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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 해외사례 참고 및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개선 / 류지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류지영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456 -17-1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7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5
제어번호
MONO12017677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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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류지영 4

1. 해외 주요국의 폭력근절 정책 및 입법례 6

[1] 미국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8

I. 가정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8

II. 성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12

[2] 영국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18

I. 여성폭력에 대한 영국정부의 2010-2015년 정책보고서 18

II. 가정폭력 근절·예방 입법례 20

III. 성범죄 근절·예방 입법례 21

[3] 독일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24

I. 가정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24

II. 성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28

[4] 프랑스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38

I. 가정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38

II. 성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42

[5] 스페인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46

I. 가정폭력 근절·예방 정책 46

II. 성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48

[참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이스탄불협약' 53

[6] 일본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 및 입법례 55

I. 가정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55

II. 성폭력 근절·예방 정책 및 입법례 58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책 제언 62

I.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64

II.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자격관리 강화 68

III. 우수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72

IV. 전 국민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74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책 제언 82

I. 서두 84

II. 가정폭력 근절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84

III. 성폭력 근절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87

4. 총평 및 정책 제언 90

I.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정책에 대한 총론 92

II. 가정폭력 근절정책에 대한 세부 제언 96

III. 성폭력 근절정책에 대한 세부 제언 101

IV. 맺음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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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34568 328.3456 -17-12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대한민국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 해외사례 참고 및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개선 / 류지영 대한민국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 해외사례 참고 및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개선 [류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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