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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위원 3
〈질의〉 위원님께서는 5
1. 코트라가 2016년도에 조세회피처로부터 유치한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2009년에 비해 12배나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5
2. 조세회피처에서 투자된 금액을 기업별로 명시해서 제출 5
3. 조세회피처 투자금 유입방지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 11
〈질의 1〉 위원님께서는 13
우리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 경제규모나 UN에서의 위상에 맞는 조달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정보 파악 및 제안서 작업에도 애로를 겪고 있고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부담이 많은 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3
〈질의 2〉 위원님께서는 15
1.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의 투자 비중을 높일 대책은? 15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15
3. 물류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의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15
새누리당 김정훈 위원 17
〈질의 1〉 위원님께서는 19
KOTRA와 같은 무역투자진흥기관이 공신력을 확보해야 중소중견 기업도 후광효과를 통해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KOTRA의 기능 확대에 걸맞는 자본금 증액의 필요성 및 적정한 법정자본금 수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19
〈질의 2〉 위원님께서는 20
1. KOTRA는 해외 무역관 현지직원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역량개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
2. 계속되는 해외 무역관 현지직원의 조기 퇴직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높은 현지직원 운영 제도 개선이 펼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
〈질의 3〉 위원님께서는 22
KOTRA 해외무역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신변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코트라의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과 특히 해외근무 직원 대상 신변안전 의식 제고 노력이 부족한 연유인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22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 25
〈질의〉 위원님께서는 27
1. 외국인투자 수도권 편중 이유 및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27
2. 경남의 FDI 실적 감소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27
새누리당 유기준 위원 29
〈질의 1〉 위원님께서는 31
1. 한진해운 사태 관련, 코트라와 유관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가? 31
2. 입항거부나 하역중단 상황에서의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적절한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때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3. 이번 사태에 대해 수출업체들은 어떠한 입장인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1
4. 해외동향을 모니터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결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코트라의 대응은? 31
5. 수출국가 정부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관과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질의 2〉 위원님께서는 34
1. 미 대선 후보의 경제 및 통상정책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34
2. 트럼프는 줄곧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해왔고 클린턴 역시 자유무역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통상정책과 환경이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4
3. 국제경제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피터슨 경제연구소(PIIE)는 9월 발간 보고서, 『미국 대선의 통상기조 평가』 에서 대통령의 권능으로 기 체결한 FIA의 재협상 또는 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가? 34
4.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여러 상황을 가정해 정세분석과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4
5. 미국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관세부과, 수입제한과 같은 무역구제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34
새누리당 윤한홍 위원 37
〈질의〉 위원님께서는 39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한-베 대학생 인력교류 사업 등의 사업 개발 방안은? 39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 41
〈질의〉 위원님께서는 43
1. 과업내용서 상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과도한 감정노동 강요, 인격모독의 소지가 있는 조항, '원청의 해고 요구' 등 경영·인사권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는 조항 43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납 43
3. 용역근로자 신원보증보험금 징수, 43
새누리당 이채익 위원 47
〈질의〉 위원님께서는 49
1.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감소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
2. 현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9
3.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중복으로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9
4.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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