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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송전선로 철탑부지 관련 보상법제 구성 및 특성 14
제1절 전력산업 개요 14
1. 전력설비 16
2. 전력설비 현황 17
3. 전원개발사업추진절차 17
4. 전원설비 설치 토지의 권리 종류 및 범위 19
제2절 사회적 갈등요인으로서의 송전선로 철탑부지 이용 및 유사사례 19
1. 송·변전 시설관련 21
2.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례 22
3. 포항 영일만항 배후도로 사례 22
4. 안골마을 사례 22
5. 평가 23
제3절 송·변전시설 관련 법제 구성 및 권익구제 23
1. 법제의 구성 및 주요내용 23
2. 공법상 손실보상 법리의 적용 24
3. 민법상 지상권 및 권익 구제 54
제3장 미 보상 송전선로 철탑부지 현황 및 관련 민원 60
제1절 미 보상 송전선로 철탑부지 현황 60
1. 철탑부지 보상현황('14.12.31 기준) 60
2. 선하지 보상현황('14.12.31 기준) 60
제2절 미 보상 송전선로 철탑부지 관련 민원 61
1. 제기민원 주요내용 61
2. 관련 소송 현황 66
제3절 미 보상 철탑부지 관련 제도개선노력과 입법적 전개 71
1. 주관 기관의 권원확보 노력과 성과 71
2.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 전개 71
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 73
제4장 미 보상 송전선로 철탑부지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76
제1절 법리적 주요 관련사항 검토 77
제2절 표본조사를 통한 주요 고려사항 도출 90
1. 표본조사 주요내용 90
2. 주요고려 사항의 도출 98
제3절 제도화 및 제도운영 효율성제고 방안 모색 105
1. 제도화 방안기준 106
2. 제도 운영 절차 106
3. 심의위원회의 설치 107
4. 송전철탑 이설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표(안) 121
제4절 규범화 형식의 고려와 설정 126
제5절 규정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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