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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9
1.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기간 동안 피해사례는 접수하지 않았는지, 접수하였다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여부 11
2. 피해사례들을 가해 기업에 알렸는지 여부, 그 당시 기업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소관부서에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12
3. 2012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15
4.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비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16
5. 가습기 살균제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16
6.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주요 소송 경과 및 결과 17
7. 최근 5년간(2011-2016.6)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연도별, 신청이유별, 처리결과별, 사례 등) 18
8. 가습기 살균제 분쟁조정 현황 및 처리결과 18
김성원 위원 요구자료 19
1. 가습기살균제 분쟁조정 처리 현황(일자별) 21
2. 사건 관련 접수 현황 22
3. 관련 수발신 공문대장 및 공문 사본 23
4. 사건 관련 자체조사 현황 24
5.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 현황 24
6. 사건 관련 이사회 회의 현황 25
7. 사건 이첩 관련 내부 보고자료 26
8. 사건 이첩 후 피해 소비자들을 위하여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업무 현황 27
9. 분쟁조정사무국 현황(2011년~) 28
10. 화학 관련 시험검사 현황(2011년~) 29
11. 소비자분쟁조정 처리 현황(2011년~) 31
신창현 위원 요구자료 33
1. 소비자원의 제품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규정, 업무소관, 절차 등 35
2. 제품사용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주요 소송 경과 및 결과 37
3.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건별 내역 및 처리결과 38
4. 가습기살균제 논란 이후 살균제 제품사용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 추진내역 및 결과자료 39
5. 사법당국의 조사·수사 받은 내역 및 진술 요지, 관련 서류/물품 제출 목록 또는 압수수색(통지) 서류 목록 42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43
1. 2015.12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45
1) '가정에서 사용중인 가습기 위생 실태 설문조사' 시료별 설문 결과 원본 45
2) 연구용역 보고서 내 P25 〈5, 조치계획〉으로 '소비자홍보'와 '관련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내용 및 관련 증빙 자료 일체 45
3) 연구용역 보고서 내 P23 〈2. 효과적인 유해미생물 오염 저감화 방안〉에서 설문결과 응답자의 8.4%(16건)가 사용중인 "가습기 전용 살균제 사용"을 방안으로 제시가 안 된 사유 46
2. "'09년 소비자원이 수도권 53가구의 가습기 조사 결과 병원성 세균, 알레르기 유발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출('10.1 주간경향 '가습기 올바른 사용법'제하 기사)"과 관련된 조사 연구자료 등 '가습기살균제 내 미생물'관련 연구자료 일체 47
이만희 위원 요구자료 49
1.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기간 동안 피해사례는 접수하지 않았는지, 접수하였다면 실질적인 피해구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여부 51
2. 피해사례들을 가해 기업에 알렸는지 여부, 그 당시 기업의 반응은 어떠했으면 소관부서에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52
3. 2012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55
4.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비자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56
5. 가습기 살균제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56
6.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주요 소송 경과 및 결과 57
7. 최근 5년간(2011-2016.6.)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연도별, 신청이유별, 처리결과별, 사례 등) 58
8. 가습기 살균제 분쟁조정 현황 및 처리결과 58
이훈 위원 요구자료 59
1.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2012년에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수거,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음. 그에 대등한 소비자원의 조치사항 61
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 일체 62
3.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문제로 요청받은 자료 요구 일체 63
4.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발표한 성명서, 발표자료 또는 해명(보도)자료 및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보도)자료 일체, 이에 대한 귀 기관의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속기록(회의록) 일체 64
5.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사항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답변자료 또는 조치사항, 그와 관련한 국정감사 속기록(회의록) 일체 70
6.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 71
7.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목록) 일체 72
8. 소비자위해관리체계(CISS)에서 공표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위해 신고 목록 73
9.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영역의 제품 성분 및 유해성 자체실험 일지 및 외부기관 실험 의뢰 요청서, 보고서 74
전희경 위원 요구자료 77
1. 2005년 실시한 가습기 내 유해 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79
2.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소보원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소보원의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조사결과보고서 80
3. 2012년 3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불발된 이유 81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83
1. 분쟁조정신청 관련(가습기살균제 피해 외) 85
1) 집단분쟁조정 신청내역 85
2) 일반분쟁조정신청 중 동일내용에 대한 10명이상의 신청건에 대한 내역 87
3) 관련 처리결과 내역 85
4) 건별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88
5) 건별 시험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88
6) 건별 전문가 자문의견서 사본 88
7) 건별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및 결과, 회의록 88
8) 건별 조정조서 사본 88
9) 건별 소송지원 내역 88
하태경 위원 요구자료 89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무현황/진행현황/예정현황(예산 포함) 91
2. 이사회 또는 실국장급 회의록 안건 목록 94
3. 기관장 보고된 내용 95
4. 국정감사 통한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96
5. 199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의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 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 반영 여부 등) 97
6. 가습기살균제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민원창구, 신문고 등) 98
7.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99
8.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99
9.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99
10.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00
11. 타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조사대상 기관·기업 한함) 100
12.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조사대상 기관·기업 한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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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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