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19

1. 2015년도 및 2016년도(2016년 8월31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 21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2

3.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3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3

5.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2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 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23

곽대훈 위원 2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7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28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8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28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9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29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29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29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0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30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0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0

김경수 위원 31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 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3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33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 과제 관리 현황 33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33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4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제),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34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4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35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35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5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6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6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36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36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36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37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37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7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37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37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38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38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8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8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39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39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39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39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39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40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40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기본 40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40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40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1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1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1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41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42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42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42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42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43

(4) 감사 현황 43

(5) 임직원 징계 내역 43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44

24. 2011년~2015년 경영 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4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44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45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45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45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45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5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46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46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46

김규환 위원 47

1. 2016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9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9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9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49

4. '15.7월~'16.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50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50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50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51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51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51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51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52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52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52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53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53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54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54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55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55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55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56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56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56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57

김기선 위원 59

1. 최근 3년간 연도벌 발주 실적액별, 공공기관벌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명, 억원, %) 61

2.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별, 평균 급여(세전, 세후) 및 위험수당 현황 61

3. 공공기관별 원청업체/하청업체 현황 및 업무분장(정규직/비정규직, 원청업체/하청업체 구분) 61

김정훈 위원 6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 8.30 현재) 65

2. 재산현황 65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65

2-2) 건물(자가, 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65

2-3) 비품(2016. 8. 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65

2-4) 자동차류(2016. 8. 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65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65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65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65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65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65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66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66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66

7. 피고소 고발 현황(2014, 2015년, 2016년(8. 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 건명, 개요, 원고인적사항) 66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 30 현재), 피진정년월일, 건명, 개요, 진정인 인적사항 67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67

김종훈 위원 69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71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71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71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71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71

2) 노사합의 여부 71

3) 세부실행 계획 71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71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71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72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72

박재호 위원 73

1.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75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75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75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75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76

6.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76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76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76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77

10.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77

11.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77

12.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77

13.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78

14.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78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78

16.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78

17.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79

18.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79

19.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79

20.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79

21.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80

22. 출자관련 80

23. 기관장 등 업무카드 집행 내역(최근 5년) 80

박정 위원 81

1.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예산 집행현황 83

2-1.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세부현황 83

2-2. 최근 5년간 사이버공격 및 파악한 시도 현황 83

3. 발전소별 비상운전절차서 일체 83

4. 최근 5년간 발전소별 정지내역(정지사유별 구분, 시간은 시간단위 기록) 및 현황, 손실비용 83

5. RPS 관련 84

6. 최근 5년간 발전설비 에너지원별 발전량 84

7. 최근 5년간 발전설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현황 84

8. 발전소 가동중지 현황(분사이전, 이후 구분) 84

9.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관련 85

10.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사항 개요 85

11. 미세먼지 저검 관련 사업 현황 85

12. 최근 5년간 에너지저장고 세척제 세부현황(제품명, 제조사, 공급사, 구매량, 구매비 등 일체) 85

13. 시니어클럽 현황 86

14.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성과분석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최종보고서 86

1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노조요구 내용 86

16. 2012년~현재까지 연도발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87

① 기본급 인상율, 상여금 및 기타 후생복지금액 포함시 인상율 87

② 연도별 기관장 및 임직원의 직급별, 근무연한별 세전 평균연봉총액 87

③ 2012년~2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능직, 일용직, 계약직(비정규직의 1인당 평균 급여총액, 급여 인상율 현황) 87

17. 2012년~현재까지 성과금 및 특별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87

①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임원, 기타 직급별 성과금 지급내역, 증감내역 87

②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의 직급 88

우원식 위원 89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9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9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91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91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92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92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92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92

유기준 위원 93

1.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고용현황 95

2.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 현황 95

3.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자금의 회계상 명목(ex. 직원 복리후생비), 시가내역 95

4.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업체/금액/방식(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여부)) 96

5. 2008~ 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전체계약 수 및 금액/ 수의계약 수 및 금액/전체계약대비 수의계약 비율) 96

유동수 위원 97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99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99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99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99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00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00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00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00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01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01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01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 내역 101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02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02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02

윤한홍 위원 103

1.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5

2. 소속 발전소 별 협력업체 현황(업체명, 계약내용, 계약기간, 대표명, 대표생년월일, 계약규모, 업체 선정 방식 및 선정 근거, 선정 근거규정) 105

3.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05

4.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06

5.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06

6.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07

이찬열 위원 109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11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11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11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11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12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12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흥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12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12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1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13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13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13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14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시항 및 처리결과 114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14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14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15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15

19. 2012년~ 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15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15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16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16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16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17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17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117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118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18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18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18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19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120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20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20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20

이철우 위원 121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23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123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23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23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124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24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124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24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명/내용 등) 125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125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25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25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26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26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126

16. 시정요구현황 126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27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27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127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27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28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128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128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시정, 지적 사항 내역 128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129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29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29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129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30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30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30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30

33. 개인별 목록 ① 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 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131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31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31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31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지,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132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32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32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전 인지경로 포함) 132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33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33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33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33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34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134

47. 연도별 퇴직 현황 134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134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3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3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35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35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36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36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36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136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37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37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37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37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38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138

이훈 위원 139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141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141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1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41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42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42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142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143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43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43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43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44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0억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44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0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44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44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45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45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45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45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46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46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동서발전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46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46

24. 부동산보유현황 147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화력발전소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실시 여부 현황,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 147

26. 내진성능 평가 용역보고서 일체 147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배출량 147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48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안전진단, 보수, 보강 현황 148

3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료 도입현황, 연료 공동구매 현황 148

3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가동중단 및 고장발생 내역(연도별), 부품(불량, 중고, 부실 등) 납품 적발 현황 148

32.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149

33.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149

34.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질(오염도) 측정 현황 자료/기타 지역과의 오염도 비교 자료 149

3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49

3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50

3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50

3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50

3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현황 150

4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REC 거래현황 151

정운천 위원 153

1.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 155

2. RPS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2012년 이후 목표연도까지) 155

2-1. 최근 5년간 우드펠릿 혼소발전량 실적 및 전망직 155

2-2. 바이오연료 발전사용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연구용역 및 기관 연구보고서 155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55

4. 최근 5년간 분기별 영업순이익 156

4-1. 최근 5년간 분기별 영업순이익의 증가/감소의 원인 156

4-2. 최근 5년간 안전장비 구입관련 지출내역 156

4-3. 협력업체명(하청업체) 156

4-4. 최근 5년간 발전사의 계약 내역 156

정유섭 위원 157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159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15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159

4. 최근 5년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159

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 출장보고서 160

6.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160

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160

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상황 및 개선결과 자료 160

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사실 여부 161

10.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161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61

12. 최근 5년간 퇴직자 수 및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161

1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162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162

1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및 사법처리 현황 162

16. 사택 소유 현황 162

17.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163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163

19.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63

20. 최근 5년간 소송·패소 현황 163

21.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164

22. 최근 5년간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 164

23.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164

24. 체선료 현황 164

25. 화력발전소 대기오염·해양오염 물질 배출 현황 165

26. 최근 3년간 오염방지설비 설치 시설 고장 현황 165

27. 발전연료 장기 운송 현황 165

28. 임원진 성별과 출생지 165

29. 최근 5년간 귀 사의 경영평가실적보고서 166

30. 여직원 근무현황 166

31.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사업 현황 및 실적 166

32. 최근 5년간 건설 수주 현황 166

33. 최근 5년간 경영평가 내역 167

34.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167

35. 최근 5년간 한전 KPS정비 내역 일체 167

36.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및 용역내역서, 계약서 사본 일체 167

37.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68

38. 산업통상자원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68

최연혜 위원 16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17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7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72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3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73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3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7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74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74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74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74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75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75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75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7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76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76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