주요 인력 현황 39
[표 2-13] 산재병원 주요 사업 40
[표 2-14] 권역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환자 점유율 41
[표 2-15] 권역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환자 요양기간 42
[표 2-16]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연도별 입원환자 진료실적 43
[표 2-17]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연도별 외래환자 진료실적 43
[표 2-18]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연도별 입원대 외래비 44
[표 2-19]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일평균 입원환자 진료현황 45
[표 2-20]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일평균 외래환자 진료현황 45
[표 2-21]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장유형별 입원진료수익 46
[표 2-2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장유형별 입원일당진료비 46
[표 2-23]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장유형별 외래진료수익 47
[표 2-24]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장유형별 외래일당진료비 47
[표 2-25] 2011년~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49
[표 2-26]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2013년) 49
[표 2-27] 2010년~2015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50
[표 2-28] 병원별 일평균 환자 진료 현황 51
[표 2-29] 일반병원 100병상당 1일 평균 재원 환자수 51
[표 2-30] 대구병원 시설 현황 53
[표 2-31] 대구병원 세부 전문 진료 분야 54
[표 2-32] 대구병원 조직별 주요 기능 55
[표 2-33] 대전병원 시설 현황 56
[표 2-34] 대전병원 세부 전문 진료 분야 57
[표 3-1] 의료보장 제도 비교 63
[표 3-2] 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기준 64
[표 3-3] 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기준 65
[표 3-4]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세부과제 66
[표 3-5]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변화 69
[표 3-6]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세부과제 70
[표 4-1] 진료권 설정에 관한 기존 문헌 74
[표 4-2] 김천 산재병원 진료권 75
[표 4-3] 최근 5년간 김천시 인구 추이 76
[표 4-4] 김천시 성별 인구 현황 - 2015년 76
[표 4-5] 김천시 연령별 인구 현황 - 2015년 77
[표 4-6] 김천시 노령화 추이 78
[표 4-7] 김천시 인구 계층 특성 79
[표 7-8] 김천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비율 79
[표 4-9] 김천시 경제활동 현황 요약 80
[표 4-10] 김천시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 추이 80
[표 4-11] 김천시 만성질환 특성 82
[표 4-12] 김천시 입원다빈도 질환 유병률 83
[표 4-13] 김천시 사망원인 84
[표 4-14] 김천시 연도별 병상 현황 85
[표 4-15] 김천시 종별 병상 현황 87
[표 4-16] 김천시 및 인근지역 종별 병상 현황 87
[표 4-17] 김천시 종별 특수 시설 현황 88
[표 4-18] 김천시 및 인근지역 종별 특수의료장비 현황 88
[표 4-19] 김천시 종별 의료인력 현황 89
[표 4-20] 김천시 및 인근지역 의료인력 현황 89
[표 4-21] 김천시 및 인근지역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90
[표 4-22] 김천 및 인근지역 주민의 입원 의료서비스 지역친화도 91
[표 4-23] 김천 및 인근지역 주민의 입원 일당진료비 92
[표 4-24] 김천 및 인근지역 주민의 입원 평균재원일수 92
[표 4-25] 김천 및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입원 의료서비스 지역환자구성비 93
[표 4-26] 김천 및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입원 일당진료비 94
[표 4-27] 김천 및 인근지역 주민의 입원 평균재원일수 94
[표 4-28] 김천 및 인근지역의 주민의 평균재원일수와 입원일당진료비 95
[표 4-29] 의료기관종별 김천시 관내 급성기 진료비용 96
[표 4-30] 의료기관종별 김천시 관내 급성기 진료 환자수 97
[표 4-31] 김천 및 인근지역의 서비스 유형별 관내 의료이용률 98
[표 4-32] 김천 및 인근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지역 상위 5순위 99
[표 4-33] 김천 및 인근지역의 서비스 유형별 지역친화도 99
[표 4-34] 연도별 산재 입원환자 요양기간 현황 101
[표 4-35]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 현황 102
[표 4-36] 김천 및 인근지역 산재의료 지정기관 103
[표 4-37]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일수, 지급액 103
[표 4-38]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 지급액 104
[표 4-39] 의료기관 종별 평균 진료일수 104
[표 4-40] 진료권 최근 5년간 산재환자 승인 현황 105
[표 4-41] 진료권 최근 5년간 업종별 산재환자 승인 현황 106
[표 4-42] 진료권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환자 상병 분류 107
[표 4-43] 진료권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골절 환자 108
[표 4-44] 진료권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손상 환자 109
[표 4-45] 진료권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절단 환자 109
[표 5-1] 경상북도 시 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112
[표 5-2] 지역내총생산 추이 113
[표 5-3] 업종별 제조업 생산액 추이 114
[표 5-4] 유형별 산업단지 현황 115
[표 5-5]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 115
[표 5-6] 고속도로망 체계 116
[표 5-7]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사업 계획 117
[표 5-8] 고속도로망 체계 118
[표 5-9] 경상북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 119
[표 5-10] 후보지 비교 검토 129
[표 6-1] 산재의료 SWOT 분석 133
[표 6-2] 산재입원환자수 및 병상수 추계 결과 145
[표 6-3] 일반입원환자수 및 병상수 추계 결과 146
[표 6-4] 외래환자수 추계 결과 147
[표 6-5] 응급환자수 추계 결과 148
[표 6-6] 지역별 재해자 발생 현황 151
[표 6-7] 지역별 사망자 발생 현황 151
[표 6-8] 주요업종별 재해다발 상위 세부업종 현황 153
[표 6-9] 경상북도 지역별, 업종별 종사자수 154
[표 6-10] 경상북도 생활권별 종사자수 155
[표 6-11] KTX 정차역별 승하차 인원 현황 157
[표 7-1] 산재병원 특화 영역 검토 164
[표 7-2] 김천산재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백병상당 전문의수 비교 167
[표 7-3] 김천 산재병원과 진료권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전문의수 비교 168
[표 7-4] 김천 산재병원 운영 개요 169
[표 7-5] 수지접합 전문병원 전문의 현황 171
[표 7-6] 김천 산재병원 전문의 구성안 171
[표 7-7] 김천 산재병원 간호직 구성안 172
[표 7-8] 김천 산재병원 의료기사직 구성안 172
[표 7-9] 김천 산재병원 기타 인력 구성안 173
[표 7-10] 김천 산재병원 연차별 투입 계획 174
[표 7-11] 수지접합 전문병원 시설현황 175
[표 7-12] 김천 산재병원 요구 병상수 추계 결과 176
[표 7-13] 산재병원 상급병실 비율 177
[표 7-14]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비교 179
[표 7-1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2
[표 7-16] 김천 산재병원 입원의료수익 추계 결과 183
[표 7-17] 김천 산재병원 외래의료수익 추계 결과 184
[표 7-18] 김천 산재병원 응급의료수익 추계 결과 184
[표 7-19] 김천 산재병원 인건비 추계 결과 185
[표 7-20] 경상운영비 항목(예시) 185
[표 7-21] 김천 산재병원 경상운영비 추계 결과 186
[표 7-22] 관리 운영 방식의 장단점 187
[표 7-23]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표(안) 190
[표 8-1]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96
[표 8-2] 의료시설부분 사업 사례별 비용보정금액 197
[표 8-3] 건축설계 대가요율 198
[표 8-4]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 건축공사 199
[표 8-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99
[표 8-6] 시설부대비 요율 200
[표 8-7]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사례) 201
[표 8-8] 의료장비 투자비 실제 사례(500병상 규모 대학병원) 201
[표 8-9]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개원전 운영비 추정 방식 203
[표 8-10] 병상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채용 계획(사례) 203
[표 8-11] 김천 산재병원 사업비 및 연간운영비 추정 항목 204
[표 8-12] 김천 산재병원 사업대상 후보지 개요 205
[표 8-13] 김천 산재병원 사업대상 후보지별 토지매입비 205
[표 8-14] 김천 산재병원 용역비 및 부대비용 206
[표 8-15] 의료장비비 및 집기비품 투자비 207
[표 8-16] 전산시스템 투자비 207
[표 8-17] 개원 전 운영비 208
[표 8-18] 김천 산재병원 시설건립비 208
[표 8-19] 김천 산재병원 총 사업비 209
[표 8-20] 김천 산재병원 개원 후 운영비 - 인건비 210
[표 8-21] 김천 산재병원 개원 후 운영비 - 경상운영비 210
[표 8-22] 김천 산재병원 총 사업비 211
[표 8-23] 김천 산재병원 개원 후 운영비 211
[표 8-24] 진료권 내 산재환자 수 추정 - 입원환자 수 213
[표 8-25] 진료권 내 산재환자 수 추정 - 외래환자 수 214
[표 8-26] 진료권 내 인구수 추정 결과 215
[표 8-27] 김천산재병원 진료권별 이동 절감시간 217
[표 8-28] 환자들의 시간 당 경제적 가치 추정 218
[표 8-29] 산재외래환자 이용시간 절감 편익 219
[표 8-30] 산재입원환자 이용시간 절감 편익 220
[표 8-31] 김천 산재병원 진료권별 교통비 절감비용(2016년 기준) 221
[표 8-32] 산재외래환자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222
[표 8-33] 산재입원환자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224
[표 8-34] 김천 산재병원 진료권 종합병원 응급병상 수 225
[표 8-35] 경북지역 응급사망률 226
[표 8-36] 김천 산재병원 진료권 내 지역흡수율 226
[표 8-37] 김천 산재병원 이용대상 인구추계 227
[표 8-38] 예방가능응급사망자 수 추계 결과 228
[표 8-39] 응급사망 평균비용 추정 228
[표 8-40] 예방가능응급사망자 감소 편익 추계 결과 229
[표 8-41] 요양기간 감소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추정 231
[표 8-42] 요양기간 감소에 따른 휴업급여 절감 편익 추정 233
[표 8-43] 요양기간 감소에 따른 간병료 절감 편익 추정 235
[표 8-44] 신체장해율 감소에 따른 장해급여 절감 편익 추정 237
[표 8-45] 조기복귀에 따른 생산성 증가 편익 추정 239
[표 8-46] 직업복귀율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 편익 추정 241
[표 8-47] 김천 산재병원 연간 편익 242
[표 8-4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비교 244
[표 8-49] 사업비 연차별 투입 계획 - 후보지1 245
[표 8-50] 사업비 연차별 투입 계획 - 후보지2 245
[표 8-51] 후보지1(경북혁신도시 내) 경제성분석 결과 247
[표 8-52] 후보지2(신음동 일원) 경제성분석 결과 249
[표 8-53] 김천 산재병원 경제성 분석 결과 종합 250
[그림 2-1]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2014년 27
[그림 2-2]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기능 정립 32
[그림 2-3] 대전병원 조직도 58
[그림 4-1] 김천시 인근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지역 75
[그림 4-2] 김천시 및 인근지역 인구 천명당 병상 현황 86
[그림 4-3] 김천 및 인근지역의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구성비 95
[그림 4-4] 연도별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현황 100
[그림 5-1] 경상북도 고속도로망 118
[그림 5-2] 경상북도 생활권 120
[그림 5-3] 북부자원권 공간발전 구상 121
[그림 5-4] 동부해양권 공간발전 구상 122
[그림 5-5] 서부산업권 공간발전 구상 123
[그림 5-6] 남부도시권 공간발전 구상 및 도시별 특화기능 124
[그림 5-7] 김천시 혁신도시 125
[그림 5-8] 대신지구(삼애원) 127
[그림 6-1] 산재의료 부분 목표 및 과제 134
[그림 6-2]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135
[그림 6-3]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138
[그림 6-4] 전국 산업 업종별 재해자 발생 현황 149
[그림 6-5] 전국 산업 업종별 사망자 발생 현황 150
[그림 6-6] 광역경제권간 통행수요 및 국가철도망 구상 156
[그림 6-7] 경상북도 고속철도 노선도 156
[그림 6-8] 경상북도 지역 고속도로 현황 158
[그림 7-1] 산재병원 경쟁력 우수 진료과와 특성화 진료과 162
[그림 7-2] 김천 산재병원의 기능 165
[그림 7-3] 김천 산재병원 진료 협력 체계 193
[그림 8-1]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편익 추정요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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