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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15
제1편 지방세 총괄 35
1. 지방세 구조 36
2. 지방세 신장추세 37
3. 지방세 세수신장률 (2011~2016) 38
3-1. 세목별 38
3-2. 시ㆍ도별 39
4. 지방세 구성비율 40
4-1. 시ㆍ도별 비중 40
4-2. 도ㆍ시ㆍ군세 세목별 비중 41
5. 지방세 징수율 43
5-1. 세목별 징수율 43
5-2. 시ㆍ도별 징수율 43
제2편 과거년도의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45
1. 1960년도 이전 실적 46
1-1. 연도별ㆍ징수기관별 46
1-2. 연도별ㆍ세목별(Ⅰ) 47
1-3. 연도별ㆍ세목별(Ⅱ) 49
2. 1961년도 실적 50
3. 1965년도 실적 51
4. 1970년도 실적 51
5. 1975년도 실적 52
6. 1980년도 실적 52
7. 1985년도 실적 53
8. 1986년도 실적 53
9. 1987년도 실적 54
10. 1988년도 실적 54
11. 1989년도 실적 55
12. 1990년도 실적 55
13. 1991년도 실적 56
14. 1992년도 실적 56
15. 1993년도 실적 57
16. 1994년도 실적 57
17. 1995년도 실적 58
18. 1996년도 실적 58
19. 1997년도 실적 59
20. 1998년도 실적 59
21. 1999년도 실적 60
22. 2000년도 실적 60
23. 2001년도 실적 61
24. 2002년도 실적 61
25. 2003년도 실적 62
26. 2004년도 실적 62
27. 2005년도 실적 63
28. 2006년도 실적 63
29. 2007년도 실적 64
30. 2008년도 실적 64
31. 2009년도 실적 65
32. 2010년도 실적 65
33. 2011년도 실적 66
34. 2012년도 실적 66
35. 2013년도 실적 67
36. 2014년도 실적 67
37/36. 2015년도 실적 68
제3편 2016년도 지방세 부과ㆍ징수 실적 69
제1장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70
1. 세목별 징수실적 (총괄) 71
1-1. 취득세 72
1-2. 등록면허세 72
1-3. 레저세 73
1-4. 지방소비세 73
1-5. 지역자원시설세 74
1-6. 지방교육세 74
1-7. 주민세 75
1-8. 지방소득세 75
1-9. 재산세 76
1-10. 자동차세 76
1-11. 담배소비세 77
1-12. 도축세 77
1-13. 도시계획세 78
1-14. 과년도수입 78
제2장 2016년도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징수실적 79
1.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징수실적 80
1-1. 총괄 80
1-2. 서울특별시 84
1-3. 부산광역시 88
1-4. 대구광역시 92
1-5. 인천광역시 94
1-6. 광주광역시 96
1-7. 대전광역시 98
1-8. 울산광역시 100
1-9. 세종특별자치시 100
1-10. 경기도 102
1-11. 강원도 110
1-12. 충청북도 114
1-13. 충청남도 118
1-14. 전라북도 122
1-15. 전라남도 126
1-16. 경상북도 130
1-17. 경상남도 134
1-18. 제주특별자치도 138
2. 지방자치단체별 징수실적 140
2-1. 총괄 140
2-2. 서울특별시 141
2-3. 부산광역시 169
2-4. 대구광역시 188
2-5. 인천광역시 199
2-6. 광주광역시 212
2-7. 대전광역시 220
2-8. 울산광역시 228
2-9. 세종특별자치시 236
2-10. 경기도 237
2-11. 강원도 271
2-12. 충청북도 292
2-13. 충청남도 306
2-14. 전라북도 324
2-15. 전라남도 341
2-16. 경상북도 366
2-17. 경상남도 392
2-18. 제주특별자치도 413
제3장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417
1. 취득세 418
1-1. 총괄 419
1-2. 취득 원인별 과세현황 429
1-3. 취득세 납액별 현황 433
1-4. 취득세 주택 과표단계별 과세현황 435
1-5. 취득세 중과세 현황 435
2. 등록면허세 441
2-1. 총괄 442
2-2. 등록분 총괄 443
2-3. 면허분 총괄 452
2-4. 등록분 중과세 현황 455
3. 레저세 456
4. 지방소비세 461
4-1. 지방소비세 취득세감소분 배분 과세현황 464
5. 지역자원시설세 470
5-1. 총괄 471
5-2. 특정자원 과세현황 총괄 473
5-3. 특정부동산 과세현황 총괄 483
5-4. 과세표준액별 과세현황 485
5-5. 중과세현황 493
5-6. 오물처리ㆍ수리시설 과세현황 497
6. 지방교육세 498
7. 주민세 500
7-1. 총괄 501
7-2. 주민세 균등분 과세현황 501
7-3. 과세유형별 소득할 과세현황 503
7-4. 시ㆍ군ㆍ구별 주민세 과세현황 505
7-5. 세액규모별 과세건수 507
7-6. 법인균등분 세액규모별 과세건수 509
7-7.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현황 510
7-8. 주민세 재산분 납액별 인원현황 511
7-9. 주민세 종업원분 납액별 과세건수 513
8. 지방소득세 515
8-1. 총괄 516
8-2. 과세유형별 지방소득세 과세현황 518
8-3. 시ㆍ도별 지방소득세 과세현황 520
8-4. 세액규모별 과세건수 522
9. 재산세 528
9-1. 총괄 529
9-2. 과세물건별 과세현황 531
9-3. 재산세 중과세현황 579
9-4. 소액 징수면제 현황 585
9-5. 토지 비과세 현황 (총괄) 587
9-6. 재산세 (도시지역분) 593
10. 자동차세 595
10-1. 총괄 596
10-2. 승용자동차 598
10-3. 기타 승용자동차 606
10-4. 승합자동차 606
10-5. 화물자동차 612
10-6. 특수자동차 622
10-7. 3륜이하 소형자동차 624
10-8.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현황 628
10-9. 자동차세 주행분 632
11. 담배소비세 636
11-1. 월별 과세현황 637
11-2. 담배급별 과세현황 639
12. 도축세 641
13. 도시계획세 644
14. 지방세 체납액 현황 647
14-1.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총괄 (2016결산기준) 648
14-2. 현년도분 체납세 650
14-3. 과년도분 체납세 652
14-4. 2016결산기준 2015년도분 체납액 654
14-5. 2016결산기준 2014년도분 체납액 656
14-6. 2016결산기준 2013년도분 체납액 658
14-7. 2016결산기준 2012년도 이전분 체납액 660
14-8. 2016결산기준 2011년도 이전분 체납액 662
15.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664
15-1. 시ㆍ도별 비과세 감면현황 665
15-2.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총괄) 665
15-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681
15-4.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 감면 725
16. 최소납부세액 현황 733
17. 지방세 구제제도 현황 735
17-1. 세목별 지방세 이의신청 736
17-2. 시ㆍ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736
17-3.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시ㆍ도분) 737
17-4. 시ㆍ도별 지방세 심사청구(시ㆍ도분) 737
17-5. 세목별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738
17-6. 시ㆍ도별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738
17-7. 세목별 소송사건 739
17-8. 시ㆍ도별 소송사건 739
17-9.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제 처리실적 740
17-10. 시ㆍ도별 과세전적부심사제 처리실적 740
17-11.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741
17-12. 시ㆍ도별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741
18. 지방세 물납ㆍ분납 현황 742
18-1. 지방세 물납신청 현황 743
18-2.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 743
제4장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745
1. 취득세 징수현황 746
1-1. 총괄 747
1-2. 취득 원인별 징수현황 757
1-3. 취득세 주택 과표단계별 징수현황 761
2. 등록면허세 징수현황 762
3. 레저세 징수현황 764
4. 지방소비세 징수현황 769
5.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 771
5-1. 총괄 772
5-2. 특정자원 징수현황 총괄 774
5-3. 특정부동산 징수현황 총괄 778
6. 지방교육세 징수현황 780
7. 주민세 징수현황 782
8.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784
9. 재산세 징수현황 787
9-1. 재산세 징수현황 (총괄) 788
9-2. 과세물건별 징수현황 788
10. 자동차세 징수현황 790
10-1. 자동차세 징수현황 총괄 791
10-2. 자동차 종류별 징수현황 총괄 791
11. 담배소비세 징수현황 793
12. 도시계획세 징수현황 795
제4편 지방세 관련 통계 798
1. 조세 총액중 지방세 비중 799
2. 조세부담률 800
2-1. GDP 대비 조세부담현황 800
2-2. 외국의 조세부담액 801
2-3. 외국의 조세부담율 802
2-4. 1인당,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803
3.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실적 804
3-1. 지방교육세 부과액 804
3-2. 지방교육세 부과액(시ㆍ도별) 804
3-3.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805
3-4.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시ㆍ도별) 805
4.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806
4-1.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806
4-2. 지방세 시도별 비과세ㆍ감면 806
5. 연도별 국세 징수실적 807
6. 2016년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현황 808
6-1. 지방세담당공무원 현황 808
6-2. 지방세무직공무원 현원 현황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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