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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김규환
목차
I. 서론 7
1. 전략물자 관리원의 설립 8
1) 배경 8
2)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17
2.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20
II. 전략물자 판정절차와 현황 22
1. 전략물자 판정절차 24
1) 사전판정 25
2) 자가판정(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30
2. 전략물자 관련 사례 및 처벌 42
1) 우리나라 42
2) 해외 사례 46
III.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문제점 50
전략물자 데이터 관리 분야 52
1) 데이터 통합관리와 통계의 필요성 52
2) 각 부처의 전략물자 판정 방식과 현황 53
3) 해외 사례 57
IV. 전략물자 판정제도 개선방안 58
대외무역법 개정 60
1) 제안 이유 60
[별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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