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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권용진 전문가 3
최종보고서 : '선지원 후입증' 원칙 세워야 4
문은숙 전문가 10
개요 12
원인과 책임 12
1. 기업의 책임 - 문제의 발단 12
2. 정부의 책임 - 문제의 방치와 피해의 확산 16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22
1) 생활화학제품 범위의 조정과 확대 22
2) 제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 23
3) 소비자위해감시정보시스템의 통합과 효용성 강화 26
4) 소비자안전관리체계의 강화 28
5) 국가 제품안전관리 총괄조직의 신설 30
백대용 전문가 32
들어가면서 34
제도개선방안 36
1. 소비자문제의 현황 36
2.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규제 강화 37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41
1. 논의배경 41
2. 문제점 42
3. 개선방향 49
한국소비자원 관련 53
1. 논의배경 53
2. 문제점 54
3. 개선방향 57
별첨 59
홍세용 전문가 62
〈예비조사 최종 보고서〉 64
홍윤철 전문가 76
〈피해구제와 피해자지원 관련〉 78
〈재발방지책 마련 관련〉 80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관련〉 82
김미성 전문가 84
예비조사 전문가 위원 활동을 마치며 86
1. 서론 86
2. 본론 87
3. 결론 96
2011.11.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확인 이후 각 기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고찰 97
유엔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 검토 104
PHMG의 유해성 심사의 법적 근거 및 분석 108
PGH의 유해성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분석 113
김신범 전문가 116
I. 배경과 목적 120
II.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121
1. 기업:의무 불이행 121
2. 정부(1):관리 실패 121
3. 정부(2):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실패 122
4. 전문가와 언론:윤리와 책임감 상실 122
III.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 실패의 원인 123
1. 유해성 정보 확보 실패의 원인 123
2. 화학물질을 제품까지 추적하는데 실패한 원인 127
3. 산업부 제품관리 실패의 원인 131
4. 영업비밀의 남용이 가능했던 원인 138
IV. 제도개선 방안 제안 143
1. 대안 마련을 위한 문제의 구분 143
2. 비전과 전략 145
3. 대안의 모색 방법과 제도개선시 고려할 사항 148
4. 제도개선(안) 제안 150
박태현 전문가 160
조사대상_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166
[1] 유해성심사관련 166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185
조사대상_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CL 194
[1] 생활제품 안전관리제도와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위해성 관리 194
[2] 가습기살균제의 KC 인증 마크 표시 관련 203
조사대상_법무부 209
1. 늑장수사 209
2. SK 케미컬과 애경 및 이마트에 대한 소극적수사 210
조사대상_옥시레킷벤키저 212
1. 죽음을 판 상인, 옥시레킷벤키저 212
2. 제품의 개발 단계 212
3. 제품의 시판 이후 215
4.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대응과정 218
조사대상_SK 케미칼 222
1. 형사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하는, SK 케미칼(CMIT/MIT 관련) 222
2.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기여한 책임정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SK케미칼(PHMG 관련) 226
안종주 전문가 228
1. 사건의 성격-재난, 참사, 재앙 230
2.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232
3. 사건의 규명 237
4. 피해구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240
5. 재발방지 대책 248
이종현 전문가 250
1. 예비조사 목적 및 범위 253
2.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 259
2.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59
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76
2.3. 제조업체(원료공급자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285
3. 피해자 구제 및 지원 290
3.1. 피해자 판정조사위원회 290
3.2. 법무부 290
3.3. 공정거래위원회 292
4. 재발방지대책 294
5. 맺음말 304
임종한 전문가 306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관련 308
재발방지책 마련 관련 311
재발방지책 마련 관련 314
피해구제와 피해자지원 관련 318
장하나 전문가 32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여부 :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326
1. 업체의 의약외품 아닌 살균제 안전관리 질의 328
2.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 질의 328
3. 애경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 질의 329
4.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의 제품 표기사항 등 질의 329
5. 가습기살균제를 사무실 한편에 제조실을 만들어 제조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30
6. 세퓨 제품(PGH 성분)에 대한 소비자 문의 331
7. 살균용 티슈(가습기살균제 아닌 살균제)의 수입·판매에 대한 문의 332
8. 가습기살균제 사건 규명 직후 소비자의 젖병세정제 점검 요청 332
9. PHMG 성분이 들어간 분무식 곰팡이제거제에 대한 소비자 제보 333
10~12. 정수기용 살균세정제 개발·판매에 대한 문의 334
13. 자동차 실내 살균제 제조·판매에 대한 문의 335
14. 장난감용 살균제의 품목 분류 문의(민원인이 식약처를 처리부서 기피신청한 사례) 336
마무리 337
〈첨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련 법률자문 의뢰-국표원 339
〈첨부 2〉 품공법 관련 법률자문 질의서-국표원 340
〈첨부 3〉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태평양 343
〈첨부 4〉 가습기 국정조사 현장검증 관련(새누리당 요청)-산업부 354
〈첨부 5〉 '06~'16년 국민신문고 민원내역(가습기, 살균제, 세정제)-국표원 364
〈첨부 6〉 PHG 안전검사 및 제품 표시기준-박래윤 367
〈첨부 7〉 옥시_자율안전대상 공산품목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_도금석 369
〈첨부 8〉 민원 리스트 답변 사례 371
〈첨부 9〉 가습기 메이트_이연실 375
〈첨부 10〉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사진 377
〈첨부 11〉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표기사항_박성구 378
〈첨부 12〉 공산품 제조관련 박○○ 381
〈첨부 13〉 공산품의 품목허가 및 관리(PHG성분)_김○○ 385
〈첨부 14〉 살균용 티슈 문의_smin@mmm.com 389
〈첨부 15〉 젖병세정제 점검 요청_전지영 392
〈첨부 16〉 젖병세정제 점검 요청_전지영_추가답변 395
〈첨부 17〉 분무식 곰팡이제거제(PHMG) 신고_서문희 398
〈첨부 18〉 정수기용 살균세정제 관련 문의사항(1)_이원식 403
〈첨부 19〉 정수기용 살균세정제 관련 문의사항(2)_이원식 406
〈첨부 20〉 정수기용 살균세정제 관련 문의_강정우 409
〈첨부 21〉 자동차 실내 살균제 문의_조태성 412
〈첨부 22〉 장난감용 살균제(처리부서 기피신청)_최서우 415
정미란 전문가 420
1. 제조업체 422
1) SK케미칼 423
2) 애경산업 431
3) 옥시 레킷벤키저 435
2. 정부 부처별 440
1) 환경부 440
2)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452
3)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57
별첨 459
정진호 전문가 464
개요 466
제1장 각 부처의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468
1. 환경부 468
2. 산업통상자원부 469
3. 고용노동부 471
4. 법무부 472
5. 공정거래위 및 소비자원 474
6. 질병관리본부 476
제2장 흡입독성시험 기관 및 가습기 살균제 생산업계 문제점 479
1.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립환경과학원 등 479
2. SK Chemicals 481
3. 애경산업 및 이마트 481
4. 옥시 483
제3장 가습기 살균제 PHMG, PGH, CMIT/MIT 흡입독성자료 분석 486
1. PHMG 486
2. PGH 487
3. CMIT/MIT 488
제4장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방안 490
1. 현행 제도 490
2. 현안별 주요 쟁점 요약 490
3. 추진 전략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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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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