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원자력 논쟁 = The nuclear power debate :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 / 양재영, 이영희, 허균영, 이상훈, 백원필, 김연민, 노동석, 김해창, 김진우, 윤순진 지음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2017

청구기호: 333.7924 -17-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13 p. : 삽화, 도표 ; 21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책 대 정책 포럼 시리즈
한울아카데미 ; 204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6070417

제어번호: MONO1201766669

주기사항: Nuclear power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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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원자력’을 말하다
문제가 되는 원자력과 원자력을 문제로 만드는 것들에 관하여

2017년 6월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가동된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마침내 그 끝을 맞이한 것이다. 한국의 전력 계통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다양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로를 넘어 ‘탈핵 시대’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찬반 진영은 또다시 불타올랐다. 원전 관련 뉴스가 연이어 언론을 장악하며 원자력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정부는 향후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국민들 반응을 살피기에 나섰다. 이와 같이 원자력 이슈가 표면적으로 급부상하자 찬반의 양 진영은 연이어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들의 뉴스를 접하며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자극적인 주장과 단편적인 근거일 것이다. 원자력이라는 전문 영역과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행태는 전력 수급의 문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주체인 국민의 대다수를 소외한다. 이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원자력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정책적 사안이 그렇듯이 원자력 문제 역시 정책적 수혜 대상이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은 제외된 상태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논의되고 결정된다.
즉, 원자력 자체에 내포된 문제점들과 이를 더욱 문제거리로 만든 여러 상황이 혼동되어 한국에서 원자력이 갈등의 선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도무지 그 깊이와 경계를 알 수 없는 원자력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시해 원자력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쟁점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찬반 양론의 전문가 10인을 섭외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치열한 토론의 결과로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가 탄생하게 되었다.

찬반의 주장과 논거를 동시에 제공해 합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다
원자력발전소 원리부터 신재생에너지 로드맵까지

지금껏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계속해서 상존해온 원자력 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돌파하고자 원자력을 주제로 ‘정책 대 정책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우선 상반된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척점을 구조화해 상반된 견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며,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완화해 발전적인 방향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숙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경제성, 에너지 전환 관점의 원전 필요성을 5대 쟁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 찬반을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원자력 전문가 10인의 대면식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의 전문가적 견해 확장과 합리적 성찰을 이끌었다.
이 같은 포럼이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찬반 양론의 주장과 근거들을 한자리에서 심도 있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일방의 주장과 다소 편협적이던 논리의 전개와 정보의 제공은 국민에게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신감만 높이게 만들었다. 포럼을 이끈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 합의는커녕 토론해볼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미래는 경제성장부터 국민 건강과 미래 환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같은 국가 대사에 관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면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분명히 하고,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타협되지 않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의 지은이로 올라 있는, 원자력을 찬성하고 또는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근거에는 얕은 것이 없다.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성부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원전의 경제성, 국민과 관련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절차상의 공정성에 관한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미래와 환경까지 고려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의 원전 필요성에 대해 출발점에 되는 지점에서 시작해 확장적 제언까지 다룬다.
이 같은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는 원전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미래 에너지 방향성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원자력에 관한 균형 잡힌 사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원자력에 관한 개인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은이 소개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허균영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김연민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P.4]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미래는 경제성장부터 산업 경쟁력,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과 장기적 미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원자력 갈등으로 대표되는 끝없는 논쟁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는커녕 차분히 토론해볼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했다.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서, 에너지 미래와 같은 국가 대사에 관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면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객관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찬핵과 탈핵을 주장하는 양 진영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분명히 하고,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이다.
[P. 35] 기술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원자력 법령 체계가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미국 법을 따른 안전에 관한 법은 조밀하게 정립되어 안전 확보에 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현재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은 2013년의 원전 비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P. 41~42] 한국의 원자력 정책 의사 결정 구조의 특징을 한마디로 ‘기술 관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책학에서는 에너지 정책 같은 기술적 성격이 짙은 복잡한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적 내용을 잘 아는 기술 관료들의 배타적인 결정 영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접근법을 기술 관료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점은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자력같이 위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술에 대한 공공 에너지 정책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만이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바로 참여의 문제, 참여라는 가치가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참여의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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