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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김규환
목차
I. 국내외 에너지 현황 및 연료전지 산업 현황과 전망 7
1.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8
1) 세계 에너지 동향 및 전망 8
2) 국내 에너지 동향 및 전망 11
2. 국내 에너지 현황 및 이슈 12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한계 12
2) 전력수요의 편중심화로 공급신뢰도 저하 13
3) 전력계통 여건악화 16
4) 분산전원 대안부재 17
5) 에너지 공급의 비효율성 18
3. 최적 분산·친환경 에너지원, 연료전지 19
1)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높은 부합성 22
2) 에너지효율의 획기적 향상 23
3) 친환경 에너지원, 연료전지 25
4)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 26
4. 국내 연료전지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7
II. 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위한 정책 제언 32
1. 그 간의 성과 및 문제점 34
2.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37
1) 추진 전략 과제 37
2) 추진 단계별 방안 38
3) 세부실행계획 (단기방안 중심으로) 42
4) (보급) 연료전지연계 친환경차 충전 43
5) (보급) 부하밀집지역 분산전원 의무화 45
6) (정책) 천연가스 요금 합리화 47
7) (정책) 분산전원 지원 및 보급 활성화 48
8) (정책) 융·복합 실증사업 50
9) (기술개발) 연료 다변화 52
참고 : 선진국 분산전원 지원정책 54
3. 향후 추진 과제 제언 56
1) 국내 시장 확대와 보급 활성화 56
2) 산업기반 확충과 수출 촉진 61
3)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 65
4) 시장확산형 기술개발 추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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