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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김광수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서울 : [김광수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31 -17-97
  • 자료실의원열람실(도서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78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 2017 )
  • UCI G901:A-0008804651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767919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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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33318 328.331 -17-97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2338177 328.331 -17-97 의원열람실(도서관) 열람제한
0002338178 328.331 -17-97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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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김광수 4

I. 검토 배경 6

1.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개요 6

2. 새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와 장애요인 12

1) 재정투입의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계획 불분명 12

2)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20

3)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책 미흡 23

II.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진단 26

1. 의료전달체계의 이론적 개념 및 고려요소 26

2. 과도한 시설·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29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확립 37

4. 잦은 외래 방문과 입원 이용 40

5.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일차의료 약화 42

6.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과 건강형평성 악화 44

III.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그간의 노력 및 한계 46

IV.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50

1. 종합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관점의 준비 필요 50

2.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지속적, 적극적, 정기적 운영 필요 51

3.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율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유도해야 52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차의료의사 양성 및 일차의료모형 개발 필요 54

5. 과도한 병상자원의 축소, 시설·장비의 효율적 사용 유도해야 55

V. 맺음말 58

참고문헌 60

붙임 1.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도자료(17.8.9.) 61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75 건
1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동주최: 국회의원 143인 ; 주관: 민평련
2019
2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 간호등급제에 의한 간호인력 편중 개선방안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TFT, 대한지역병원협의회
2019
3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영일
2019
4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 공개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광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주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2019
5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최인호, 민주노총 [외] ;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9
6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한국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2019
7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주최: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광수
2019
8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9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공동주최: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2019
10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주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8
11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2018
12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경실련, 참여연대
2018
13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현안과 과제 : 지역자활센터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2018
14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5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2018
15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움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최도자, 국경없는의사회,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2018
16 국회의원 김광수 의정보고서
김광수
2018
17 국회의원 김광수 의정보고서. 2018
김광수
2018
18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8
19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김광수 ;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18
20 라돈,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간담회
주최: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 주관: 김경진 의원실
2018
21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2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불사조)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2018
22 문재인 정부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안과 과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2018
23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영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한국자폐학회 ; 주관: 국회의원 김영호
2018
24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국회의원 이춘석
2018
25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국회의원 이춘석
2018
26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
27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헌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8
28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정책학회
2018
2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국회입법조사처
2018
30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주관: 대한아동병원협회
2018
31 전북금융타운 조성, 천년지계 삼아야 : 김광수 국회의원 전주갑/평화당 [인터뷰]
[인터뷰이]: 김광수 ; [취재]: 시사전북
2018
3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전현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8
33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김광수
2018
34 (2017)대한민국 전통한지 국제컨퍼런스 =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문화과학기술연구단
2017
3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주최: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윤재옥,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성중,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017
36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신보라,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2017
37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 양성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김광수 ; 주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약학교육평가원
2017
38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신용현 ; 주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7
3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17
4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
주최: 보건복지위원회 ; 주관: 대한간호협회
2017
41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 공동주관: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017
42 국회의원 김광수 의정보고서. 2017
김광수
2017
43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7
44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정,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박준영,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김수민 주최
2017
45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방문보건협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2017
46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 주관: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안전관리사협회
2017
47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
2017
48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주최: 국민의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2017
49 온종일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재정립 : 국회컨퍼런스
공동주최: 보건복지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2017
50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
5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네트워크, 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7
52 전국요양보호사대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2017
53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국회의원 김광수, (사)대한암협회
2017
54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
55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김광수
2017
56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치유해 나가길
김광수
2017
5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최도자 ; 주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2017
58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과제 : 2017년 치매케어학회 제3회 학술대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치매케어학회
2017
59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2017
60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
61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창립총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6
62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윤소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2016
63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현병 관련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패밀리링크 전국 강사회 ; 주관: 정신보건복지회, KAMI, 정신장애인협회
2016
64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 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16
65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김광수
2016
66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김광수
2016
67 국민 격차해소를 위한 자활사업 발전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 주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6
68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 공적연금 대토론회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2016
69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부겸 [외저]
2016
70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 만들기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김광수
2016
71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1, 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 주관: 김광수의원실
2016
72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2,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대한의사협회 ; 주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2016
73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 주관: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2016
74 전국요양보호사대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직무·보수교육 운영방안 등 기념강연. 제5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2016
75 지방자치 26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창립총회 및 토론회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2016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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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김광수
  • 자료명/저자사항 [TI]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김광수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광수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CC] :328.331 -17-97
  • 자료실 [DataCenter] :의원열람실(도서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Form] :78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 2017 )
  • UCI [UCI] :G901:A-000880465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767919
  • 주기사항 [CycleMatter] :

    참고문헌: p. 60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CL,SS,SS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7679/MONO1201767919/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4/2018/IMG/0605/MONO184002/MONO1201767919/MONO1201767919.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Y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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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지원 [TT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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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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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52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광수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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