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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요약) 7
II.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상세) 47
산업통상자원부(29건) 49
[1] 한수원 상장시 신중한 검토 필요 51
[2] 해외자원매각 관련 헐값 매각이 되지 않도록 신중 추진 52
[3]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시 서민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 53
[4] 자동차 디지털 유량계 의무화 관련 검토의견 54
[5] 에너지 시장 개방 시 우려 불식 해소·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56
[6] 조선 구조조정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58
[7]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59
[8]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60
[9] FTA 효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FTA 운용 62
[1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공공성 중심으로 추진 64
[11]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65
[12] 항공기 부분품 관세부담에 따른 항공업계 애로 해소 66
[13] 접경지역 등 취사·난방 에너지비용 절감방안 마련 검토 67
[14] 경자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68
[15] 산업기술보안대책 마련 69
[16]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방안 71
[17] 공기청정기 필터 안전관리 필요 74
[18] 로봇산업진흥원의 그간의 성과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만료시한 이후 대책 75
[19]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76
[20] 신고리 5·6호기 관련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77
[21]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78
[22]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지적 및 향후 대책 마련 필요 80
[23] 브렉시트 및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81
[24] 무역보험공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82
[25] 무보의 향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지원은 국회 사전보고 필요 83
[26] 산단공의 책임있는 산단 안전관리 추진 84
[2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공공성 중심으로 추진 85
[28]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86
[2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참조하여 한중재단 설립을 검토할 것 90
한국전력공사(8건) 91
[1] 시장 개방시 요금인상 등에 대한 우려 및 부작용 해소방안 93
[2] 위험의 외주화는 모든 공공기관의 문제로 안전분야 전반을 점검 94
[3] 직접활선 위험성 관련 대체기술개발, 피해지원 등 대책수립 95
[4] LNG복합 전력수급계약(PPA) 구입단가 검토 96
[5] 기설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자체 비용부담 절감 97
[6]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 송전설비 관리 98
[7] 신소재를 활용한 용량증대 전선 국내 적용 99
[8] 발전소 미세먼지 감소 계획 100
한국수력원자력(6건) 101
[1] 원전해체기술 연구 및 신속한 기술 확보 103
[2] 고준위폐기물 임시보관 시 안전상의 대책 105
[3] 신고리 5, 6호기 관련 별도 업무보고 필요 107
[4] 신고리 5, 6호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 108
[5]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관련 현황 109
[6] 수중취배수 공사용 임시작업구 110
한국가스공사(4건) 111
[1] 가스 시장 개방시 가격에 대한 우려 및 부작용 해소 방안 검토 113
[2] 가스 장기계약 재협상 113
[3]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현황 114
[4] 인천 송도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 115
한국석유공사(4건) 117
[1]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남항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석대법 개정 관련 일정[석유공사] 119
[2] 석유공사, 유가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액션플랜]을 수립할 것 121
[3] 해외자원개발에 전문성 없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 123
[4] 에너지 공기업 '11~'13년 신규사업 참여시 예타 미실시 및 자체적인 투자 심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절차를 재정비할 것 124
대한석탄공사(2건) 127
[1] 석탄공사 기능조정 129
[2] 석탄공사 몽골 홋고르 탄광 대책 130
한국광물자원공사(2건) 131
[1] 광물공사 기능조정시 해외자원개발 위축 우려 및 대비책 133
[2] 인력감축계획 134
한국전기안전공사(1건) 135
[1] 일반용 전기안전점검 일원화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137
한국가스안전공사(1건) 139
[1]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해당사자{근로자)의 의견 수렴 필요 141
강원랜드(3건) 143
[1]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인상 요청 145
[2] 폐광지역 사회공헌활동 현황 146
[3]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노력 1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건) 149
[1] 브렉시트 및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151
[2]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개별적인 FTA 체결 등 협상 필요 152
[3] 對中 수출부진 대응 ① KOTRA 지원방안, ②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152
[4] 플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153
[5] 수출 창업 지원규모 확대 153
[6] 지식재산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충 153
[7] 국내유턴기업 실적저조 문제 해소 154
한국무역보험공사(3건) 155
[1] 조선사에서 선박 수주시 저가수주의 경우에는 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 검토 157
[2] 모뉴엘 사태 이후 금융권 신뢰 회복 방안 마련 필요 158
[3] 중소기업 무역보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59
한국산업단지공단(16건) 161
[1] 기숙사 건립 등 민간사업자 혜택, 사업 취지 상실 우려 163
[2] 계약직,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165
[3] 울산단지 통합파이프랙구축사업 정부주도 추진 필요 166
[4] 지자체가 조성한 일반산단의 미분양 사례가 다수이므로 향후 국가산단 지정 시 사전 수요예측 철저 및 기존 지방산단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 167
[5] 산단개발시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하고 분양대금의 회수에 노력 168
[6]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일몰 현황 170
[7]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강화 176
[8] 구조고도화사업의 국비지원 방식 178
[9] 「산업단지관리비용 산출 연구 용역」의 목적 179
[10] 종합비즈니스센터 추진현황 180
[11]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181
[12]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 등 배려 필요 184
[13] 창원 구조고도화 사업비 확보 185
[14-1] 산단공은 국가산단 위주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체계는 어떠한지? 189
[14-2] 국가산단 전체를 산단공이 관할하지 않는 이유는? 192
[15]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해 볼 것 193
[16]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촉진 194
로봇산업진흥원(2건) 195
[1] 로봇산업 육성 방안 197
[2]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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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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