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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결산 총괄 10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10
(1) 세입 10
(2) 세출 11
(3) 기금 12
(4) 재무제표 13
2. 총괄 검토의견 22
(1) 총괄 검토 22
(2) 성과보고서 평가 39
(3) 성인지 결산서 검토 76
(4)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84
(5) '15년도 신규사업 검토 97
(6) 재무결산 102
(7)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집행 현황 107
II. 일반회계 112
1. 세입결산 112
(1) 세입징수 결정 112
(2) 세입징수 현황 113
2. 세출결산 114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114
(2) 예산변경 내역 118
(3) 예비비 120
(4) 다음연도 이월내역 121
(5) 불용내역 122
3. 재무제표 123
4. 검토의견 130
(1) 기타재산수입 : 세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130
(2) 과징금 : 미수납액 과다 등 133
(3) 변화관리능력개발 : 이질적 내용의 연구용역 동시 수행 등 138
(4)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구축사업 : 장기 산업 전망 강화 필요 142
(5) 공학교육혁신지원 : 매칭비율 조정 필요 등 145
(6)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 지원 분야 확대 필요 150
(7)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매칭 규모 조정 156
(8)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 정책 연구 용역 시행 계획 수립 필요 159
(9)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 : 사업 성과 관리 부실 등 162
(10)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 집행 관리 철저 필요 등 168
(11)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 성과 미흡 등 172
(12)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 실집행 실적 부진 등 181
(13) 기계산업서비스화지원 : 사업 성과 제고 필요 184
(14) 로봇랜드 조성사업 : 민자 유치 실적 부진 188
(15)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필요 191
(16) 유통물류기반조성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홍보 홈페이지 구축 지원 193
(17)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 통합 검토 등 197
(18)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대상 관련 200
(19) 생활산업경쟁력강화 : 지자체 보조사업의 사업집행 부진 204
(20) 지식서비스기반구축 : 유사사업간 집행방법 통일 208
(21)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R&D) :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0
(22)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 최근년도 실적치를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213
(23)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다부처 공동 사업공고 실시 필요 등 215
(24) 산업융합촉진사업 : 기술수요 조사의 조기 실시 등 219
(25)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연례적인 사업추진 지연 등 223
(2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시료구입 절차 개선 227
(27) 국가표준활성화 : 연구용역의 반복적인 사고 이월 230
(28)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사업의 비목 변경 등 233
(2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예산상 성과지표와 자체평가 성과지표간 연계 강화 237
(3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사업단장 성과급 지급 문제 등 241
(31)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활성화 필요 등 245
(32) 기술표준원기본경비 : 기타직 연금지급금 예산 편성 개선 251
(33) 제품안전정책 : 시료구입비 및 시험수수료의 별도 세부사업 집행 문제 254
(34) 국내전시회 지원 : 연례적인 예산 지원 지양 필요 259
(35)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 구축 : 결산 의결 시 절차적 문제 264
(36)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성과 지표 개선 검토 필요 등 267
(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보조금 이자 환수 필요 등 272
(38)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지사화사업 이용횟수 제한 필요 281
(39) 무역보험기금 출연 : 재정건전성 검토 287
(40) 해외진출 기반구축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실적 제고 필요 291
(41)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필요 295
(42)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 연구용역 집행 부실 298
(43)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 연말정산 환급 방식 부적정 300
(44) 양자산업협력 : 사후관리 강화 필요 302
(45)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 연구용역 집행관행 개선필요 309
(46) 통상교섭실 기본경비 : 사업비와의 구분집행 필요 314
(47)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 이월방지노력 필요 316
III. 지역발전특별회계 318
1. 세입결산 318
(1) 세입징수 결정 318
(2) 세입징수 현황 319
2. 세출결산 320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320
(2) 예산변경 내역 322
(3) 차년도 이월 322
(4) 불용내역 323
3. 재무제표 324
4. 검토의견 329
(1)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 사업 성과 관리 필요 329
(2) 지역성장기반구축 : 장비 활용 실적 저조 333
(3)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 기반조성 사업 추진 지연 337
(4) High-tech 베어링산업 기반구축사업 : 센터 건립 지연 340
(5)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 지역 업체에 대한 과다한 가점 부여 343
(6)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 건축공정률 및 장비구축 관련 실적 부진 등 348
(7) 동물약품 허브조성 : 실집행 실적 부진 352
(8) 투자유치 기반조성 : 예산 집행 부진 등 354
(9)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 성과 지표 개선 검토 361
(10) 지역산업육성지원 : 목적 외 예산 집행 364
(11) 지역투자촉진 : 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등 367
(12)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성과지표 개선 검토 등 373
(13)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377
IV.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2
1. 세입결산 382
(1) 세입징수 결정 382
(2) 세입징수 현황 383
2. 세출결산 384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384
(2) 예산변경 내역 387
(3) 다음연도 이윌내역 388
(4) 불용내역 389
3. 재무제표 390
4. 검토의견 395
(1) 정부출자수입 : 출자기업 재무상황 고려 필요 395
(2) 석유수입 부과금 : 세입구조 개선 필요 397
(3) 광해방지부담금 : 폐지검토 필요 399
(4) 조광료 수입 : 에특회계 귀속 근거 마련 필요 401
(5) 에너지정책홍보 : 부당한 재위탁 관행 개선필요 403
(6) 에너지정보통계센터 : 집행잔액 타사업 추진 재발방지 필요 408
(7) 에너지자원정책연구 : 결과물 관리강화 필요 410
(8) 자원협력기반구축 : 기존협력채널 관리강화 필요 413
(9) 석유유통구조 개선 : 알뜰주유소 경쟁력강화 지원필요 416
(10) LP가스 품질검사 : 근거법령 정비 필요 422
(1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법령정비 필요 424
(1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R&D) : 편성방식 개선필요 429
(13) 에너지인력양성(R&D) :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433
(14) 해외자원개발(융자) : 펀드 보증사업 개선필요 440
(15)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 기획강화 필요 448
(16) 자원개발기술개발(R&D) : 현장수요 연계강화필요 455
(17) 글로벌전문기술개발(R&D) : 사전검토 강화필요 458
(18) 유전개발사업출자 : 유전개발사업관리 강화 필요 461
(1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찰 조건 개선 필요 471
(20) 에너지바우처 :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등 475
(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기업별 사업비 부담비율 관련 기준 마련 등 482
(2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자금 추천 포기·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등 493
(23) 기후변화협약대응 : 정책연구용역 집행지연 등 499
(24)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503
(25) 대한석탄공사출자 : 출자목적을 준수하도록 집행방식을 변경할 필요 510
(26) 일반광업육성지원 : 행정심판위원회 공정성제고 및 국가암추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 필요 515
(27) 폐광지역자립형개발사업 : 사업 계획의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등 521
(28)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비축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525
V.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28
1. 세입결산 528
(1) 세입징수 결정 528
(2) 세입징수 현황 529
2. 세출결산 530
VI. 전력산업기반기금 531
1. 수입결산 531
(1) 기금수입 현황표 531
2. 지출결산 534
3. 재무제표 536
4. 검토의견 541
(1) 법정부담금 : 과도한 여유자금 확보 541
(2) 특별지원사업 : 적정 예산 편성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547
(3)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독도 전력공급시스템 구축 필요 553
(4)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558
(5) 전력산업홍보 : 실효성 있는 전자계 홈페이지 운영 필요 561
(6)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기술대전 사업 활성화 필요 564
(7) 전력산업정책개발 : 집행 방법 개선 필요 568
(8)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 전력거래가격 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574
(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설치기한 준수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제고 필요 등 578
(10) 해상풍력기반구축 : 정책환경변화 및 사업 제반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588
VII.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95
1. 수입결산 595
(1) 기금수입 현황표 595
2. 지출결산 597
3. 재무제표 599
4. 검토의견 603
(1) 기타잡수입 : 정확한 수입 예측 필요 603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편성목적에 맞는 홍보예산 집행 필요 607
(3)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 건강검진 병원의 다양화 필요 612
(4) 방사성폐기물 홍보 : 예산 미편성 사업 집행 지양 614
(5)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 예산 미편성 사업 집행 지양 617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 적정 예산 편성 필요 620
VIII.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623
1. 수입결산 623
(1) 기금수입 현황표 623
2. 지출결산 625
3. 재무제표 627
4. 검토의견 631
(1) 기타민간이자수입 : 계획액 대비 수납 실적 부진 631
(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징수결정액을 고려한 계획액 편성 633
(3)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636
(4)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 사업명과 사업지원 대상의 불일치 639
(5)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지역 산업인턴 지원 사업의 취업률 제고 필요 642
(6)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K-Girls' Day 사업의 비R&D 사업 전환 검토 646
(7) 산업기술인문융합활동강화 :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사업과의 통합 검토 650
(8)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653
IX. 무역보험기금 658
1. 수입결산 658
(1) 기금수입 현황표 658
2. 지출결산 661
3. 재무제표 662
4. 검토의견 668
(1) 무역보험기금 자산 운용 수익률 저조 668
(2) 건물대여료 수입 : 수입 감소의 적정성 검토 673
(3) 민간출연금 수입 : 민간 출연 실적 제고 필요 675
(4) 단기무역거래지원 : 적기 회계 처리 미흡 678
(5)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 선적전 보증 상품의 축소계획 명확화 필요 680
X.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83
1. 예비비 지출 현황 683
2. 검토의견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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