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29

1. 2015년도 및 2016년도(2016년 8월 31일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31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32

3.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7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6

5.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5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73

위원별 요구자료 75

곽대훈 위원 7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78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78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9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79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79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80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80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80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81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81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81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82

김규환 위원 83

1. 2016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85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5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5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86

4. '15.7월~'16.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86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6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87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87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87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88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88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88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89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89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89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90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90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90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91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91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91

17.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92

1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92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92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93

김기선 위원 95

1. 최근 3년간 연도별, 발주 실적액별, 공공기관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97

2.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별, 평균 급여(세전, 세후) 및 위험수당 현황 97

3. 공공기관별 원청업체/하청업체 현황 및 업무분장 97

김정훈 위원 99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01

2. 재산현황 101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01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02

5. 예산전용내역 102

6. 예비비사용내역 102

7. 피고소, 고발 현황 103

8. 피진정 현황 103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03

유기준 위원 105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107

2. 2013년~현재 지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107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07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 108

5.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108

6. 2013년~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일체 108

7.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109

8.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109

9.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109

10.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리스트 및 보고자료 110

11. 2013년~현재 비밀문서목록 110

12.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110

13. 2013년~현재 법령안 입안 및 심사현황 111

14.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 111

15.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111

16.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112

17. 최근 3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112

18.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112

19.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113

20.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113

21. 최근 3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113

윤한홍 위원 115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17

2.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17

3.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17

4. 직제표(조직표) 118

5.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118

6. 최근 3년간 감사자료 118

7.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119

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19

9-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19

9-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20

10.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20

11. 자회사현황 120

1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21

13.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21

1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21

14-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22

15.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22

16.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2

17.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23

1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23

19.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23

20.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24

21.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24

22.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24

23.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25

24.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25

25.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 125

이철우 위원 127

1.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29

2.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29

3.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29

4.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30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130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30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131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31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131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132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32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32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33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133

15. 징계요구현황 133

16. 시정요구현황 134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34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34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135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35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35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136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136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08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137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37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7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138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38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38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39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39

33.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39

34.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40

35.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40

36.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140

37.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41

38.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41

39.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41

40.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42

41.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에산집행 내역 142

42.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42

43.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43

44.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143

45.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43

46. 연도별 퇴직 현황 144

47.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44

48.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44

49.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45

50.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45

51.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45

52.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46

53.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46

54.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46

55.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47

56.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47

57. 부처협업과제 현황 147

58.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48

59.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48

60.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48

61.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 149

정운천 위원 151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53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답변과 자료 153

3. RPS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153

4. 최근 5년간 우드펠릿 혼소발전량 실적 및 전망치 154

5. 바이오연료 발전사용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연구용역 및 기관 연구보고서 154

6. 최근 5년간 분기별 영업순이익 154

7. 최근 5년간 분기별 영업순이익의 증가/감소의 원인 155

8. 최근 5년간 안전장비 구입관련 지출내역 155

9. 협력업체명(하청업체) 155

10. 최근 5년간 발전사의 계약 내역 156

정유섭 위원 157

1. 최근 5년간 기관장 최종보고서 제출 159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15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159

4. 최근 5년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160

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 출장보고서 160

6.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160

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161

8.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결과 자료 161

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와 지적사항 161

10. 현재 기준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으로 재직중인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162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62

12.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사자구, 재취업자별 재취업현황 162

1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163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결과 163

1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163

16. 사택소유 현황 164

17.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164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164

19.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65

2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65

21.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65

22. 최근 5년간 패소현황 166

23.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166

24. 최근 5년간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별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 166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167

26.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167

27. 체선료 현황 167

28.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168

29. 최근 3년간 오염방지설비 설치 시설 고장 현황 168

30. 발전연료 장기 운송 현황 168

31. 임원진(감사 및 사외이사 포함)의 성별과 출생지 169

32. 최근 5년간 귀사의 경영평가실적보고서 169

33. 여직원 근무현황 169

34. 최근 10년간 해외사업 현황 및 실적 170

35. 최근 5년간 건설 수주현황 170

36. 최근 5년간 경영평가 내역 170

3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71

38.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171

39. 최근 5년간 한전 KPS 정비 내역일체 171

4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및 용역내역서, 계약서 사본 일체 172

4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72

4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72

최연혜 위원 17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7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7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7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7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78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8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178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79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79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79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80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180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80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81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81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81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82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82

김경수 위원 183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85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85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85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86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86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86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87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87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187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188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88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88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189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89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 내역 189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190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90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90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91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91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91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92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192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92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93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93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93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194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94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94

박정 위원 195

1.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예산 집행현황 197

2-1.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세부현황 197

2-2. 최근 5년간 사이버공격 및 파악한 시도 현황 197

3. 발전소별 비상운전절차서 일체 198

4. 최근 5년간 발전소별 정지내역 198

5. RPS 관련 발전량 비율, 의무할당량 등 198

6. 최근 5년간 발전설비 에너지원별 발전량 199

7. 최근 5년간 발전설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현황 199

8. 발전소 가동중지 현황 199

9.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관련 200

10.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사항 개요 200

11. 미세먼지 저검 관련 사업 현황 200

12. 최근 5년간 에너지저장고 세척제 세부현황 201

13. 시니어클럽 현황 201

14.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성과분석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최종보고서 201

1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노조요구 내용 202

1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202

17. 2012년~현재까지 성과금 및 특별성과금 지급과 관련 202

18. 고액 연봉자 관련 203

박재호 위원 205

1.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07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07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207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08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08

6.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208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09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209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9

10.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210

11.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210

12.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210

13.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 211

14.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11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11

16.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12

17.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12

18.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212

19.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13

20.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13

21.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사본 213

22. 출자관련(국내외 출자 현황 및 손익) 214

23. 기동연료유 구입 내역 214

2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 214

25. 정보공개 요청목록 및 실제 자료공개 내역(최근 5년) 215

26. 기관장 등 업무카드 집행 내역(최근 5년) 215

27. R&D 사업 관련, 최근 5년간 R&D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실적 215

28.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관련) 연도별, 산업부 R&D 전담기관별 총 유용건수 및 금액 216

29. 최근 5년간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검찰, 감사원, 자체 감사별로 각 건수 및 비율 216

30. 각 관리과별 세부 연구비 유용현황 216

31. 연구비 부정행위 현행 규정, 체제 및 향후 대책과 계획, 후속조치 217

32. 최근 5년간 해양플랜트 관련 R&D 지원 현황 및 지원결과 217

33. 최근 5년간 연도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기술 분쟁 사례 및 연간실적 217

우원식 위원 219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22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22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221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22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22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222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23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23

유동수 위원 225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27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27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27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28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28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28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29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29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29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30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30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30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31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231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31

이훈 위원 233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235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 235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35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236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236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236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 237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237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237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 238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38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238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0억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239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0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 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239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39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40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240

18. 최근 5년간(2012년~23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240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41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241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41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서부발전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242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 242

24. 부동산보유현황 242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배출량 243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화력발전소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실시 여부 현황,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 243

27. 내진성능 평가 용역보고서 일체 243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44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안전진단, 보수, 보강 현황 244

3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료 도입현황, 연료 공동구매 현황 244

3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가동중단 및 고장발생 내역(연도별), 부품(불량, 중고, 부실 등) 납품 적발 현황 245

32.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245

33.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245

34.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질(오염도) 측정 현황 자료/기타 지역과의 오염도 비교 자료 246

3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246

3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46

3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247

3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47

3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47

4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REC 거래현황 248

이찬열 위원 249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 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51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251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51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52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52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52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53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53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5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54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54

12. 용역계약 현황 254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55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55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55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56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56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56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57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57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57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58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58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58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59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 259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59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60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60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60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61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61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61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62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62

김종훈 위원 263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265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265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 265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 266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266

홍의락 위원 267

1. 최근 5년간 심사, 심판관 1인당 처리건 수 현황 269

2. 세계 IP5국 심사, 심판관 1인당 처리건 수 비교 현황 269

3. 최근 5년간 선행기술 조사 의뢰 현황 269

4. 특허청 내 직급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270

5. 최근 5년간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을 통해 채용한 인원 현황 270

6.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 지원 실적 및 사업화 비율 현황 270

7. 개인 및 기업의 연차등록료 현황 및 감면 현황 271

8. IP5 주요국의 연차등록료 및 감면 현황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