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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3. 기대효과 11
II. 산업 부산물 활용 발전 현황 12
1. 전력거래 시장의 특징 12
가. 국내 전력시장의 특징 12
나. 전력요금체계 현황 15
다. 자가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17
III. 국내 산업부산물 발생 현황과 이용실태 19
가. 산업부산물 발전과정 19
나. 산업 부산물 현황 19
다. 산업부산물 활용 발전기의 상업용 전력거래 실태 20
라. 제철소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제도 22
IV. 산업부산물 활용 발전의 문제점 24
1. 전력 가격의 문제 24
가. 국내 전기요금 문제 24
나. 국내 자가발전 비율 25
다. 국내 자가용 발전설비와 산업용 전력요금 문제 26
2.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 27
3.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 증가 29
4. 전력가격 국민부담의 문제 30
V. 해외의 자가발전 진흥법 검토 34
1. 인도 케랄라주 Captive 발전소 도입정책 34
2.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책(Debt Retirement Charge Program) 35
3. 캐나다 브라티시 컬럼비아주 넬슨시(City of Nelson, British Columbia Canada) 35
4. 일본의 자가발전 기업사례 37
5. 일본의 자가발전 관련법규 38
5.1. 일본의 자가발전 설비 지원제도 38
5.2. 일본의 비화석에너지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43
5.3. 일본의 현행 전기사업제도와 자가발전 45
5.4. 소결론 47
6.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 현황 47
7. 폐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포함 사례 분석 48
가. 미국 48
나. 캐나다 49
VI. 산업부산물 활용 발전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50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연계 50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현황 50
나. 개정방향 52
2. 부생가스/폐열 판매단가와 전력구매단가를 동일하게 규제 53
가. 개정방향 54
3. 차액거래 금지법 56
가. 개정방향 56
4. 부생가스/폐열 제공 및 발전 기업 대상 일정비율(%) 기업 내 강제 소비 57
가. 개정방향 58
VII. 결론 및 시사점 60
참고문헌 61
부록 63
첨부 1. 인도 케랄라주 Captive 발전소 도입 정책 64
첨부 2. 온타리오 주 정책 73
첨부 3.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넬슨시 78
첨부 4.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80
첨부 5. 유럽연합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89
〈표 1〉 전력시장의 특징 13
〈표 2〉 년도별 전력거래가격 15
〈표 3〉 국내외 전력요금 산정체계 17
〈표 4〉 부산물 활용 자가용전력과 상업용 전력의 비교 18
〈표 5〉 부생가스의 종류 20
〈표 6〉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기 전력거래 현황 21
〈표 7〉 산업부산물 전력거래 실적(2012) 22
〈표 8〉 정산조정계수 도입 추진경위 23
〈표 9〉 세부 총괄원가 산정기준 23
〈표 10〉 국가 간 전력 소비량 비교 24
〈표 11〉 광양제철소와 부생복합발전의 전력구입 및 판매 현황 31
〈표 12〉 현대제철과 부생복합발전의 전력구입 및 판매 현황 32
〈표 13〉 보조대상경비 40
〈표 14〉 공급유형에 따른 전기사업자 분류 46
〈표 15〉 2012년 국내 RPS의무이행 실적 51
〈표 16〉 RPS 대상에너지 및 가중치 52
〈표 1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연계방안 53
〈표 18〉 광양제철소의 산업용 전력구매량 및 부생복합발전의 전력판매량 58
〈그림 1〉 전력시장의 구조 12
〈그림 2〉 시간대별 SMP 결정 발전기 14
〈그림 3〉 산업부산물 발전 과정 19
〈그림 4〉 부생가스 발전 사업구조 비교 21
〈그림 5〉 한국과 일본의 총 설비용량 대비 자가용 설비 점유비 26
〈그림 6〉 전력수요(판매전력량) 증가 추이(좌), 발전설비 용량 증가 추이(우) 28
〈그림 7〉 설비용량별 발전설비 현황(좌), 발전형식별 발전설비 현황(우) 29
〈그림 8〉 국내 사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 30
〈그림 9〉 정산조정계수 적용에 따른 수익규제 33
〈그림 10〉 캐나다 넬슨시 차액거래 36
〈그림 11〉 NSSC의 전력공급 밸런스 38
〈그림 12〉 전기요금 인상율 54
〈그림 13〉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전력구매금액 55
〈그림 14〉 현대그린파워로부터 전력구매금액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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