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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부담금 총람 1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개요 13
제2장 2018년도 부담금 운용계획 14
1. 부담금 수 14
2. 부담금 징수계획 18
3. 부담금 사용계획 22
제2편 부담금별 현황 37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39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1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6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방재활동협회비) 69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75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80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87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93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99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01
2. 외환건전성 부담금 106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1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 부담금 113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19
제4장 교육부 소관 129
1. 학교용지부담금 131
제5장 외교부 소관 137
1. 국제교류기여금 139
2. 국제 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48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55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 157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63
1. 출국납부금 165
2.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71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176
4.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184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89
6.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197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04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15
1. 농지보전부담금 217
2. 농산물수입이익금 226
3. 양곡수입이익금(두류) 233
3-1.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쌀) 240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244
5. 대체초지조성비 250
6. 축산물수입이익금 255
7. 농산물 수입이익금(FTA) 260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67
1.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269
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74
3. 석유수입·판매부과금 282
4.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287
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294
6. 안전관리부담금 300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305
8.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320
9.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24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331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33
제11장 환경부 소관 339
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341
2. 수질개선부담금 349
3. 원인자부담금(상수도) 355
4.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361
5. 생태계보전협력금 370
6. 폐기물부담금 378
7. 재활용부과금(재활용법) 388
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94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399
10. 환경개선부담금 405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12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419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427
14. 물이용부담금(영산·섬진강수계) 435
15.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 442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49
17. 회수부과금(전기전자) 456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463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465
2. 장애인 고용부담금 470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479
1.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481
2. 개발부담금 487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4
4. 수익자 부담금(댐건설) 506
5. 원인자부담금(도로법) 511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515
7. 혼잡통행료 521
8. 교통유발부담금 526
9. 시설 부담금(산업입지) 538
10. 과밀부담금 544
11. 시설부담금(물류) 550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554
13. 소음부담금 563
14. 지하수이용부담금 569
15.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81
16. 재건축 부담금 589
17. 시설부담금(택지) 597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603
1. 수산물수입이익금 605
2. 수산자원조성금 610
3. 방제분담금 618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624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31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637
7.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644
제15장 산림청 소관 649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51
2. 임산물수입이익금 658
제16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63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665
2.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675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683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685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93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695
부록 701
개별 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703
부처별 부담금 목록 709
판권기 712
〈표 2-1〉 부처별 부담금 수('18년 운용계획) 15
〈표 2-2〉 연도별 부담금 수 16
〈표 2-3〉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 18
〈표 2-4〉 징수계획이 증가·감소 동일한 부담금과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19
〈표 2-5〉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20
〈표 2-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20
〈표 2-7〉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21
〈표 2-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22
〈표 2-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23
〈표 2-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25
〈표 2-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28
〈표 2-12〉 광역지방자치 단체 귀속 부담금 30
〈표 2-13〉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2
〈표 2-1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34
〈표 2-15〉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35
[그림 2-1] 부처별 부담금 수 15
[그림 2-2] 연도별 부담금 수 16
[그림 2-3] 귀속주체별 부담금 22
[그림 2-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24
[그림 2-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27
[그림 2-6]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29
[그림 2-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1
[그림 2-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33
[그림 2-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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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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