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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2
1. 연구 배경 52
2. 연구 목적 5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0
1. 연구 범위 60
2. 연구 방법 63
제2장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발전약사와 담론 67
제1절 문화예술 지원정책 전개과정 68
1. 태동기 (2000년-2004년) 68
2. 도약기 (2005년-2008년) 72
3. 확장기 (2009년-2013년) 76
4. 과도기 (2013년-현재) 81
제2절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현황 88
1. 정책일반 88
2. 정책영역 편제 93
3. 인적자원 108
4. 교육내용 및 방법 116
5. 협력ㆍ추진체계 119
제3절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과 담론 128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 정책담론 및 개념형성 129
2. 최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담론적 논의 141
3. 문화예술교육 담론의 시사점 149
제3장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주요이슈 153
제1절 정책목표 154
1.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 간 불균형 154
2. 정책 정체성 문제: 목적과 수단의 혼선 162
3.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의 고착 167
제2절 정책대상 및 영역 174
1. 제도화 이후 정책대상에 대한 이해와 오해 174
2. 학교 vs 사회로 이원화된 정책영역 186
3. 문화예술교육과 타 정책영역과의 관계 모호성 192
제3절 교육주체 205
1. 예술가 vs. 예술교육자 정체성: 정책과 현실의 간극 205
2. 파견ㆍ배치 중심 예술강사 제도의 한계 217
3. 교육 현장 내 원활한 소통 부재 226
4. 개인강사 모델 vs. 단체중심 모델 236
제4절 교육내용과 방법 251
1. 교육 분야 수치 증가와 다양화의 실체 251
2. 결과와 기능 중심이 아닌 교육은 무엇인가 260
3. 장르기반 다음은 통합인가 267
4.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차별성 276
5.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사업운영 284
제5절 협력ㆍ추진체계 294
1. 진흥원-지역센터 간 역할배분 모호성 295
2. 사업단위 예산배분으로 인한 예산경직성 307
3. 지역센터 인프라 취약성 317
4. 협력부처 소극적 사업참여 325
5. 사업모델 특성에 따른 편향된 사업인식 형성 332
제4장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개선방향 344
제1절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가치 재정립 345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치지향 명확화 347
2. 지원정책 재정립을 위한 핵심가치 351
제2절 가치 재정립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향 359
1.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위상 확립 360
2. 수요자 특성 고려한 대상 접근 입체화와 영역편제 개편 368
3. 교육주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원방식 다변화 376
4. 프로그램풀제 관점에서의 교육내용ㆍ방법의 다원화 386
5.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협력ㆍ추진체계 재구축 396
제5장 결론 및 제언 409
제1절 결론 410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제언 413
참고문헌 415
ABSTRACT 422
[부록 1]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주요이슈 및 내용 (제3장) 전체 일람 424
[부록 2]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내용 (제4장) 전체 일람 430
판권기 432
〈표 1-1〉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존 정책연구 특성과 시사점 58
〈표 1-2〉 연구대상의 내용적 범위 61
〈표 1-3〉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 62
〈표 1-4〉 심층면접조사 개요 64
〈표 1-5〉 심층면접 참여자 명단 65
〈표 2-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 11.) 72
〈표 2-2〉 진흥원 총예산 및 재원구성 변동추이 (2008-2013) 77
〈표 2-3〉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77
〈표 2-4〉 광역단위 지역센터 지정현황 (2009-2011) 79
〈표 2-5〉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 02.) 82
〈표 2-6〉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업무이관 연도별 현황 85
〈표 2-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발전약사 - 시기별 주요특성 87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진흥원 예산 변화추이(2005-2016) 89
〈표 2-9〉 진흥원 주요 정책 영역별 예산변화 추이 90
〈표 2-10〉 학교ㆍ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혜자 수 91
〈표 2-11〉 학교ㆍ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참여 수혜시설/기관 수 92
〈표 2-12〉 문화예술교육 수혜시설/기관 세부내역(2016년) 93
〈표 2-13〉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영역 주요사업 (2016년 기준) 94
〈표 2-1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학교 수 및 참여율(2008-16년) 95
〈표 2-15〉 예술꽃 씨앗학교 변화 (2008/2016년) 98
〈표 2-16〉 예술꽃 씨앗학교 분야별 분포 현황(2016년 기준) 98
〈표 2-17〉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적(2016년 기준) 99
〈표 2-18〉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영역 주요사업 99
〈표 2-19〉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세부사항 101
〈표 2-2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적(2016년 기준) 101
〈표 2-21〉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2016년 기준) 102
〈표 2-2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대상선정(2015년 기준) 104
〈표 2-2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2016년 기준) 105
〈표 2-2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현황(2016년 기준) 107
〈표 2-25〉 예술강사 수 연도별 증가추이(2005-2016) 108
〈표 2-26〉 문화예술교육사 발급현황 110
〈표 2-27〉 문화예술교육사 취업현황 111
〈표 2-2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절차 112
〈표 2-2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배치 제도 방식 (2015년까지) 113
〈표 2-3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배치 제도 방식 (2016년 이후) 113
〈표 2-31〉 사회 예술강사 선발 절차 114
〈표 2-32〉 사회 예술강사 평가 내용 (2016년도 기준) 115
〈표 2-33〉 '문화적 맥락에서의 예술교육' 논의 132
〈표 2-34〉 문화연대 중심의 '문화교육' 논의 135
〈표 2-35〉 미적체험으로서의 창의예술교육 개념 144
〈표 2-36〉 창의적 문화교육의 개념 148
〈표 3-1〉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157
〈표 3-2〉 예술강사 평가체계 연도별 변화(2007-2014) 160
〈표 3-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대상 공모 관련 안내문 171
〈표 3-4〉 요약 1: 정책목표 - 주요이슈와 세부내용 173
〈표 3-5〉 초중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예체능, 취미, 교양) 176
〈표 3-6〉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예체능, 취미, 교양) 177
〈표 3-7〉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예체능, 취미, 교양) 177
〈표 3-8〉 요약 2: 정책대상 / 영역 - 주요이슈와 세부내용 204
〈표 3-9〉 문화예술교육 주체 유형(교육경험 및 전문 예술활동 경험 기준) 207
〈표 3-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현황 209
〈표 3-11〉 2016년 〈예술강사 의무연수〉 진행 결과 215
〈표 3-12〉 분야별 학교 예술강사 선발 경쟁률 218
〈표 3-13〉 요약 3: 교육주체 - 주요이슈와 세부내용 249
〈표 3-14〉 경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급별 학교 수(2016년 기준) 256
〈표 3-15〉 경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분야별 학교수(2016년 기준) 257
〈표 3-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교육내용ㆍ방법 분석 및 시사점 265
〈표 3-17〉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 시사점 268
〈표 3-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응답사례 284
〈표 3-19〉 요약 4: 교육내용 및 방법 - 주요이슈 293
〈표 3-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편제 297
〈표 3-21〉 광역단위 지역센터 예산구조(2015년 기준) 308
〈표 3-22〉 광역시ㆍ도별 지역센터 인력 고용현황(2015년 기준) 323
〈표 3-23〉 사업모델에 따른 프로그램 1개당 소요예산 비교(2015년 기준) 333
〈표 3-24〉 요약 5: 협력ㆍ추진체계 - 주요이슈 343
〈표 4-1〉 지원정책 재정립을 위한 핵심가치 - 세부구성 요소 358
〈표 4-2〉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가치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359
〈표 4-3〉 정책제언 1.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위상 확립 361
〈표 4-4〉 문화기본법 상 '문화권' 개념 수정(안) 362
〈표 4-5〉 정책제언 2. 수요자 특성 고려한 대상접근 입체화와 영역편제 개편 369
〈표 4-6〉 정책제언 3. 교육주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원방식 다변화 377
〈표 4-7〉 정책제언 4. 프로그램 풀제 관점에서의 교육내용/방법 다원화 387
〈표 4-8〉 정책제언 5. 자율적 협업관점에서의 협력ㆍ추진체계 재구축 396
〈표 5-1〉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주요이슈 및 개선방향 요약 411
[그림 1-1] 연구체계 및 흐름도 66
[그림 2-1]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70
[그림 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규모 및 강사 수 78
[그림 2-3]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시위 모습(2016.08.16.) 84
[그림 2-4]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비중(2016년 기준) 88
[그림 2-5] 문화예술교육 세부내역 예산 비중(2016년 기준) 91
[그림 2-6] 문화예술교육 총 수혜자 수(2016년 기준) 92
[그림 2-7]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참여현황(2016년 기준) 97
[그림 2-8] 예술강사 학교ㆍ사회 영역 참여분포(2016년 기준, 중복참여 감안) 109
[그림 2-9] 지역별 예술강사 평균 배치시수(2015년 기준) 109
[그림 2-1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장르별 예술강사 분포(2015년 기준) 117
[그림 2-1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장르별 예술강사 평균 시수 (2015년 기준) 117
[그림 2-1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 121
[그림 2-13]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정책추진체계 122
[그림 2-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책 추진체계(2016년) 124
[그림 2-15]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협력기관 예산매칭) 125
[그림 2-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일반) 126
[그림 2-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127
[그림 3-1] 문체부와 교육부의 정책추진상황 201
[그림 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296
[그림 3-3] 진흥원 예산 항목별 변화추이(2005-2016) 312
[그림 3-4] 고용형태에 따른 지역센터 인력 구성(2015년 기준) 322
[그림 3-5] 부처 간 협력사업 추진체계(2016년 기준) 325
[그림 4-1]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가치지향 명확화 347
[그림 4-2] 적극적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인식 강화 350
[그림 4-3] 지원정책 재정립을 위한 핵심가치: 형평성, 다양성, 자율성 351
[그림 4-4]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의 개념규정 검토(안) 예시 364
[그림 5-1]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5개의 정책제언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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