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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환경전문공사업 개요 3
1. 추진 경위 5
2. 관련 법령 6
2.1. 총괄 6
2.2. 환기환산법 7
2.3. 기타 관련 법규 25
3.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31
3.1. 총괄 31
3.2. 수주실적(건수) 36
3.3. 수주실적(매출액) 38
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 39
1. 신규등록/변경등록 41
1.1. 신규등록 41
1.2. 변경등록 51
1.3. 신고(소음·진동분야 설계업) 57
1.4. 관할 변경에 따른 등록증 재교부 58
2. 행정처분 60
2.1. 행정처분 기준 60
2.2. 행정처분 업무처리 65
3.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68
3.1. 지도점검 68
3.2. 환경기술인력 교육 69
4. 행정사항 70
4.1. 지침 적용 등 70
4.1. 보고사항 70
4.3. 등록증 갱신 73
Ⅲ. 관련 서식 75
1. 법정 서식 77
2. 행정 서식 82
Ⅳ. 질의 회신 사례 99
1. 등록 101
1.1. 대표자 101
1.2. 기술인력 101
1.3. 기타 101
2. 변경등록 103
2.1. 대표자 103
2.2. 기술사 대체 103
2.3. 기사 대체 109
2.4. 중복 자격증 111
2.5. 복수 자격증 113
2.6. 소재지/기타 114
3. 신고 116
4. 영업 및 실적범위 117
4.1. 영업범위 117
4.2. 실적범위 122
5. 행정처분(벌칙 포함) 124
참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기관 현황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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