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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7
1. 2011년 사고발생 확인 이전 「약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었는지? 9
2.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흠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살충제로 신고하고 의약외품 지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 여부 11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3
1. 다른 살균제들과 달리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이유 15
2. 강제수거명령 이행여부 모니터링 진행 상황 17
3. 생활화학용품 원료물질 위해평가 19
4. 무허가 의약외품 가습기살균제 관리감독 강화 20
김성원 위원 요구자료 21
1.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이후 신고 및 허가 현황 23
2.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 24
3. 가습기살균제 성분 조사 실시 결과 25
4. 2011년 당시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현황 26
5. 최근 7년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현황 27
6. 최근 10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8
7. 최근 10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9
8. 최근 10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예산·결산 내역 및 집행 현황 30
이만희 위원 요구자료 31
1. 다른 살균제들과 달리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이유 33
2. 강제수거명령 이행여부 모니터링 진행 상황 35
3. 생활화학용품 원료물질 위해평가 37
4. 무허가 의약외품 가습기살균제 관리감독 강화 38
전희경 위원 요구자료 39
1.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관련 41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43
1. 최근 10년간 약사법 제39조에 따른 위해의약품 지정(성분 표기 요망) 및 회수 내역 45
하태경 위원 요구자료 47
1.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업무현황 등 49
2.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이사회 또는 실국장급 회의록 안건목록 50
3.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기관장 보고된 내용 51
4.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국정감사 통한 지적사항 등 52
5.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199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의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53
6.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민원창구, 신문고 등) 54
7.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55
8.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56
9.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57
10.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58
11.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59
12.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및 해당 기간(2011~현재)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60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61
1. 2011년 의약외품 지정 및 수거명령 발동 후 총 수거대상(관할 지방청 별 숫자) 63
2. 대상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한 결과 63
신창현 위원 요구자료 65
1. 소관법령에 따른 관련 법정계획 및 위원회 등 67
1-1. 살균제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경과 및 해당 계획 67
1-2. 살균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경과, 위원 명단, 회의록(2011년 이후) 67
1-3.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른 부처별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정보시스템 추진현황 67
2. 의약외품 지정제도 변경 경과(1994년 이후 현재까지) 및 살균제의 미지정 판단 근거 68
3.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검토 의향 70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DDAC 검출 및 유해성 관련 실험 추진배경 및 결과자료 71
5.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단속내역 및 처분결과(업체내역 포함) 73
6. 사법당국의 조사·수사받은 내역 및 진술요지, 관련 서류/물품 제출 목록 또는 압수수색(통지) 서류 목록 74
이훈 위원 요구자료 75
1. 가습기 피해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받은 자료 일체 77
2. 가습기 살균제품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라고 정하는 사유 78
3. 2000년부터 식약처가 관리해야하는 물질·제품 목록, 살균제품이 식약처의 관리소관 대상은 아니었는지 등 79
4.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보고사항,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국무총리실 보고사항 80
5. 가습기살균제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부처 해명자료 81
6.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목록) 일체 82
7.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문제로 요청받은 자료요구 일체 83
8.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발표한 성명서, 발표자료 또는 해명(보도)자료 및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보도)자료 일체 등 84
9.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답변자료 또는 조치사항 등 85
10.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귀 기관에서 가습기 사고 관련 사항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 등 86
11.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귀 기관의 문서수발대장 리스트(목록) 일체 88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89
1. 2011년 의약외품 지정 및 수거명령 발동 후 총 수거대상(관할 지방청 별 숫자) 91
2. 대상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한 결과 92
김삼화 위원 요구자료 95
1. 2011년 의약외품 지정 및 수거명령 발동 후 총 수거대상(관할 지방청 별 숫자) 97
2. 대상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한 결과 97
3.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의 강제수거 목표량 8만 여개 산출 근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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