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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목차
I.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의 내용 4
1.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의 결과 4
2.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의 결과로 야기된 국민손실 6
II.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책임 8
1.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책임 8
가. 산업은행의 직접적 경영참여 내용 8
나. 산업은행의 대우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9
2.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대출 책임 10
3. 감사원 감사결과의 부당성과 산은·수은·정부간의 귀책구조 14
4. 방만경영의 근원으로서 무책임한 과도한 자본확충 문제 16
III. 정부의 책임 18
1. 부실경영의 근원 18
2. 부실경영에 대한 정부 책임 21
가. 대우조선해양 부실은 경기요인이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 21
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전체 22
다. 박근혜 정부 기간 경영실적(2013-2015) 24
3.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 책임 25
3. 부실대출에 대한 정부 책임 27
가. 부실대출의 근본원인으로서 정책금융기관 방만경영 방치 27
나. 정책금융기관(금융공기업)에 대한 부실 경영평가로 방만경영 조장 29
4. 서별관회의 지원결정내용의 문제점과 정부책임 31
가. 투명성 문제 31
나. 지원결정의 전제에 오류 33
다. 소요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검토 미진 41
라. 기타 주요 문제점 44
IV.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본 정책금융 운영의 문제점 47
1. 과거 정책금융 개편논의 결과 및 평가 47
2. 현행 정책금융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49
가. 포괄적 운영체제 미비로 인한 전체적 리스크 관리 미흡 49
나. BIS비율 연계 자본금 출자구조로 불필요한 재정부담 초래 49
라. 주요 의사결정구조의 불투명성 및 무책임성 51
V. 정책금융 혁신방안 52
1. 혁신방향 52
2. 정책금융 혁신방안 55
가. 수은·산은 공통 55
나. 산업은행 58
다. 수출입은행 59
라. 기타 60
3. (가칭) 정책금융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61
VI. 종합 63
1. 권고 63
가. 정부에 대한 권고 63
나. 산은·수은에 대한 권고 64
2. 개혁조치 65
부록_입법조사회답 : 공적금융기관의 감독체계 관련 조사 67
1. 기관별 감독 개요 및 비교 69
2. 과거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관별 검사 현황 및 문제점 72
3. 해외사례: 일본 74
4. 금융감독당국의 정책금융기관 검사 관련 개선방향 75
참고문헌 76
첨부 : 일본 (주)국제협력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권 등 현황 77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낙하산 분석 82
2004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낙하산 분석 85
2015년 산업은행출신의 주거래·주채무계열 기업 낙하산 87
수출입은행법령상 기획재정부 권한 88
한국산업은행법령상 금융위원회 권한 89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권한 90
감사원(2011.6월 발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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