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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목적 3
2. 근거 3
3.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3
Ⅱ. 기본 운영방향 4
1. 국정과제 지원 및 일자리 나누기 활용 강화 4
2. 자율과 책임의 균형 4
Ⅲ.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방안 5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5
2. 보수분야 세부 운영방안 8
1)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8
2) 총액인건비 재원 활용방안 8
3) 인건비 운영기준 9
4) 운영경비 집행기준 11
5)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특례 13
6) 기타(자체 운영지침 마련, 연봉책정 자율범위 등) 13
3. 조직·정원분야 세부 운영방안 15
1) 조직·정원 운영의 원칙 15
2) 인력증원의 범위 15
3)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16
4) 직제시행규칙상 팀 단위 기구의 설치 17
5)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시의 정원 관리 17
6) 책임운영기관 18
7)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19
8)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시행 20
Ⅳ. 협조요청 등 22
1.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22
2. 협조·유의사항 23
참고자료 24
붙임 1.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기관 24
붙임 2. 정원 및 직급 조정시 시행규칙 정원표 작성예시 25
붙임 3.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26
붙임 4. 조직·정원분야 성과평가 운영계획 27
붙임 5. 직급조정 연차별 정비계획(서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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