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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누리당 4
이채익 위원 4
1. 절전하면 보상해주는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참여고객수가 2,000개 고객에 육박하죠? 5
2. 최근에 전기요금 누진제로 큰 부담을 떠안은 일반국민들이 많습니다. 6
1. 위원님께서는 작년 국감에서 전력거래가격 산정 오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2. 위원님께서는 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사가 1300여사에 달하고, 한해 전력거래 대금만 40조가 넘게 운영하고 있는 중추적인 기관인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3.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례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비용입력자료 검증절차의 전산화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8
유기준 위원 9
1. 위원님께서는 한전에서 제출한 "154kV 병렬운전합의서 고객선로 보호방식 현황"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의 한국무역협회, 전남 여수시의 엘지화학 등 8개의 사업장이 비접지 상태임에도 87이 아닌 다른 보호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락사고시 전위상승으로 사업체 설비피해 및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계통보호를 맡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
2. 위원님께서는 전력계통보호와 계량오차는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변수가 생기는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계량문제와 설비안전문제를 나누어 맡고 있어 빈틈이 생기고 업무에 비효율이 초래되는데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
더불어민주당 12
박재호 위원 12
1. 2016년 6월 "경인전력관제센터 신설·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와 산업부는 경인전력관제센터의 운영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통보"처분을 받았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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