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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김광수 4
I. 검토 배경 6
1.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개요 6
2. 새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와 장애요인 12
1) 재정투입의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계획 불분명 12
2)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20
3)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책 미흡 23
II.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진단 26
1. 의료전달체계의 이론적 개념 및 고려요소 26
2. 과도한 시설·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29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확립 37
4. 잦은 외래 방문과 입원 이용 40
5.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일차의료 약화 42
6.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과 건강형평성 악화 44
III.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그간의 노력 및 한계 46
IV.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50
1. 종합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관점의 준비 필요 50
2.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지속적, 적극적, 정기적 운영 필요 51
3.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율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유도해야 52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차의료의사 양성 및 일차의료모형 개발 필요 54
5. 과도한 병상자원의 축소, 시설·장비의 효율적 사용 유도해야 55
V. 맺음말 58
참고문헌 60
붙임 1.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도자료(17.8.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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