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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2
제출문 4
목차 5
요약 11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23
제1절 계획의 개요 25
제2절 계획의 범위 27
제3절 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경과 28
제2장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평가 31
제1절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33
제2절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40
제3장 어장관리 현황 및 실태 45
제1절 국내 어장관리 현황 47
제2절 국외 어장관리 사례 76
제3절 시사점 86
제4장 비전·목표 및 부문별 추진계획 89
제1절 비전 및 목표 91
제2절 추진방향 및 사업별 투자계획 94
제3절 부문별 추진계획 98
제5장 투융자계획 및 평가체계 129
제1절 투·융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31
제2절 계획추진 및 평가체계 133
부록 135
부록 1.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사업별 근거법령 137
부록 2. 전국 및 지역설명회 개최결과 141
참고문헌 152
2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 155
제출문 159
참여연구진 160
목차 161
연구용역의 내용 163
제1장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체계 분석 및 문제점 제시 165
제1절 현행 어장관리 주요 제도 분석 167
제2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체계 분석 및 문제점 196
제2장 신설 어장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어장관리법령 개정방향 199
제1절 어장수용력 제도 구축을 위한 어장관리법령 개정방향 201
제2절 어장개선물질 및 장비 인증시스템 208
제3절 어장휴식 직불제도 구축을 위한 어장관리법 개정방향 224
제4절 어장환경평가 227
제5절 그 밖의 법률개정 사항 233
제3장 어장관리법령 개정시안 239
제1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1
제2절 어장관리법 개정시안 비고표 248
[별표 1] 어장개선 물질 또는 장비 현장실증 분석방법 301
[별표 2] 서류심사 및 현장실증심사 분석기관 302
[별표 3] 서류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03
[별표 4] 현장실증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04
〈표 1-1〉 3자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30
〈표 2-1〉 어장정화 및 양식어장 재배치 추진실적 43
〈표 3-1〉 면허어업 현황 50
〈표 3-2〉 허가어업 현황 51
〈표 3-3〉 어장관리해역 지정 기준 53
〈표 3-4〉 어장관리해역 지정현황 54
〈표 3-5〉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현황 59
〈표 3-6〉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후보해역 60
〈표 3-6〉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사 정점 총괄 61
〈표 3-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사 항목 및 시기 62
〈표 3-8〉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63
〈표 3-9〉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63
〈표 3-10〉 어장환경 모니터링 정점 총괄 67
〈표 3-11〉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 항목 및 시기 68
〈표 3-12〉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72
〈표 3-13〉 기타 잠재적 영향에 대한 조치내용 82
〈표 3-14〉 호주의 수질 기준 84
〈표 4-1〉 육상기인 오염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10
[그림 1-1]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28
[그림 1-2]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전국 설명회 전경 29
[그림 1-3]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지역 설명회 전경 30
[그림 2-1]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5
[그림 2-2]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평가체계 구축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6
[그림 2-3]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평가체계 구축의 사업별 추진계획 36
[그림 2-4] 어장관리 인프라 구축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7
[그림 2-5] 어장관리 인프라 구축의 사업별 추진계획 37
[그림 2-6] 자율적인 어장관리 관련 제도 정비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8
[그림 2-7] 자율적인 어장관리 관련 제도 정비의 사업별 추진계획 38
[그림 2-8] 어장환경 개선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9
[그림 2-9] 어장환경 개선의 사업별 추진계획 39
[그림 2-10] 어장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40
[그림 2-11] 생태통합양식 개념도 41
[그림 3-1] 어장의 구분 47
[그림 3-2] 천해양식 현황 48
[그림 3-3] 정치망어업 현황 49
[그림 3-4] 마을어업 현황 49
[그림 3-5] 양식생산 추이(좌) 및 2015년 류별 양식생산 현황(우) 51
[그림 3-6] 지역별 양식생산 비중(2015년 기준) 52
[그림 3-7] 어장관리해역 지정 절차 53
[그림 3-8] 어장관리해역 정밀 조사 결과 55
[그림 3-9] 어장관리해역 지정·해제 흐름도 56
[그림 3-10]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절차 58
[그림 3-1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후보해역 위치도 60
[그림 3-12]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사구역 총괄도 64
[그림 3-13]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사구역 총괄도 65
[그림 3-14] 어장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66
[그림 3-15] 어장환경 모니터링 분야별 조사정점도 68
[그림 3-16]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정점 총괄도 69
[그림 3-17] 습지 관련 담당 기관 및 기관별 역할 70
[그림 3-18] 습지보호지역 지정 체계 71
[그림 3-19]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72
[그림 3-20]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절차 73
[그림 3-21] EU의 어장환경 관리 체계 76
[그림 3-22] 일본 어장개선계획의 작성·운용 절차 78
[그림 3-23] 어장관리 플로차트 79
[그림 3-24] 연안허가 정보포털 83
[그림 4-1]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91
[그림 4-2]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의 추진방향 94
[그림 4-3]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의 추진방향 95
[그림 4-4]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의 추진방향 96
[그림 4-5]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98
[그림 4-6]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108
[그림 4-7]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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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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