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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개요 6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8
나. 연구의 역할 및 방법 10
1) 연구의 역할 10
2) 연구의 방법 10
2. 개성공단 현황분석 13
가. 개성공단 연혁 및 입주현황 향후 계획 13
1) 개성공단 연혁 13
2) 공단 내 입주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15
3) 개성공단 협력체계 18
나. 개성공단 내 전력 관련 현황 22
1) 전력공급 경위 22
2) 전력 설비현황 22
3) 전력판매 현황 24
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자원 조사 및 분석 25
1) 태양에너지 자원조사 25
2) 풍력에너지 자원조사 26
3) 소수력에너지 자원조사 28
4) 폐기물에너지 자원조사 30
5) 연료전지용 가스 자원조사 31
3.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 분석 33
가. 사업관련 규제 분석 33
1) 전략적 물자 검토 33
2)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규제 검토 35
3) 개성공단 개발업자 참여 문제 36
나. 개성공단 내 발전사업 추진 법률 검토 37
1) 전력거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37
2) 발전사업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37
다.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검토 39
1) 전력판매 적용 여부에 따른 사업형태 구분 39
2) 전력판매 시 추진 전략 40
3) 자가발전 시 추진 전략 41
4) 사업추진 전략별 장·단점 및 추진구조 42
4.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원별 마스터 플랜 수립 44
가.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스템 소개 44
1) 신재생에너지원 개요 44
2) 태양광 시스템 44
3) 풍력 시스템 45
4) 소수력 시스템 46
5) 폐기물에너지 시스템 47
6) 연료전지 시스템 47
7) 태양열 시스템 48
8) 지열 시스템 49
9)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50
나. 도입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검토 52
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마스터 플랜 수립 54
1) 종합 마스터 플랜 54
2) 태양광 발전 55
3) 풍력 발전 56
4) 소수력 발전 58
5) 폐기물처리 발전 60
6) 연료전지 발전 61
7) 태양열 시스템 61
5.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세부 추진 계획 63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준 63
1)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본계획 63
2)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준 정립 64
나. 세부 추진 신재생에너지원 기초설계 기준 65
1) 시범보급사업 대상부지 선정 65
2) 태양광발전 기초설계 고려사항 66
3) 태양전지 모듈(직·병렬) 구성 67
4) 태양광 어레이 최적 설치 각도 및 이격 거리 선정 70
5) 태양광 모듈 기초 지지대 71
6) 기타 고려사항 72
7) PV Array 배치도 73
다. 개발용량 선정 80
라. 계통연계 기준 및 방안 검토 82
1) 계통연계 기술 82
2) 계통연계 기준 83
3) 시범대상지 계통연계 방안 86
4) 개성공단 구내 계통연계 계획 90
마. 사업비 산정 및 검토 91
1) 사업비 추정에 관한 근거 91
2) 기준 사업비 산정 91
3) 사업비 산정식 추정(잔여지역 사업비 산정) 92
4) 사업비 산정 결과 92
바. 사업성 검토 94
1) 전력판매 사업 추진 시 사업성 검토 94
2) 자가발전 사업 추진 시 사업성 검토 96
3) 사업성 비교검토 97
사.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결과 99
1) 연차별 설치용량 지정 로직 99
2) 연차별 투자계획 결과 100
3) 연차별 투자비중 분석 101
6.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검토 및 개선방안 103
가. 전력판매 사업 추진 시 제도검토 103
1) 전력판매 방식 적용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 103
2)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시 국내 전력판매 규정 적용 103
나. 자가발전 사업 추진 시 제도검토 104
1)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부족 104
2) 개성공단 만의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체계 구축 104
다. 원활한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06
첨부 109
첨부 1. 일일 발전시간 추정 109
첨부 2. 사업성 분석 평가지표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14
첨부 3. 연도별 현금흐름 분석 121
첨부 4. 자가발전 방식의 기준별 각 입주기업 지원금 및 사업성 138
첨부 5. 1차 년도 시범보급사업 추진 방안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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