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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목차
1장 현행 전력시장제도의 한계성 및 문제점 62
가. CBP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62
1) 도매전력시장 경과 62
2) 현 도매전력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65
나. 정산조정 계수의 한계와 문제점 68
1) 지금까지의 가격안정화 방안 70
2) 정산조정계수의 한계와 문제점 72
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한계와 문제점 75
1)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성격 75
2)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문제점 77
2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도입 필요성 82
가. 정부 규제계약(Vesting Contract)의 기본 개념 82
나. 정부승인 차액계약 도입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 84
3장 국내외 사례 및 기존 문헌 조사 92
가. 기존 국내연구 사례 92
1. 개요 92
2. Freehills 제안 베스팅계약 개요 95
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01
1. 싱가포르 101
2. 호주 NEM 시장(Victoria, South Australia) 113
3. 서호주(West Australia) 119
4. 영국 126
5. 남미 전력시장 132
6.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141
4장 정부승인 차액계약 설계 기본방향 150
가. 정부승인 차액계약 적용 기준 시점 및 일몰 시점 150
나.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153
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계약물량 설정 156
라.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계약가격 설정 167
마. 정부승인 차액계약 설계 대안 173
5장 정부승인 차액계약 설계용역 대비 제안서(안) 180
가. 설계용역의 배경 및 목적 180
나. 설계용역의 내용 181
첨부자료 187
[첨부 1] 총괄원가 보상 방식 및 LRMC 보상 방식 정리 187
[첨부 2] 싱가폴 LRMC 방식에 대한 상세 검토 195
[첨부 3] 회계적 관점에서 계약가격 적용 방안 시산 및 시사점 204
[첨부 4] VC 이외 형태의 위험관리방안 214
[첨부 5] 최적 전원구성과 전원의 수익성 227
[첨부 6] 싱가포르 VC, 정산조정계수 산정/조정 주기 233
[첨부 7] 민간석탄발전기 전력시장 진입관련 정산방안 연구 234
[첨부 8] 민간석탄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10.10.16) 246
[첨부 9]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산정연구 248
[첨부 10] 부생가스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09.12.28) 260
[첨부 11] 수평적 융통계약(Horizontal Hedging VC) 262
[첨부 12] 장기전원 개발계획 등의 경과 267
[첨부 14] 싱가포르 Vesting Contract 현황 274
[첨부 15] 싱가포르 Tender VC 설명 279
그림 1. 전력시장 운영 절차 64
그림 2. SMP 결정방법 65
그림 3.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76
그림 4. 현 전력시장 구조 90
그림 5. 현 전력시장 체제 하에서의 차액계약 구조 90
그림 6. 진화된 형태의 정부승인 차액계약 구조 91
그림 7. 해외 일반적인 전력시장 구조 91
그림 8. 양방향 수직적 VC 형태 96
그림 9. 일방향 수직적 VC 형태 97
그림 10. 싱가포르 베스팅 계약 시간대별 물량 할당 108
그림 11. 싱가포르 베스팅계약 요약(1) 111
그림 12. 싱가포르 베스팅계약 요약(2) 111
그림 13. 싱가포르 베스팅계약 요약(3) 112
그림 14. 싱가포르 베스팅계약 요약(4) 112
그림 15. 싱가포르 베스팅계약 요약(5) 113
그림 16. 호주 NEM(Victoria) 베스팅계약 요약 114
그림 17. 호주 NEM(남호주) 베스팅계약 요약(1) 118
그림 18. 호주 NEM(남호주) 베스팅계약 요약(2) 118
그림 19. 서호주(West Australia) 베스팅계약 요약(1) 125
그림 20. 서호주(West Australia) 베스팅계약 요약(2) 125
그림 21. 영국(E&W) 베스팅계약 요약(1) 131
그림 22. 영국(E&W) 베스팅계약 요약(2) 132
그림 23. 브라질의 현물 가격(2000-2008년) 134
그림 24. 브라질 2005-2012 경매에서 청산된 계약량 137
그림 25. 칠레의 기존 및 현행 시장규제 방식 139
그림 26. 남미 전력시장의 계약거래 동향 요약 141
그림 27. 해외 전력시장 베스팅계약 공통사항 요약 142
그림 28. 주요국의 베스팅계약 핵심변수 요약 142
그림 29. 국가별 베스팅계약 가격결정 방식 비교 143
그림 30. 전력시장진화에 따른 정부승인 차액계약 물량 변화 158
그림 31.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 추이 160
그림 32. 원자력 계약물량 결정 사례 161
그람 33. 석탄화력 발전소별 2011년 이용률 162
그림 34. 석탄발전기의 계약물량 설정 사례 163
그림 35. 물량위험회피 수단이 없는 경우 164
그림 36. 발전사업자간 Horizontal Hedging 계약 체결시 위험회피 165
그림 37. 수평적 융통계약 사례 165
그림 38. 계약물량, 계약가격과 시장수익 구조 166
그림 39. 고정비 계약 가격 갱신 및 비갱신 방법론 비교 170
그림 40. 운전유지비 및 변동비 갱신 사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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