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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김규환
목차
I. 중소기업기본법 변천과정 7
1. 개요 및 연혁 8
2. 1990년대 이전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년 12월 6일) 11
2) 1970년대 11
3) 1980년대 12
3. 1990년대 12
1) 타법개정 12
2) 전부개정(1995년 1월 5일 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12
4. 2000년대 15
5. 2010년대 15
6. 소결 18
II. 중소기업기본법과 국내 타기본법과의 비교 22
1. 초기 기본법 제정 현황 24
2. 중소기업기본법과 국내 타 기본법과의 비교 25
1)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 25
2) 기본이념 25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
4) 정책 추진체계 26
5) 정책 수립체계(중장기 계획) 28
6) 투자·재정 관련 28
7)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29
8) 구성체계 30
3. 소결 31
III. 해외 중소기업기본법 현황 및 시사점 34
1. 미국 36
1) 미국 중소기업법 제정 36
2) 미국 중소기업법의 주요 내용 37
3) 미국 중소기업법의 주요 개정 사항 43
2. 일본 44
1) 일본 중소기업청의 설치 44
2)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44
3)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47
4) 한·미·일 중소기업기본법 비교 48
3. 중국 50
1)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제정 50
2)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개정 경과 51
3)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수정초안 2차 심사논의 초안의 내용 및 비교 52
4. EU 54
1) EU의 중소기업법 제정 및 개정 54
2) 중소기업의 10대 원칙 54
3) EU 중소기업법 리뷰 54
IV.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안 56
1.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58
[별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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