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두관 위원 18

1. 2011-2016년 연도별 사업설명자료 20

2. 2013-2015년 연도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

3. 2011-2015년 연도별 권익위 권고과제 및 조치결과 21

4. 2012-2016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 22

5. 관세청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 현황 23

6. AEO 및 MRA 체결 현황자료 일체 24

7. AEO 지원 및 MRA 체결 등 활성화 방안 자료 일체 25

8. 중소기업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투자비용, 중개 수수료 일체 등 관세청이 파악한 자료 일체 26

9.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을 위한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일체 27

10. 관세청이 파악한 각 나라별 중소기업 AEO 인증획득 소요일수(OECD 2015 무역 원활화지수 평가) 27

11. FTA 활용률에 관한 자료 28

12. 품목분류 국제분쟁 주요 해결사례 실적 일체 32

13. FTA 활용률에 대한 기업들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일체 35

14. 2016년 09월 현재 면세점 상세 현황(시내면세점포함(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분리)) 36

15. 연도별 면세점 매출 및 특허수수료 추이 38

16. 기업 규모별 면세점 매출 및 리베이트(송객수수료) 추이(관세청이 파악한 자료) 39

17. 관세청이 파악한 주요 국가별 리베이트(송객수수료)와 그 나라의 주요 관광정책 40

18. 추가 면세점 특허 심사 양정기준 및 그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자료 41

19. 관세청이 파악한 연도별 국내 관광인구 변동 및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50

20. 16년 9월 현재 추가 특허권 참여 기업 현황 52

21. 관세청 전국 지정장치장 현황 및 관리주체(직접운영 장치장, 위탁 장치장 모두 포함) 53

22. 2010-2016.9월 현재 각 지정장치별 결산내역(수입·지출포함) 54

23. 세관이 지정하는 보세장치장 보관료 관련 자료 일체(관리대상지정화물, 특송화물, 이사짐화물 등 분류해서) 61

24. 관세청이 파악한 민간보세장지장 보관료 관련 자료 일체 62

25. 2010-2016.9월 현재, 관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업체 전체 현황(연구용역 제목, 체결업체 및 금액 등 포함) 63

26. 2010-2016.9월 현재, 관세청이 도서관련 수의계약 한 업체 전체 현황(도서제목, 체결업체 및 금액 등 포함) 70

27. 인천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 입찰공고문(자격요건 등 포함) 및 심사위원단 현황자료 84

28. 인천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 선정결과 자료 일체(채점표 등 점수포함 등) 99

29. 인천특송물류센터 Air-Side, Land-Side 운송논란에 관한 자료(독과점에 대한 내용 포함) 101

30. 2010-2016.9월 현재, 연도별 체납 현황 102

31. 2010-2016.9월 현재,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 102

32. 2010-2016.9월 현재, 관세청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103

김성식 위원 104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106

2. 2010년-현재까지 5년간 관세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08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별) 109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11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15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18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125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29

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30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31

1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출연현황 포함),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퇴직금 누진금운영,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141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42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143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44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45

1) (연도별) 내부고발 현황, 내용, 조치결과, 내부고발 기점으로 전·현 보직 145

2)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145

김종민 위원 146

1. 13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148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식품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현황(통관 및 유통단계) 154

3. 세관업무 위탁운영 현황 154

김종인 위원 156

1. 기업규모별 면세점 매출 및 리베이트 추이 158

2.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의 송객수수료, 영업이익 현황(매출액, 송객수수료,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비율, 영업이익 대비 송객수수료 비율, 합계) 159

3.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시장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면세업체 순위(순위와 함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160

4. '07-'15년간 연도별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168

5. 한국 면세점 연도별·종류별 운영 현황 169

6. 내·외국인별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170

7. 주요 업체별 매출기준 점유율('10-'15년) 171

8. 주요면세점 운영업체의 공항임대료, 해외마케팅비, 영업이익 현황 172

9. 우리나라 관광수입과 면세점매출의 GDP 비중 추이 175

10. 우리나라의 관광수입, 시내면세점 총 매출액, 외국인매출비중 176

김태년 위원 178

1. 공문수발신대장(2013년 이후) 180

2.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지난 10년) 181

3. 법률자문내역과 각각에 대한 보고서 일체 182

4. 2012년 이후 연구용역 목록(금액, 소관과, 대표연구자명, 기관명) 및 각각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186

5.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보고서 191

6.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192

6. 5년간 정부위원회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193

6. 5년간 국회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193

7. 장차관 및 실, 국장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보고서 194

8. 관세청 소관 위원회 현황(명단, 임기, 약력) 195

9. 관세청 소관 위원회의 3년간 안건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부속서류 포함) 201

10.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관리 현황 202

11. 시내면세점 업체별 수수료 징수내역(2015년기준) 203

12. 시내면세점 특허기간(2016년 9월 현재) 204

김현미 위원 206

1.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 208

2. 최근 5년간,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국가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211

3. 최근 5년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한 자료목록 212

4.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 몰수품, 압수품 관련통계 213

5. 최근 5년간, 선상검사 실적 및 대상기업 일체, 선상검사 받은 기업의 물동량 219

6. 최근 5년간, 관세 부과 및 징수 관련 현황 220

7. 최근 5년간, 관세청 전체 직원 상대로 지급된 포상금 내역 일체 222

8. 최근 5년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과 지급 현황 222

9. 최근 5년간, 관세청 직원 포상금 지급 상위 20인의 직급, 소속 223

10. 최근 5년간, 세관별 인력배치 현황 224

11. 최근 5년간, 각 FTA 체결 국가에 대한 FTA 체결 이후 연도별 교역 현황 수입 수출 구분 226

12. 최근 5년간, 각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 228

13. 최근 5년간, 각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품에 대해 해당 국가가 부과한 관세현황 229

14. 최근 5년간, 관세 부과, 징수 체납 현황(징수결정, 수납, 미수납 등) 230

15. 최근 5년간,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231

16. 최근 5년간, 특별통관대상업체 및 특송업체 관련 232

16-1. 특별통관대상업체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자료(개념, 취지, 현황, 자격요건, 유효기간 등) 232

16-2. 특송업체 운영에 대한 설명자료(개념, 취지, 현황, 자격요건, 유효기간 등) 234

16-3. 특송업체 분류(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 자산규모 등) 235

17.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별 주요품목별 수출액 236

18.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별 주요품목별 수입액 237

19. 최근 5년간,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 238

20.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의 비중 239

21. 최근 5년간,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 명단 240

22. 최근 5년간, 관세청 보유 전체 선박 현황(감시정 외 여타 선박 포함, 용도, 선령, 규모, 구입금액 등) 241

23. 최근 5년간, 감시정 관련 242

23-1. 감시정 계약 방식 및 참여업체 현황(최근 5년간), 낙찰금액 내역 242

23-2. 세관별 감시정 보유현황, 항목별 예산내역 243

23-3. 감시정 안전점검 시행 현황 243

23-4. 관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체주기 경과된 감시정 현황 244

23-5. 우수 감시정 선정 규정 및 현황, 포상내역, 공적조서 245

24. 최근 5년간, 통관취급법인 명단 및 통관취급법인의 통관실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자료 248

25. 최근 5년간, 관세사 징계현황 250

1) 관세사 징계현황 250

2) 직무보조자 감독소홀의 유형(주요 사례) 251

26. 최근 5년간, 몰수품 매각 대행업체 운영제도 관련 설명 252

27. 최근 5년간, 몰수품 매각 금액 상위 30위 목록(낙찰자 김〇〇 또는 법인명) 253

28. 최근 5년간, 다음의 업체와 관세청(본청·지역세관 막론) 사이의 거래내역 일체 258

29.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의 특송업체 관련 이력 259

30. 최근 5년간, 기업상담전문관(AM) 목록 및 현황 260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업종류별 AEO 인증현황 261

32. 최근 5년간, 관세무역개발원의 전직 관세청 직원 재직 현황, 관세무역개발원 결산보고서 262

33. 최근 5년간, 국가별 농수산물 수입량 수입금액 및 검사율 비교 263

34.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세 납부 및 면제 현황(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면제 구분) 266

35.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 및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상위 30개 업체 명단, 건수(통관 및 유통단계) 267

36. 재취업 관련 268

37. 최근 5년간, 부서별 문서수발신 대장 전체(해외사무소 포함) 270

38. 최근 5년간, 전자결제시스템 문서등록대장 270

39. 최근 5년간,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 271

40. 최근 5년간, 예산안(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이행결과 272

1. '1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조치결과 272

1-2. '13년 추경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조치결과 274

2. '14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조치결과 274

3. '15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조치결과 275

4. '16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조치결과 278

41.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284

42. 최근 5년간, 업무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추진 현황 294

43. 최근 5년간,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처리현황 295

44. 감사 관련 315

45.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이행현황('11년~'15년) 316

4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17

47. 2015년 이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공개내역 319

48. 최근 5년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포함 소송현황 결과 및 세부내용, 소송대리인, 소송가액 320

49. 고용 현황 330

50. 신규채용 현황 332

51. 최근 5년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34

52. 최근 5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335

53.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목록(보도자료와 보도해명자료 구분) 336

54.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338

55. 최근 5년간, 홍보비 사용내역(홍보 대상 사업, 금액, 소관 부서, 일자 등) 및 그 효과 분석자료 339

56.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 내역 및 부채 상환내역 340

57. 최근 5년간, 전직원 성 관련 사안(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적발 및 처벌 내역 일체 341

58. 최근 5년간, 회사방문객용 물품 또는 기념품 구입현황(구입일시, 물품명,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구매방법, 판매업체명, 수량·단가·전체 금액 등) 342

59. 최근 5년간, 복리후생적 성격의 피복 구입 현황(구입일시, 물품명,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구매방법, 판매업체명, 수량·단가·전체 금액 등) 343

60.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 350

60-1.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50

60-2.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 350

61. 최근 5년간, 산하 위원회 현황 및 각 위원회별 위원명단, 생년월일, 위원별 경력 351

62. 최근 5년간, 법률자문계약 전체 내역(소송대리와 별도, 내용, 금액, 계약일자 등) 372

63.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373

6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375

65. 최근 5년간, 기관장, 부기관장 결재 목록 380

66. 최근 5년간, 국내 10대 로펌 계열의 관세법인과의 거래 현황(계약일자, 내용, 금액 등) 381

67.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자 상위 30개 업체 또는 개인 명단 및 금액(개인의 경우 김ㅇㅇ) 382

68. 최근 5년간, 관세불복 현황 및 금액기준 관세 불복 상위 10개 업체 명단 및 금액 388

70. 최근 5년간, 전국 소재 면세점 현황 389

71. 최근 5년간, 전국 면세점 매출 현황 394

72. 최근 5년간, 전국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현황 401

73. 최근 5년간, 업체별 면세점 시장 점유율 402

74. 최근 5년간, 면세점 국산품, 외산품별 판매비중 및 매출액 403

75. 최근 5년간, 단속장비별 미군 군사우편물 통한 마약단속실적(건수, 중량) 404

76. 최근 5년간, 미군 군사우체국에 파견된 업무별 관세청 세관원 직원 현황 405

77. 최근 5년간, 상위 20개 병행수입 제품 브랜드별 수입액 현황 406

78. 최근 5년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단속실적(건수, 금액) 407

79. 최근 5년간, 국가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 및 금액(통관 및 유통단계) 408

80.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및 현황 409

81. 최근 5년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사유포함) 410

82.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411

83. 최근 5년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현황 412

84.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413

85.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414

86.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품목별(총기류, 마약류, 음란물, 귀금속류, 호화사치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혐오식품 등), 단속 장비별 밀수·밀반출 적발실적 415

87. 최근 5년간, 세관별 밀수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연도별 예산 포함) 419

88.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활동 현황 및 실적 421

89. 최근 5년간, OECD 「위조상품 실태보고서」 422

90. 최근 5년간,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내용 및 실적 423

91. 최근 5년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건별 상세하게) 424

92. 최근 5년간,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426

93. 최근 5년간, '짝퉁' 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상품의 판정 기준 427

94.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유통(온라인·오프라인) 단속 활동 및 적발 실적 428

95. 최근 5년간, 밀수 단속을 위해 자체 혹은 타기관에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의뢰한 내용 429

96. 최근 5년간 사이버밀수 단속 관련 경찰청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 받은 내용 430

97. 최근 5년간, 어린이용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방안 431

98.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단속 가능한 품목 및 유형(품목분류 현황, 무관세 품목 현황) 432

99. 최근 5년간, 관세 부정환급 현황 433

100. 최근 5년간, 총기반입 적발실적 및 총기반입 방지 강화 방안 434

101. 최근 5년간, 「관세 FTA 보세구역제도」, 「FTA포탈」,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의 내용 435

102. 최근 5년간,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내용 및 실적 436

103. 최근 5년간, 원산지심사 전담부서 개요 및 실적 437

104. 최근 5년간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16년 8월 말 기준) 438

105. 최근 5년간 마약 종류별 단속현황 및 정보입수 방법 439

106.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건수, 금액),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440

107. 최근 5년간, 출국규제 실적,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441

10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실적,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442

109. 최근 5년간 공항 알몸수색기(바디스캐너) 운용현황 443

110. 최근 5년간,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실적, 문제점, 개선책 444

111.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445

112. 최근 5년간, 관허사업의 제한 요청 실적,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446

113. 최근 5년간,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447

114.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원본대조필] 448

1)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448

2)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448

3)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448

4) 월별 관세환급제도 운영실적 449

5) 분기별 보세제도 운용실적 450

6)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 실적 451

7) 10년-16년8월 수입가격 조작, 자율안전 미인증, 조세회피 고위험 업체에 대한 일제기획심사 세부 결과(추징/범칙처분/기관통보/행정처분 등) 452

115. 방사능 안전 관련 453

115-1. 일본산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기록 내역 453

115-2. 각 세관별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 453

115-3. 최근 5년간 방사능 위탁교육 실시 내역 및 참석자 명단 453

116. 세관협력기금 관련 454

117.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APO) 단속현황 456

118.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내역 457

박광온 위원 45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60

2. 최근 5년간 직원징계 현황 및 처리 결과 461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463

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 용역 금액, 수행기관 기재 464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464

6. 최근 3년간 관세청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470

7. 최근 5년간 민원접수 처리 현황 471

8.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현황 472

9. 최근 3년간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일체 473

10. 최근 3년간 임직원 후생복지 시설현황 474

11.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475

12. 최근 5년간 부채 상환내역 476

13. 최근 5년간 계약직 현황 및 근로계약서 477

14.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478

15.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478

16. 최근 5년간 수입금지 조치 대상지역 479

17.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내역 및 사유 480

18.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의 해외 출국현황 481

19. 최근 5년간 장기체납자(3년 이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명단공개 실적(건수, 금액 등) 482

20. 최근 5년간 관세조사 실적, 추징세액, 세액납부현황 및 향후 목표액 483

21. 최근 5년간 마약 적발현황(마약종류, 적발방법, 장소) 및 적발 시 조치 매뉴얼 484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 487

23. 관세사징계위원회 관련 489

1) 최근 5년간 관세사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489

2) 최근 5년간 징계통계(발생시점, 직급포함) 처분 내역 489

24. 최근 5년간 병행수입 내역(물품, 물량, 가격 포함) 492

25.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내역(물품, 물량, 가격 포함) 493

26. '11년~'16년 현재까지 관세청 소송 현황 496

27. 2011년~2016년 연도별 신규채용인원 수 및 신규채용자 중 관세사 자격보유자 인원 수 현황 506

28.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과 지급 현황 507

29. '11~'16년 현재 지방청별 관세 등 추징현황, 추징업체 중 검찰고발수, 비율 508

30. '11년~'16년 현재까지 해외직접 투자액, 조세피난처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액 509

31. '11년~'16년 현재까지 불법 외환 거래 관련 금감원,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협조 현황 510

32. '11년~'16년 현재까지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관련 적발 현황 511

33. 관세청,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도입한 담배통합관리시스템 현황 자료 일체 512

34.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 자료 일체 및 진행 중인 후속대책 상황 보고 자료 일체 513

35. 최근 3년간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 수납실적 자료 일체 514

36.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EO홍보 방안 및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일체 515

37. 최근 3년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통계 자료 일체 516

38. 국세청, 안행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세정보시스템 추진 현황 517

39. 최근 3년간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신규사업(해외산업 포함) 현황 518

40.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산하기관 및 자회사로 이직한 임직원 중 공직자윤리법 심사대상 및 심사결과서 520

41. 중대 외환범죄 관련 국세청 협력내역(법률, 정보, 명단 등) 521

42. 관세심사청구 건수 및 금액 522

43. 관세범, 무역사범 적발 건수(사유 및 사유별 적발 건수 별도 표기) 523

44. 유통이력관리제 관련 524

45. 최근 3년간 특채자(경력경쟁채용) 현황 및 사유 526

46.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관세청 정책추진 방향 및 계획 527

47. 관우회 관련 528

1) 관우회 회원 자격요건 및 회원 현황(정회원 및 준회원 구분) 528

2) 최근일 기준 관우회 회원명부 1부 528

3) 관세청 현직직원 중 관우회 준회원 가입자 현황 528

4) 관우회 정관, 조직도 528

5) 2003년 이후 관우회의 정관개정, 잔여재산 처분 관련 승인요청 현황 및 승인요청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529

6) 관세청 현직 직원 중 관우회 임원 및 대의원 현황 529

7) 2005년~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매출액 및 수익사업 현황 529

8) 2005년~2016.8월말 현재까지 관세청 및 세관이 '관우회' 계약한 내역 일체(내용, 계약기간, 금액, 사유 등) 529

9) 화물관리인별 지정장치장 현황 및 목록(세관명, 장치장명, 화물관리인, 소재지 주소 등 포함) 540

48. 본청 및 세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부서 및 인원 541

49.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인심사/기획심사 건수 및 추징금액 542

50. 최근 3년간 관세청과 해외 국가기관 간의 공조수사 현황(요청 국가, 제공국가 구분, 제공내역 및 관련세관 명기) 543

51.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적발금액/납부금액/체납금액/이의제기 544

52. 최근 3년간 연도별 세관별 관세불복 청구 현황(인용률,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내 처리비율) 545

53. 최근 3년간 연도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실적 546

54. 최근 3년간 연도별 세관별 과오납금 환급내역/과대환급관세 징수내역/관세환급 현황 및 부정환급 적발 현황 547

55. 최근 3년간 관용차(본청) 운행일지 549

박명재 위원 550

1. 청장·차장 결제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552

2.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553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 2012년~2016년 6월 555

4. 자체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 : 2011년~2016년 6월 555

5. 밀수국 순위 및 밀수품목별 순위 등(2006~현재) 556

6. 관세불복 현황(2011~2016.6) 558

6-1. 유형별 인용률 및 인용금액 558

7.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및 추진실적(최근4년) 559

8. 최근 5년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및 사례 560

9. 최근 5년간 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한 재발주 건수, 비율, 금액, 미선정사유 562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현황 562

표제지

목차

박주현 위원 585

1. 최근 5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587

2. 최근 5년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589

3.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589

4. 최근 5년간 관세청장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590

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사본 일체 597

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요구 현황 597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시정처분요구 현황 597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수사 진행 현황 597

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유형별 이행현황 597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 598

1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598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 598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현황 598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징계현황 598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현황 및 처리결과 598

16.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결과 599

17.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604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사유별, 징계종류별 직원 징계 현황 606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신규 채용 현황 60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 현황 609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채용 현황 61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성별 5급 진급자 현황 61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611

24.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심사현황 612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613

26.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 징계 현황 613

27. 해외파견 인력 현황 614

28. 최근 5년간 계약대장 및 수의계약 내역 614

29.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교육현황 615

30. 최근 5년간 관세청 보도자료 목록 619

31. 최근 5년간 관세청 보도해명자료 목록 620

32. 최근 5년간 관세청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 620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현황('12년~'16.8월) 621

34.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해외출장현황 622

35. 관용차량 지급 및 운영 관련 규정 626

36. 관용차량 지급 현황 626

37. 최근 5년간 관용차량 일지 627

38. 현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장의 청와대 출입 현황 627

42. 현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장 일정표 628

43.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628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몰수품 현황(연도, 종류, 수량, 추정가액 등) 629

45. 몰수품 처리 관련 규정 630

46. 최근 5년간 연도별 몰수품 처리 현황 631

47. 최근 5년간 연도별 몰수품 처리 비용 예·결산 현황 633

48. 최근 5년간 연도별 미군사우편 처리현황 633

49. 미군의 탄저균 반입 이후 재발 방지 추진 경과 634

50. 최근 5년간 관세청 예결산 상세현황 635

51. 홍보관련 세부사업 개요 635

52. 2012년 이후 발행한 관세청 홍보물 635

53.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현황 및 결과 637

54. 세관별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 638

55.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관련 규정 일체 638

56.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대상 및 기준 639

57.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검출 수입품 차단을 위해 내놓은 대책 639

58. 해외직구 관세 면제 품목 641

59. 해외직구 관세 면제 품목 선정 기준 641

60. 해외직구 관세 면제 품목 선정 이유 641

61. 최근 5년간 연도별, 품목별 해외직구 현황(수량, 가격 등) 643

6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직구로 인한 불만신고 건수 644

63. 연도별, 유형별 불만신고 현황 644

64. 연도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44

65. 최근 5년간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 현황 645

66.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현황(공무원/민간인 구분) 및 기준 645

67.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일체 646

68.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검거단서별, 세관별, 적출국별 마약 적발현황 647

69. 마약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업무내용 649

70.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검거단서별, 세관별, 적출국별 총기 적발 현황 651

71. 총기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업무 내용 653

72.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유형별, 검거단서별, 세관별, 적출국별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654

73. 불법의약품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업무 내용 656

74. 최근 5년간 연도별, 적발횟수별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적발 현황(인원, 금액 등) 657

75.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 한도 초과 자진신고에 대한 감세 기준 및 관련 규정 658

76.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 한도 초과 자진신고 현황(인원, 금액 등) 659

77.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징수 현황(인원, 금액 등) 660

78.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가산세 징수 기준 및 관련 규정 661

79.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대상 및 관련 규정 662

80.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 한도 초과 고가물품 대리반입 적발 현황(인원, 금액 등) 663

81.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법적 처벌 요구 현황 663

82. 최근 5년간 연도별 성과보고서 일체 663

8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건수, 금액 등) 664

84. 위조상품 적발 시 처리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개요 665

85.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사이버 단속 실적(건수, 금액 등) 665

86. 최근 5년간(2011~2016.7) 품목별, 위반유형별, 판정기준별 적발실적 666

87.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건수, 금액 등) 667

88. 최근 5년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조회현황 668

89. 최근 5년간 연도별 파견자 현황 669

90. 관세청 내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 근거 및 규정) 673

91. 관세청 내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 근거 및 규정) 678

92. 연도별, 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 679

93.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679

94.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점별 불법행위 적발 현황 680

95. 최근 5년간 재산도피·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실물 및 외환거래 실적 - (실물거래/외환거래 구분, 건수 및 금액 등) 682

96.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본부별, 품목별 압수현황(건수, 금액 등) 683

9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본부별 관세체납자 압류 실적(건수, 금액 등) 686

98. 최근 5년간 연도별·세관별 징수목표액 및 세수 실적 687

99. 금·보석류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업무 내용 689

100.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690

10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지정 관련 규정 및 기준 691

10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목적 및 시행 연혁 692

103.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유형별 불법 수입 농산물 단속 실적(건수, 금액) 693

10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본부별 외환사범 적발 현황(건수, 금액 등) 694

105. 최근 5년간 연도별 병행수입 현황(건수, 금액 등) 695

106.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2014) 695

107.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도입 목적, 연혁, 연도별 예·결산 등 개요 695

108.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호(TIPA)와의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 696

109.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시행 관련 QR코드 서비스 가격 변동 현황 및 변동에 대한 이유, 단가 산출 내역 697

110. 최근 5년간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QR코드 연도별매출 실적(개수, 금액 등) 698

111.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 QR코드 단가 관련 TIPA와 관세청간의 협의 현황 698

112. 병행수입 통관절차 및 허가 기준 698

113. TIPA 내 관세청 출신 직원 현황 698

114.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목적, 추진 연혁, 관련 예산 등 사업개요 699

115.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관련 QR코드 발급 대행업체 699

116.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관련 QR코드 발급 대행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 700

117.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관련 QR코드 발급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700

118. 최근 5년간 역직구 수출통관 현황 700

119.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관련 QR코드 부착 물품에 대한 정품 확인 가능 여부 700

120.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관련 QR코드 부착 물품에 대한 정품 확인 가능 여부 701

121. 최근 5년간 연도별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관련 QR코드 위조 적발 현황 701

123. 최근 5년간 연도별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관련 가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702

124.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관련 가품 발생 시 조치 702

125. 알람몰 월별 매출 실적 702

126.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현황(날짜, 추진내용 등) 703

127.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 구축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의 내역 703

128. 알람몰 관련 관세청이 맺은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 703

129. 알람몰 운영 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 관련 규정 일체 703

130. 알람몰에 접수된 유형별 1:1문의 현황 704

131. 알람몰 입점 브랜드 현황 704

132. (주)아람코리아 직원 중 관세청 출신 직원 현황 705

133. (주)아람코리아 기업 일반 현황 705

134. TIPA와 (주)아람코리아가 맺은 MOU 사본 705

135. TIPA와 (주)아람코리아가 맺은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 705

136. 알람몰 전용 보증서가 보증하는 내용 706

137.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 입찰 공고문 706

138. 알람몰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 확인 절차 706

139. 알람몰 판매 상품이 가품일 경우 처리 규정 706

140. 알람몰에 접수된 가품 신고 및 처리 현황 707

141. 최근 5년간 연도별 담배 적발 현황 707

142. 최근 5년간 연도별, 협정별 FTA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708

143. 최근 5년간 연도별, 협정별 FTA 원산지검증 추징 실적 709

144. 최근 5년간 연도별, 협정별 체약상대국에서우리나라에 요청한 검증 현황 710

145. 최근 5년간 연도별 담배 밀수입 단속 현황 711

146. 최근 5년간 부정환급 단속 현황 711

147. 최근 5년간(2011~2016.7)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적 712

148. FTA 체결 이후 연도별, 협정별 교역현황 713

149. FTA 체결 이후 연도별, 협정별 관세부과 714

150. 최근 5년간 연도별·세관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황 715

151. 최근 5년간 연도별·세관별 과오납환급 현황 717

152.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관세 과다환급 징수현황 718

153. 과세 과다환급 불성실 가산세 도입 추진현황 719

15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추진 현황 720

155. 수출환급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 추진현황 721

156.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 현황 721

157. 규제프리존 중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신규면세점 특허 발급 추진 현황 722

158.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테러물품 적발 현황 723

159.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이용한 추징 현황 724

160.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료 수집 절차 및 관련 규정 725

161.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도검류 적발 실적 727

162.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행위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실적 728

163.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위조화폐 밀수 적발 실적 729

164. 최근 5년간 연도별 쌀 수입 현황 729

165.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세제도 운용 실적 730

166.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 실적 731

167.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몰수품 적재 현황(건수, 금액 등) 732

168. 몰수품 매각 방식 및 관련 규정 733

169. 몰수품 매각 총액 및 위탁판매수수료 734

170. 몰수품 매각 위탁기관 지정 관련 규정 735

171.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폐기물품 처리 현황 736

172. 폐기물품 관련 규정 741

173. 폐기물품 현황 742

174.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관련 QR코드 발급 대행업체 입찰 공고문 747

175. 병행수입통과인증제도 시행 관련 QR코드 서비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 747

176. 해외직구 관세부과 기준 747

177. 최근 5년간 연도별, 종류별, 유형별, 검거단서별, 세관별, 적출국별 금·보석류 적발 현황 748

178. 최근 5년간 연도별 미군사우편을 통한 총기 적발실적 750

179. 불법 미군사우편물 적발 시 처리과정 및 관련 규정 일체 751

180. 지난 해 면세점 업자 선정 관련 금융위원회 수사 결과 보고서 756

181. 지난 해 면세점 업자 선정 관련 자체 감찰보고서 756

182. 면세점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일체 759

183. 도난물품 수출입 방지를 위한 대책 762

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조속시행 추진 762

2. 수출검사 강화 762

184.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QR코드 부착 상품 중 상표권 침해 등 가품 발생 현황 763

185.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종류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763

186. 2016년 월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764

188. 수입원가공개 대상 물품 및 범위 765

189. 2014.4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원가공개 현황 765

190. 수입원가공개 관련 규정 765

191. 수입원가공개 대상 물품 및 브랜드, 제품명 등으로의 확대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766

192. 수입원가공개 취지 및 영향 766

194. 해외신용카드 관련 자료 요구 건 767

19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별 해외직구 현황 769

196. 일본산 수입품 관련 자료 요구 건 770

197.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연도별 세관별 물동량 772

198. 컨테이너 검색 관련 자료 요구 건(최근 5년간 : 2011~2016년 9월 현재) 773

199. 특송물류센터 관련 자료 요구 건 777

200. 직구 반품시 환급 관련 자료 요구 건 789

201. 면세점 관련 자료 요구 건 790

박준영 위원 801

1.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 실적 803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803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 803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내용 및 처리 결과 803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804

6. 최근 5년간 직무관련 유형별 비위공무원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808

7.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819

8.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주요내용 및 실적 820

9. 면세 관련 821

9-1) 면세사업자 선정기준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821

9-2) 중소기업의 면세점 시장 참여 현황('16.8월) 823

10.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및 근절 대책 824

11. 공항내 유관 입주기관과의 업무 공유 현황 825

12. 최근 5년간 월별 관세 세수실적 및 진도 826

13-1. 최근 5년간 관세불복 관련, 연도별 과오납 현황 827

13-2.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건수 및 금액 등 유형별 현황 828

13-3. 과오납 및 불복을 줄이기 위한 대책(관세조사) 829

14. 중소기업 등 납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현황 830

15.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831

16. 최근 3년간 마약 밀반입 및 밀수 적발실적, 근절대책 833

엄용수 위원 835

1. 2015년 이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공개내역 837

2. 최근 5년간 MOU 체결현황 838

3. 제도개선, 민원 등 타정부부처로부터 이첩 받은 업무현황(최근 3년) 840

3-1. 타정부부처로부터 이첩 받은 민원 업무 현황 840

3-2. 타정부부처로부터 이첩 받은 제도개선 현황 840

4. 최근 3년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 841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842

6. 최근 5년간 개방직 채용 현황(직위, 성명, 경력 등) 845

7.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관세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 846

8. 현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849

9. 최근 3년간 관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및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850

10. 최근 3년간 관세청이 면세점, 수출입업체 등에 발신한 각종 지침 851

11. 관세청 홍보대사 현황(성명, 위촉일, 활동 내역, 예산 등) 852

12.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수입품 적발 실적(수입사, 수입품명, 과징금 부과 실적) 853

13. 최근 3년간 특송물품 통관 실적(목록통관 등) 및 허위신고 적발 실적(건수, 금액, 검사율) 855

13-1. 특송물품 통관현황 855

13-2. 특송물품 적발 실적 855

14. 최근 3년간 위험물품반입 등 관세법 위반 관련 특송업체로부터 받은 신고 현황(연도별, 업체명, 신고내역, 관세청 조치 등) 856

15. 최근 3년간 특송업체의 자체 검사 및 X-ray 검사 생략 실적 및 관련 규정 857

15-1. 최근 3년간 특송업체의 자체 검사 실적 857

15-2. X-RAY 검사 생략 실적 857

16. 최근 3년간 저가신고로 적발된 수입농산물 현황 858

17. 최근 3년간 수입농산물 사전세액심사 실적(심사대상품목, 연도별, 심사품목 등) 859

18. 최근 3년간 미군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 및 무신고 수입 적발 실적(연도별, 제품명, 적발실적 등) 860

19.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의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861

20. GPS 장착 전자칩 부착 관련 규정 및 최근 3년간 부착 현황 862

21. 최근 3년간 수입항이 아닌 타 지역 세관에서 수입신고 실적 863

22. 최근 3년간 본부세관별 통관물품 압수 현황 864

23. 최근 3년간 주한미군 수입신고 목록 865

24. 최근 3년간 미군사우편물 반입현황 866

25. 현재 운용중인 컨테이너검색기 현황 867

26. 최근 3년간 세관별, 연도별, 컨테이너검색기 운용 실적 872

27. 최근 3년간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집행비용 세부 내역 873

28. 관세청이 면세점에 발신한 다음 지침 각 사본 874

가.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 요건 한시적 완화 지침 874

나. 면세물품 대리구매 근절 및 국내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지침 874

다. 보세판매장 매장면석확대 및 해외대량구매자 업무처리 지침 874

29. 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875

30. 2010년 이후 전산·정보 관련 용역 발주 현황 876

31. 최근 3년간 직급별 정·현원 현황(파견, 휴직 등 상세 표기) 878

32. 최근 3년간 특송업체별 특송물품 적발 실적 879

33.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금 결정세액 및 환급가산금 현황 880

34. 현재 운용중인 감시정 현황 881

윤호중 위원 883

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1.~2016.8) 885

2. 2011.~2016.8월까지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888

3. 2011.~2016.8월까지 연도별, 세관별, 품목별, 단속 장비별 밀수·밀반출 적발실적 889

4. 2011.~2016.8월까지 연도별, 세관별 총기류, 마약류, 음란물, 귀금속류, 호화사치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혐오식품 밀수 적발실적 891

5. 2011.~2016.8월까지 세관별 밀수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연도별 예산 포함) 894

6.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활동 현황 및 실적 896

7. 최근 5년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897

8. '원산지표시위반' 상품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최근 5년, 통관 및 유통단계) 898

9.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899

10. 2011~2016.8월까지 외환사범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900

11. 2011~2016.8월 현재까지 의약품 불법유통(온라인·오프라인) 단속 활동 및 적발 실적 901

12.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밀수 단속을 위해 자체 혹은 타기관에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의뢰한 내용 902

14.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관세 부정환급 현황 903

15.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총기반입 적발실적 및 총기반입 방지 강화방안 904

16. 관세부과 및 징수 관련(2011.~2016.8) 905

17.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관련(제도 시행 후 2016.8까지) 910

18.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관세법 위반 적발실적·처리내용(세부내용별 구분) 911

19.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마약적발현황 912

20.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실적, 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913

21.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실적, 문제점, 개선책 913

22.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인천공항 위폐감별기 사용 실적 및 위폐반입 적발 현황 914

23.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지방청별 관세 등 추징 현황 및 추징업체 중 검찰고발 수·비율 915

24.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쌀 수입 현황 916

25.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917

25-1. 수입국가별, 분기별 구분, 물량 및 금액 917

25-2. 통관보류 반송처리(사유포함) 917

26.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각 공항세관별 부가된 최고 가산액 및 물품 품목 918

27. 최근 5년간(2011~2016.8월말 현재) 관세청 소송현황 919

28.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10~'16년 8월 현재까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920

1)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920

2)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920

3)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920

4) 월별 관세환급제도 운용실적 921

5) 분기별 보세제도 운용실적 922

6)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 실적 923

7) 10년-16년8월 수입가격 조작, 자율안전 미인증, 조세회피 고위험 업체에 대한 일제기획심사 세부 결과(추징/범칙처분/기관통보/행정처분 등) 924

29.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해외출국 현황 925

30. 전체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10억/5억/1억/5천만원 이상) 및 인원 통계 925

31. 2011~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본부세관별 밀수포상금 지급현황(공무원 및 민간인 구분(보세창고 직원구분)) 926

32. 최근 3년간 특송화물을 관우회와 민간업체에 의뢰한 건수 928

33.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6.8말 현재까지) 929

34. 11년~16년 현재까지 불법 외환 거래 관련 금감원,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협조 현황(정보 제공 현황 및 조치 현황) 930

35. 최근 5년간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대한 심사 현황 및 적발, 고발, 추징 실적 931

36. 방사능 안전 관련 932

36-1. 일본산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기록 내역 932

36-2. 각 세관별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 932

36-3. 최근 5년간 방사능 위탁교육 실시 내역 및 참석자 명단 932

37. 최근 5년간 국고귀속물품 보관실태 및 집행실적(예산액 대조) 933

38. 최근 5년간, 감시정 관련 934

38-1. 감시정 계약 방식 및 참여업체 현황(최근 5년간), 낙찰금액 내역 934

38-2. 세관별 감시정 보유현황, 항목별 예산내역 935

38-3. 감시정 안전점검 시행 현황 936

38-4. 관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체주기 경과된 감시정 현황 937

38-5. 우수 감시정 선정 규정 및 현황, 포상 내역, 공적조서 938

39.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관세청에서 추진한 사업내용 및 실적 939

40. 전자통관시스템 업무 내용 및 해외 수출 현황(국가별 수출금액, 시스템 분할수출 내용 포함) 940

41. 최근5년간 관세법 위반 몰수품, 압수품 관련통계 941

42. 스마트폰 밀반출 관련 957

43. '12~'16.상반기, 연도별 AEO 인증 신청이후 인증획득까지 단계별 평균 처리시한 958

44. 최근 AEO 인증서류 간소화 실적(신구 대비표, 사례 등 첨부)과 향후계획 959

45.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접수(구두, 문서 등) 또는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AEO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960

46.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협력기금 운영현황(전체금액, 수입, 지출, 비축 등) 961

47.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APO) 단속 현황 962

48. 관우회 관련 963

1) 관우회 회원 자격요건 및 회원 현황(정회원 및 준회원 구분) 963

2) 최근일 기준 관우회 회원명부 1부 963

3) 관세청 현직직원 중 관우회 준회원 가입자 현황 963

4) 관우회 정관, 조직도 963

5) 2005년 이후 관우회의 정관개정, 잔여재산 처분 관련 승인요청 현황 및 승인요청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964

6) 관세청 현직 직원 중 관우회 임원 및 대의원 현황 964

8) 2005년~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매출액 및 수익사업 현황 964

8) 2005년~2016.8월말 현재까지 관세청 및 세관이 '관우회' 계약한 내역 일체(내용, 계약기간, 금액, 사유 등) 964

9) 화물관리인별 지정장치장 현황 및 목록(세관명, 장치장명, 화물관리인, 소재지 주소 등 포함) 975

이언주 위원 977

1. 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세관별 다음사항 979

1) 관세감면 현황 979

2) 관세 부정감면 적발 현황(건수, 금액) 979

3) 최근 한-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신고 해 108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의 경우 '06년부터 10년간 모두 33차례에 걸쳐 부정한 감면을 받았음. 구체적인 범죄사실 979

3) 최근 한-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신고 해 108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의 경우 '06년부터 10년간 모두 33차례에 걸쳐 부정한 감면을 받았음. 10년간 거액의 관세 감면을 해 주면서도 적발하지 못한 이유 980

4) 국내 한-러 합작회사 12개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관세포탈 적발 및 사후 조치내역 980

5) 관세감면제도 악용사례 적발 및 관세포탈 현황, 사후 조치내역 981

6) 관세감면제도 운영 실태 및 관련 업체 전수조사 내역 982

2. 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세관별 다음사항 983

1) 관세포탈(포탈, 감면, 환급 등)의 유형별 적발현황 및 검찰고발 등 사후 조치내역(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 금액별도 표시) 983

2) 관세포탈 제보 건수 증감 및 조사 건수 증감현황 984

3)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현황(인원 금액, 1인당 평균) 985

3. '16.8월 현재까지 상업적 판매 해외직구 관세포탈 조사 현황 및 관세포탈 적발현황, 사후 조치내역 986

4. 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관세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 허술한 체납관리 압류를 하지 못한 사례 및 체납관리 문제점, 향후 보완대책 987

5. 2015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이행결과(진행중 포함) 989

6. 최근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 특히, 고발의견(현황) 989

7. 최근 5년 관세청(본청, 지방청별) 990

8.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국세청과 비교 992

9. 2010 이후 993

10. 2010 이후 본부, 세관별 보세 운영현황, 사고 및 조치결과 994

11. 2010 이후 본부, 세관별 불법외환거래 및 위조채권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 995

12. 2010 이후 본부, 세관별 관세사범별 연도별 밀수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996

13. 본부 세관별 탐지견 현황(인력배치, 마약 적발현황) 998

14. 2010이후 본부, 세관별 관세환급 및 부정환급적발 현황 및 조치 999

15. 2010이후 본부, 세관별 농림축, 수산물의 부정 불법수입 현황 및 조치 1001

16. 2010이후 본부, 세관별 관세 체납 현황, 조치결과 1002

17. 2010년 이후 400달러에 600달러 인상한 전후 각각 초과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 1003

18. 2010이후 금품수수 및 구속된 직원 현황 및 처리결과 1004

19. 최근 5년간 정보관리 S/W 개발 계획 집행내역, 통신설비 도입실적, 통관시스템 구축 1005

20. 최근 5년간 관세청 밀수감시단속 등 보전금(301목) 예산 규모,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1006

21. 최근 5년간 체납관세 분석, 실적 1007

22. 관세청이 국세청, 한국은행, FIU 등과 정보 공유 상세 현황 1008

23. 최근 5년간 전체, 본부, 세관별 연도별 관세청 소관 감면액 현황 1010

24. 최근 5년간 장기체납자(3년 이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명단공개 실적(건수, 금액 등) 1011

25. 최근 5년간 본부세관별 특송물류센터 설립취지, 현황(추세), 인적·물적시설 구축현황, 적발사례, 적발동향, 운영 계획 1012

26. 최근 5년간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하여, 연도별, 세관별 과오납금(건수, 금액), 환급, 증감사유,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부정환급 및 조치결과 1020

27. 최근 5년간 관세 등 체납세액 관리: 체납자 정보 1021

이종구 위원 1027

1. 밀수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1029

2. 밀수입 및 밀수출 관련(적발 건수/상품군/금액/나라별) 1030

3. 관세장비 첨단화(관세청 구입장비현황/수입국/활용도) 1032

4. 사이버거래(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건수/거래금약/거래물품 과세기준/우범사이트 DB구축현황/사이버감시단 현황/인터넷포털, 쇼핑몰과의 MOU 현황) 1033

5. 특별통관대상 지정업체 현황(업체명, 설립년도, 대표자 명의, 특별통관 해당물품 등) 1037

6. 특별통관대상업체별 특송업체 이용현황 1041

7. 특송업체 현황/특송업체 통관절차 및 규정 및 특송업체 거래증가수, 증가율(업체별/신고물품별/가격별) 1042

8. 연도별 금융거래정보요구 및 제공받은 현황 1047

9. 대상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정보요구 및 제공받은 현황 1047

10. 연도별,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따른 수수료 지급현황 1047

11. FTA 관련 수출기업의 인증제도 및 미인증에 따른 불이익(FTA체결 권역별로) 1048

12. 국내수출기업의 업종별 FTA 활용율(FTA체결 권역별로) 1049

13. 국내수입기업의 업종별 FTA 활용율(FTA체결 권역별로) 1049

14.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협정국별로 수입자 위반 추징건수 및 금액 1050

15. FTA별 원산지 검증제도 1051

16. FTA별로 원산지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사항 1052

17. 2012년~2016년 8월말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통해서 제제한 내역, 추징금액포함(연도별/검증방법별로 작성) 1053

18. 2012년~2016년 8월말까지 FTA 별로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통해서 제재받은 내역 및 추징당한 금액 1054

19. 인증수출자 컨설팅관련 예산 1055

A. 2016년 예산 및 2017년 요구예산 1055

B. 업체 선정현황 및 진행상황('16.8월 기준) 1055

C. 컨설팅 내역 및 성과 1055

D. 인증수출자 지정 지정지원과의 차이점 1056

E. 특혜관세 소급혜택 EU와 우리나라 비교(소급기간, 소급방법 등) 1056

20. 인증수출자제도의 대상기업 조정사유, 조정효과 1057

21. 인증수출자제도의 대상 기업의 조정사유별 세부내역(사유별로 줄어든 기업 수 포함) 1057

22. 2012~2016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등의 자체 생산 및 외부용역 현황 1058

23. '12~'16년 법령 재개정 및 정책 의견조회, 여론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현황 등 1063

24. '12~'16년 법령 유권해석의뢰 및 회신 1068

25. '12~'16년 현재까지 각종 행정 규제 개혁 추진현황 1069

이현재 위원 1089

1. 최근 10년간 관세범 적발 및 금액현황 1091

2. 최근 10년간 관세 수납액 및 미징수액 현황 1092

3. 최근 5년간 밀수식품 적발 현황 1093

4.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1094

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현황(2012년~2016년 7월) 1096

6. 최근 5년간 관세청 자체감사 현황(2012년~2016년 7월) 1097

7.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1100

8.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현황 1101

9. 최근 5년간 타 부처 및 정부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을 받은 현황 1102

10.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16년 7월말 기준) 1104

1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등 1105

12. 최근 10년간 고액체납자 체납액 및 징수 1109

13. 최근 10년간 외환사범 조사단속 실적현황 1110

14.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1111

15. 최근 10년간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