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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제1절 연구내용 11
1. 검침용역 업무환경 몇 자원현황 분석 11
2. 검침용역 환경변화를 반영한 표준공수(기준업무량) 재정립 11
3. 검침용역 수수료방식 개선 11
4. 입찰 및 계약제도 운영방안 연구 12
5. 검침용역 계약특수조건 정비 12
6. 검침용역 수수료 집행내역 확인 12
제2절 연구방법 13
제3장 검침용역 업무현황 및 자원현황 분석 15
제1절 검침용역 업무현황 분석 15
1. 한전 지역본부(지사) 현황 및 담당 용역회사 및 관할구역 15
2. 검침용역 수수료 현황 21
제2절 검침용역 자원현황 분석 22
1. 저압검침업무 22
2.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 70
3. 송달업무 84
4. 재송달 및 해지예고안내 업무 134
5. 단전업무 146
6. 중계처리업무 151
7.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아파트 자원 현황 156
제3절 검침용역 사업소인원 현황 조사 162
제4절 부대업무량 현황 및 운영방안 연구 169
가. 부대업무내용 169
나. 부대업무 발생량 및 실사내용 170
다. 부대업무 운영방안 170
제5절 전자식 전력량계 및 원격검침 확대계획 171
1. 전자식 전력량계 확대 계획 171
2. 원격검침 확대 계획 173
제4장 검침용역 환경변화를 반영한 표준공수(기준업무량) 재정립 177
제1절 표본추출 현장실사지역 선정 177
1. 표본추출 현장실사지역 선정 배경 177
2. 표본추출 현장실사지역 선정기준 178
3. 표본추출 현장실사지역 선정내용 181
제2절 표본추출지역 현장실사내용 236
1. 현장실사방법 236
2. 업무종류별 현장실사내용 239
제3절 업무종류별 표준공수 분석 260
1. 비현장업무에 대한 세부업무별 표준시간 260
2. 현장업무에 대한 세부업무별 표준시간 266
3. 업무종류별 비현장업무 및 현장업무 표준시간 집계 282
4. 검침용역 업무종류별 건당 표준공수 분석 292
제4절 현장원 인원수 결정을 위한 업무종류별 기준업무량 분석 295
제5장 검침용역 수수료 방식 개선 300
제1절 현행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설계기준 검토 300
1. 설계항목 및 기준업무량 300
2. 사업소 관리인력 설계기준 301
제2절 유사업종 수수료 설계기준 검토 303
1. 수도검침 수수료 설계기준 303
2. 수도검침 계약특수조건 주요내용 306
제3절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안 연구 309
1. 직급별 1인당 원가 산정에 대한 개선내용 309
2. 사업소 현장원 규모별 관리인력 배치기준 개선 313
3. 업무별 건당단가 설계 324
제4절 현행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지급기준 검토 336
1. 검침수수료 336
2. 송달수수료 336
3. 단전수수료 336
4. 중계처리업무 수수료 337
5. 수수료단가 이외분 337
제5절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안 연구 339
1. 세부업무 분류기준 개선 339
2. 업무별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339
제6장 입찰 및 계약제도 운영방안 연구 343
제1절 인력송달비율 변동에 따른 운영방안 연구 343
1. 인편송달비율 변동에 따른 업무생산성 차이 및 분석기법 연구 343
2. 인편송달비율 변동에 따른 표준공수(건당) 조정률 분석 344
제2절 전자식 전력량계 및 원격검침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연구 361
1. 전자식 전력량계 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361
2. 원격검침 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379
제3절 저가낙찰 및 현장원 불이익 방지대책 연구 396
1. 저가낙찰의 피해 396
2. 검침용역에서의 저가입찰 및 현장원 불이익 방지 대책 연구 397
제4절 일부업체의 과도한 집중방지 대책 연구 400
제5절 검침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개선 403
1. 현재의 제안서 평가기준 403
2.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408
제7장 검침용역 계약특수조건 정비 410
제1절 비정규직 보호 법률 검토 410
1. 비정규직 보호 법률 제정 취지 410
2. 비정규직법 주요내용 411
3. 검침용역에서의 비정규직법 관련 체크포인트 420
제2절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정비 429
1. 고용승계 현장원의 근로조건 유지 방안 429
2. 용역회사 전체 현장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434
3. 검침용역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정비 441
별책. 검침용역 수수료 집행내역 확인[내용없음] 4
〈표 2-1〉 표본 추출지역 실사 규모 13
〈표 3-1〉 한전 지역본부 및 지사 현황 15
〈표 3-2〉 한전 지역본부(지사)별 담당 용역회사 및 관할 급지 16
〈표 3-3〉 검침용역 업무별 수수료 및 점유비율 현황 21
〈표 3-4〉 업무별/용역회사별 검침용역 수수료 현황 21
〈표 3-5〉 저압검침업무 자원 현황 22
〈표 3-6〉 저압검침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 검침호수 현황 23
〈표 3-7〉 저압검침업무의 급지별 전력량계 비율 27
〈표 3-8〉 저압검침업무의 지역본부별 전력량계 자원 현황 28
〈표 3-9〉 저압검침업무의 급지별/계약종별 비율 29
〈표 3-10〉 저압검침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계약종별 전력량계 자원 현황 30
〈표 3-11〉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 자원 현황(인력검침 자원) 70
〈표 3-12〉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 자원 현황(원격검침 자원) 71
〈표 3-13〉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 자원 현황(인력+원격검침 자원) 71
〈표 3-14〉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전력량계 자원현황(인력검침, 원격검침) 72
〈표 3-15〉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업무의 전력량계 비율(인력검침 자원 기준) 83
〈표 3-16〉 송달업무 자원 현황 84
〈표 3-17〉 송달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 송달호수 현황 85
〈표 3-18〉 송달업무의 급지별/계약종별 비율 89
〈표 3-19〉 송달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계약종별 자원 현황 90
〈표 3-20〉 송달업무의 급지별 인편송달비율 122
〈표 3-21〉 송달업무의 지역본부별 인편송달비율 123
〈표 3-22〉 송달업무의 지사별 인편송달비율 124
〈표 3-23〉 송달업무의 지역본부별/급지별 청구호수 및 은행수납청구서 자원 현황(2013년 9월 기준) 128
〈표 3-24〉 송달업무의 지역본부별/지사별/급지별 청구호수 및 은행수납청구서 자원 현황 129
〈표 3-25〉 재송달업무 지역본부별 자원 현황 134
〈표 3-26〉 재송달업무의 급지별 발생비율 135
〈표 3-27〉 재송달업무 지역본부별/지사별 자원 현황 136
〈표 3-28〉 해지예고안내업무 지역본부별 자원 현황 140
〈표 3-29〉 해지예고안내업무 급지별 발생비율 141
〈표 3-30〉 해지예고안내업무 지역본부별/지사별 자원 현황 142
〈표 3-31〉 단전업무종류별 발생비율 146
〈표 3-32〉 단전업무종류별 지역본부별 처리건수 현황 147
〈표 3-33〉 단전업무종류별 지역본부별/지사별 현황 148
〈표 3-34〉 중계처리업무 지역본부별 처리건수 현황 151
〈표 3-35〉 중계처리업무 지역본부별/지사별 현황 152
〈표 3-36〉 지역본부별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아파트 현황 156
〈표 3-37〉 지역본부별 종합/단일 계약아파트 비율 157
〈표 3-38〉 검침용역의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아파트 현황 158
〈표 3-39〉 지역본부별 사업소인원 현황 162
〈표 3-40〉 용역회사별 사업소 직군별 인원 비율 163
〈표 3-41〉 지역본부별/지사별 사업소 인원 현황 164
〈표 3-42〉 저압검침업무 전자식 전력량계 비율 현황 171
〈표 3-43〉 연도별 전자식 전력량계 확대계획에 따른 전력량계 비율 추정 172
〈표 3-44〉 저압검침업무 원격검침비율 현황 173
〈표 3-45〉 급지별 인력검침/원격검침 자원 및 비율 현황 174
〈표 3-46〉 지역본부별/급지별 원격검침 자원수 및 비율 현황 175
〈표 3-47〉 연도별 원격검침 확대계획에 따른 원격검침 비율 추정 176
〈표 4-1〉 검침용역 업무종류별 1차 선정 한전지사 182
〈표 4-2〉 검침용역 업무종류별 최종선정 실사지역 183
〈표 4-3〉 지사별 저압검침등가A 분석자료 185
〈표 4-4〉 저압검침등가A 기준 업무생산성 정렬자료 190
〈표 4-5〉 1차선정 한전지사의 행정구역별 저압검침등가B 분석자료 192
〈표 4-6〉 지사별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등가 분석자료 194
〈표 4-7〉 변압기공동이용고객 검침등가 기준 업무생산성 정렬자료 199
〈표 4-8〉 지사별 송달등가A 분석자료 208
〈표 4-9〉 송달등가A 기준 업무생산성 정렬자료 213
〈표 4-10〉 1차선정 한전지사의 행정구역별 송달등가B 분석자료 215
〈표 4-11〉 지사별 단전등가 분석자료 220
〈표 4-12〉 단전등가 기준 업무생산성 정렬자료 226
〈표 4-13〉 검침용역 업무종류별 비현장업무와 현장업무에 대한 세부업무 내용 237
〈표 4-14〉 표본추출지역 업무종류별 현장실사내용 242
〈표 4-15〉 비현장업무에 대한 적용 표준시간 261
〈표 4-16〉 비현장업무에 대한 세부업무별 표준시간 내역 263
〈표 4-17〉 현장업무에 대한 표준시간 268
〈표 4-18〉 현장업무에 대한 세부업무별 표준시간 내역 272
〈표 4-19〉 송달업무 실사지역 급지별 처리건수를 반영한 인편송달비율(가중평균) 279
〈표 4-20〉 송달업무의 수용가 간 이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80
〈표 4-21〉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한 인편송달비율별 종속변수(Y값) 내역 281
〈표 4-22〉 업무종류별 비현장업무 및 현장업무 표준시간 요약 283
〈표 4-23〉 업무종류별/급지별 비현장업무(1일기준) 및 현장업무(1건당) 표준시간 내역 287
〈표 4-24〉 1일기준 비현장표준시간에 대한 1건당 표준공수 내역 291
〈표 4-25〉 검침용역 업무종류별 건당 표준공수 요약 293
〈표 4-26〉 검침용역 업무종류별/급지별 건당 표준공수 내역 294
〈표 4-27〉 현장원 인원수 결정을 위한 주업무 기준 기준업무량 요약 296
〈표 4-28〉 주업무 기준 기준업무량 내역 297
〈표 5-1〉 검침용역 수수료 설계기준(현행) 301
〈표 5-2〉 사업소 현장원 규모별 관리인력 배치기준(현행) 301
〈표 5-3〉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설계기준(현행) 302
〈표 5-4〉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직급별 1인당 원가(설계기준) 304
〈표 5-5〉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 설계기준 305
〈표 5-6〉 사업소 현장원 규모별 관리인력 배치기준(개선안) 315
〈표 5-7〉 사업소 관리인력 인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316
〈표 5-8〉 사업소 관리인력에 대한 직급별 분류기준(개선안) 320
〈표 5-9〉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업소 관리인력 직급별 표준인원 내역 321
〈표 5-10〉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설계기준(개선안) 325
〈표 5-11〉 사업소 인원 1인당/연간 연차일수 326
〈표 5-12〉 현장방문여비 및 현장고객응대통신비 내역 327
〈표 5-13〉 기타경비율 분석표 328
〈표 5-14〉 일반관리비 비율 분석표 329
〈표 5-15〉 손익계산서(2012년도) 330
〈표 5-16〉 검침용역원가 명세서(2012년도) 334
〈표 5-17〉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지급기준(현행) 338
〈표 5-18〉 전기검침용역 수수료 지급기준(개선안) 342
〈표 6-1〉 송달업무의 인편송달비율에 따른 표준공수 조정률 345
〈표 6-2〉 송달업무의 인편송달비율에 따른 급지별 표준공수 조정률 내역 349
〈표 6-3〉 저압검침업무의 전자식전력량계비율에 따른 표준공수 조정률 363
〈표 6-4〉 저압검침업무의 전자식 전력량계 비율에 따른 급지별 표준공수 조정률 내역 367
〈표 6-5〉 원격검침에 따른 저압검침(인력) 업무생산성 변동규모 예측 382
〈표 6-6〉 저압검침업무의 원격검침비율에 따른 표준공수 조정률 384
〈표 6-7〉 저압검침업무의 원격검침 비율에 따른 급지별 표준공수 조정률 내역 388
〈표 6-8〉 입찰공고문의 1개 업체 낙찰한도 규정(개선안) 402
〈표 6-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현행) 403
〈표 6-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개선) 409
〈표 7-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내용 410
〈표 7-2〉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신청 적용단계 413
〈표 7-3〉 비정규직법 개정 전·후 비교 418
〈표 7-4〉 사업소 현장원 고용형태별 인원규모 420
〈표 7-5〉 계약특수조건에서의 최소임금 분석결과 435
〈표 7-6〉 계약특수조건에서의 노무비, 경비 최소집행액 분석결과 436
〈표 7-7〉 계약특수조건에서의 노무비, 경비 최소집행비율 분석결과 436
〈표 7-8〉 검침용역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개선안) 442
〈표 7-9〉 검침용역의 근로조건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3~4조 내용(개선안) 443
〈그림 5-1〉 사업소 현장원 규모별 관리인력 인원수 차트 313
〈그림 6-1〉 연도별 원격검침 확대계획에 따른 원격검침비율 차트 361
〈그림 6-2〉 연도별 원격검침 확대계획에 따른 원격검침비율 차트 379
〈그림 6-3〉 블록단위, 변대단위 원격검침 선정기준(예시) 380
〈그림 6-4〉 최근 검침용역 입찰결과의 낙찰률 차트 397
〈그림 6-5〉 최근 입찰결과의 낙찰 개수 비율 차트 398
〈그림 6-6〉 최근 입찰결과 다수낙찰자의 낙찰률 수준 차트 398
〈그림 6-7〉 최근 입찰결과의 낙찰자별 총 추정예산 획득비율 차트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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