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손욱

목차

제I부 서론 : 본고의 구성 및 요약 / 손욱 28

제II부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개과정 44

제1장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 박경훈 46

I. 머리말 47

II. 고령화 현황 및 선행연구 50

III. 고령화의 원인 분석 55

IV.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주요국과의 비교 76

V. 맺음말 99

참고문헌 102

제2장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 OECD사례를 중심으로 / 김진일 ; 박경훈 108

I. 머리말 109

II.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111

III. 연금제도 116

IV. 고용정책 125

V. 이민정책 131

VI. 정책의 평가와 제언 137

VII. 맺음말 143

〈부록〉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사례 147

참고문헌 160

제3장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 / 최창용 166

I. 머리말 167

II. 선행연구 개관 및 연구 분석틀 169

III. 한국의 고령화 실태와 정책과제 173

IV.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분석 및 시사점 184

V.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개선 방안 203

VI. 맺음말 213

참고문헌 215

제4장 통일과 고령화 / 최지영 220

I. 머리말 221

II. 통계 현황 222

III. 남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 224

IV.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전개양상 229

V. 남북한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 변화추이 237

VI. 요약 및 시사점 249

참고문헌 251

제III부 고령화와 거시경제 252

제5장 고령화와 경제성장 / 안병권 ; 김기호 ; 육승환 254

I. 머리말 255

II.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56

III.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68

IV. 요약 및 시사점 278

부록_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Dynamic CGE) 283

참고문헌 290

제6장 고령화와 소비 / 전광명 ; 이홍직 ; 방수연 ; 이동재 296

I. 머리말 297

II. 고령층 소비동향 297

III. 고령층 소비여건 300

IV. 향후 전망 309

V. 시사점 316

부록_고령층 소비증가 기여율 분해 방법 317

참고문헌 319

제7장 고령화와 경상수지 / 김경근 ; 김소영 322

I. 머리말 323

II. 기존 연구 및 연구주제 설정 324

III. 실증분석 방법 327

IV. 실증분석 결과 330

V. 맺음말 342

참고문헌 343

제8장 고령화와 재정 / 송호신 ; 허준영 348

I. 머리말 349

II.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 352

III. 인구구조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364

IV. 맺음말 373

참고문헌 375

제9장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 강환구 378

I. 머리말 379

II. 선행연구 개관 및 우리나라 현황 점검 380

III. 모형과 균형조건 388

IV.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398

V. 요약 및 시사점 403

참고문헌 405

제IV부 고령화와 부문별 정책과제 408

제10장 고령화와 가계자산·부채 / 조세형 ; 이용민 ; 김정훈 410

I. 머리말 411

II. 선행연구 412

III. 고령화 현황과 연구 방향 및 가설 415

IV. 실증분석 427

V. 요약 및 정책대안 445

참고문헌 449

제11장 고령화와 금융산업 / 윤경수 ; 차재훈 ; 박소희 ; 강선영 452

I. 머리말 453

II. 인구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454

III.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구조변화전망 472

IV. 정책 제안 483

참고문헌 487

제12장 고령화와 대외투자 / 임진수 ; 김영래 490

I. 머리말 491

II. 선행연구 개관 494

III. 실증분석 497

IV. 요약 및 시사점 510

참고문헌 512

제13장 고령화와 주택시장 / 오강현 ; 김솔 ; 윤재준 ; 안상기 ; 권동휘 514

I. 머리말 515

II. 인구고령화와 주택시장 515

III.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 518

IV.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525

V.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537

〈부록〉 APC(Age-Period-Cohort) 모형 개요 538

참고문헌 540

제14장 고령화와 노동시장 / 이철희 ; 이지은 544

I. 머리말 545

II. 인구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546

III. 노동수급 전망 558

IV. 정책적 대응의 모색 573

V. 요약 및 시사점 577

참고문헌 580

제15장 고령화와 산업구조 / 강종구 584

I. 머리말 585

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산업구조 현황 586

III.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간 관계 실증분석 597

IV. 결론 및 시사점 612

참고문헌 616

〈부록〉 실증분석 결과 618

제V부 맺음말 : 우리경제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 이재랑 ; 송승주 ; 이대엽 ; 김병국 634

I. 머리말 637

II. 우리경제의 미래상 638

1. 인구와 경제성장 638

2. 인구구조 고령화와 우리경제의 미래상 641

III. 정책 제언 645

1. 기존의 정책과제와 그 성과 645

2. 향후 정책과제 646

3. 통화·재정 정책과제 650

IV. 맺음말 652

참고문헌 655

판권기 661

[뒷표지] 662

〈표 II-1〉 변수의 정의 및 출처 67

〈표 II-2〉 변수별 기초통계량 68

〈표 II-3〉 표본 국가 분류 69

〈표 II-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70

〈표 II-5〉 OECD 회원국의 출산율 결정요인 73

〈표 II-6〉 IMF 선진국의 출산율 결정요인 74

〈표 II-7〉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정책 83

〈표 II-8〉 출산율 회복국가와 저조국가의 특성 비교 84

〈표 II-9〉 결혼하지 않는 이유 86

〈표 II-10〉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87

〈표 II-11〉 출산 및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87

〈표 II-12〉 필요한 결혼정책 89

〈표 II-13〉 남녀의 육아 분담시간 90

〈표 II-14〉 출산율 갭 93

〈표 II-15〉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 96

〈표 II-16〉 독거노인가구 비중 98

〈표 II-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16

〈표 II-18a〉 연금제도 관련 주요 용어 118

〈표 II-18b〉 유럽 연금제도의 기본 유형 118

〈표 II-19〉 민간연금과 공적연금의 장단점 비교 119

〈표 II-20〉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121

〈표 II-21〉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유형 122

〈표 II-22〉 국가별 주요 연금개혁 내용 124

〈표 II-23〉 고령층 고용정책 형태 125

〈표 II-24〉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128

〈표 II-25〉 독일의 병행시스템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 128

〈표 II-26〉 고령층의 교육활동 참가율 129

〈표 II-27〉 고령층 고용률 130

〈표 II-28〉 고령층 빈곤율 130

〈표 II-29〉 국가별 주요 이민정책 내용 135

〈표 II-30〉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54

〈표 II-3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68

〈표 II-32〉 고령화 정책의 특성 180

〈표 II-33〉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연혁 186

〈표 II-34〉 행정위원회 성격별 사례 186

〈표 II-35〉 정책오차와 정책변동 189

〈표 II-36〉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고령화 정책 190

〈표 II-37〉 전자정부지원사업 분류 및 지원과제 193

〈표 II-38〉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연혁 및 성과 194

〈표 II-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참여한 관계 부처 196

〈표 II-40〉 전자정부 G-2B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예시 198

〈표 II-41〉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재원 투입 규모 200

〈표 II-42〉 전자정부와 고령화 정책 평가 분석 변수와 평가 201

〈표 II-43〉 BJ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모범사례 207

〈표 II-44〉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 210

〈표 II-45〉 위원회, 기획단, 대부처, 소부처 비교 212

〈표 II-46〉 유엔 중위출산율 기준 남북한 합계출산율 228

〈표 II-47〉 동독 이주자 연령별·성별 구성: 1991~2015년 누계 231

〈표 II-48〉 독일 통일 전후 합계출산율 변화(국제비교) 233

〈표 II-49〉 시나리오별 북한의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 240

〈표 II-50〉 북한의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가정(시나리오 2~4) 243

〈표 II-51〉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 248

〈표 III-1〉 노동생산성 향상 시나리오 273

〈표 III-2〉 정책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77

〈표 III-3〉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299

〈표 III-4〉 연령대별·가구원수별 소비성향 301

〈표 III-5〉 연령대별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변화 301

〈표 III-6〉 고령층 가구의 연금소득 변화 303

〈표 III-7〉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현황 303

〈표 III-8〉 주요국 고령층의 연금소득 규모 304

〈표 III-9〉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연령별 소비성향 하락폭 306

〈표 III-10〉 연령대별 임대소득 현황 307

〈표 III-11〉 연령대별 소비성향 변동요인 회귀식 추정결과 307

〈표 III-12〉 연령대별 자산 현황 308

〈표 III-13〉 고령가구 소득 및 순자산 분포 309

〈표 III-14〉 고령층의 요소별 소비기여율 310

〈표 III-15〉 고령층 가구 소득별 증가율 전망 311

〈표 III-16〉 전체 가구 소득원천별 실질소득 증감률 312

〈표 III-17〉 연령대별 개인연금 가입 현황 312

〈표 III-18〉 공적연금 수급액 전망 313

〈표 III-19〉 고령층의 소비증가 기여율 전망 315

〈표 III-20〉 횡단면 분석: 경상수지 329

〈표 III-21〉 중기(medium-term) 패널 : 인구구조 변수 330

〈표 III-22〉 중기(medium-term) 패널 332

〈표 III-23〉 중기(medium-term) 패널 : 더미 접근법 333

〈표 III-24〉 중기(medium-term) 패널 : 저축과 투자 337

〈표 III-25〉 중기(medium-term) 패널(저축): 더미 접근법 338

〈표 III-26〉 중기(medium-term) 패널(투자): 더미 접근법 339

〈표 III-27〉 중기(medium-term) 패널(경상수지): 고령화 속도 340

〈표 III-28〉 중기(medium-term) 패널(경상수지): 상대변수 341

〈표 III-29〉 모형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국가별로 캘리브레이션된 모수 355

〈표 III-30〉 Hur and Lee (2017) 모형의 주요 모수 추정결과 359

〈표 III-31〉 정부지출 항목 분류 364

〈표 III-32〉 J＝3 경우의 GMM 추정결과 369

〈표 III-33〉 J＝4 경우의 GMM 추정결과 371

〈표 III-34〉 저축률, 투자율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 385

〈표 III-35〉 모수 설정 값 비교 395

〈표 III-36〉 인구구조변화 추이 399

〈표 III-37〉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장기 인플레이션 변화 401

〈표 IV-1〉 인구 및 고령화 전망 415

〈표 IV-2〉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의 진전 속도 416

〈표 IV-3〉 주요 변수 및 설명 428

〈표 IV-4〉 거시패널 데이터의 주요 변수 통계량 428

〈표 IV-5〉 미시패널 데이터의 주요 변수 통계량 429

〈표 IV-6〉 가계저축률의 거시패널 모형 결과 430

〈표 IV-7〉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보유비중의 거시패널 모형 결과 431

〈표 IV-8〉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거시패널 모형 결과 432

〈표 IV-9〉 가계저축률의 동적패널모형 결과 433

〈표 IV-10〉 위험자산, 안전자산 보유비중 및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동적패널모형 결과 434

〈표 IV-11〉 자산 및 부채의 연령별 보유액 및 비율(평균) 437

〈표 IV-12〉 코호트효과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보유액 및 비율 438

〈표 IV-13〉 연령효과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보유액 및 비율 440

〈표 IV-14〉 가계 저축률(거시적 저축률)의 결정요인 460

〈표 IV-15〉 가계 순자산 저축률(미시적 저축률)의 결정요인 462

〈표 IV-16〉 고령화 지표 변동(+1%p)에 따른 금융자산별 비중 및 증가율의 변동 464

〈표 IV-17〉 가계부채 증가율 결정요인 465

〈표 IV-18〉 장기국채(10년물) 금리의 결정요인 469

〈표 IV-19〉 주식 수익률 및 P/E ratios 결정 요인... 471

〈표 IV-20〉 분석대상 국가 목록 498

〈표 IV-21〉 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자료 출처 500

〈표 IV-22〉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501

〈표 IV-23〉 고령화와 대외투자자산 규모 간 관계 504

〈표 IV-24〉 고령화와 대외직접투자자산-대외증권투자자산 간 관계 506

〈표 IV-25〉 고령화와 대외채권투자자산-대외주식투자자산 간 관계 507

〈표 IV-26〉 신흥국 및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와 대외투자자산 간 관계 508

〈표 IV-27〉 신흥국 및 선진국에서의 고령화와 대외투자자산 간 관계 508

〈표 IV-28〉 세대별 구분 519

〈표 IV-29〉 한국과 대만의 주요 지표 비교 533

〈표 IV-30〉 가상적인 노동공급 변화 시나리오별 2050년 노동공급규모 추정 557

〈표 IV-31〉 2008년-2015년 산업별 50세 이상 비율 및 고령화지수의 변화 563

〈표 IV-32〉 2008년-2015년 각 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566

〈표 IV-33〉 50-54세의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과... 570

〈표 IV-34〉 2008년-2015년 산업별 고용비율 증가와... 572

〈표 IV-35〉 우리나라 업종별 비중과 주요국 업종별 비중 비교 (2009년 기준) 590

〈표 IV-36〉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601

〈표 IV-37〉 종속변수(부가가치 기준 업종별 비중) 기초통계량 601

〈표 IV-38〉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비중 추정결과 (부가가치 기준) 604

〈표 IV-39〉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제품 업종 비중 추정결과 618

〈표 IV-40〉 기계·장비, 전기·전자, 수송기계 업종 비중 추정결과 618

〈표 IV-41〉 기술 수준별 업종 비중 추정결과 619

〈표 IV-42〉 도·소매, 숙박·음식, 수송·보관 업종 비중 추정결과 619

〈표 IV-43〉 우편·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업종 비중 추정결과 620

〈표 IV-44〉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업종 비중 추정결과 620

〈표 IV-45〉 고용비중 관련 기초통계량 621

〈표 IV-46〉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고용비중 추정결과 622

〈표 IV-47〉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제품 고용비중 추정결과 622

〈표 IV-48〉 기계·장비, 전기·전자, 수송기계 고용비중 추정결과 623

〈표 IV-49〉 제조업 기술 수준별 고용비중 추정결과 623

〈표 IV-50〉 도·소매, 숙박음식, 수송·보관 고용비중 추정결과 624

〈표 IV-51〉 우편·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고용비중 추정결과 624

〈표 IV-52〉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고용비중 추정결과 625

〈표 IV-53〉 상대적 생산성 관련 기초통계량 625

〈표 IV-54〉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6

〈표 IV-55〉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제품 업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6

〈표 IV-56〉 기계·장비, 전기·전자, 수송기계 업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7

〈표 IV-57〉 제조업 기술 수준별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7

〈표 IV-58〉 도·소매, 숙박음식, 수송·보관 업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8

〈표 IV-59〉 우편·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업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8

〈표 IV-60〉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업종 상대적 생산성 추정결과 629

〈표 IV-61〉 업종별 「순수출(수출-수입)/부가가치」 관련 기초통계량 629

〈표 IV-62〉 제조업의 순수출 비율 추정결과 630

〈표 IV-63〉 음식료, 섬유·가죽, 화학제품 업종의 순수출 비율 추정결과 630

〈표 IV-64〉 기계·장비, 전기·전자, 수송기계 업종의 순수출 비율 추정결과 631

〈표 IV-65〉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추정결과 631

〈표 IV-66〉 상대적 생산성과 순수출 비율 추정결과 632

〈그림 II-1〉 우리나라의 인구추계 추이 47

〈그림 II-2〉 우리나라의 인구추계 추이(2005~2030년중) 48

〈그림 II-3〉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비중 48

〈그림 II-4〉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조 49

〈그림 II-5〉 고령인구비중 추이 51

〈그림 II-6〉 노년부양비 추이 및 국별 노년부양비 52

〈그림 II-7〉 합계출산율 추이 및 국별 합계출산율 53

〈그림 II-8〉 기대수명 추이 및 국별 기대수명 53

〈그림 II-9〉 혼인율 추이 및 국별 혼인율 56

〈그림 II-10〉 혼외출산비율 추이 및 국별 혼외출산비율 57

〈그림 II-11〉 여성의 초혼연령 추이 및 국별 여성 초혼연령 58

〈그림 II-12〉 초산연령 추이 및 국별 초산연령 58

〈그림 II-13〉 국별 (초산연령 - 초혼연령) 갭 59

〈그림 II-14〉 시기별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0

〈그림 II-15〉 시기별 실업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1

〈그림 II-16〉 시기별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1

〈그림 II-17〉 시기별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3

〈그림 II-18〉 시기별 남성근로시간비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3

〈그림 II-19〉 시기별 남녀임금격차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64

〈그림 II-20〉 시기별 가족복지지출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65

〈그림 II-21〉 기대수명 연장 요인별 상관관계 76

〈그림 II-22〉 고령인구 추계 77

〈그림 II-23〉 고령화 정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78

〈그림 II-24〉 출산율 회복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79

〈그림 II-25〉 출산율 저조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80

〈그림 II-26〉 출산율 회복국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80

〈그림 II-27〉 출산율 저조국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81

〈그림 II-28〉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82

〈그림 II-29〉 시기별 성년 남녀성비 및 합계출산율 추이 83

〈그림 II-30〉 국별 혼외출산비율 추이 85

〈그림 II-31〉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아수 및 요보호아동 발생 추이 85

〈그림 II-32〉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상승률과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88

〈그림 II-33〉 국별 양육비용 지원 규모 88

〈그림 II-34〉 국별 가족복지지출비중 89

〈그림 II-35〉 국별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혜자 91

〈그림 II-36〉 국별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이용 성비 92

〈그림 II-37〉 국별 남녀 임금격차 92

〈그림 II-38〉 주요국의 인구구조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치 95

〈그림 II-39〉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위치 96

〈그림 II-40〉 국별 건강기대수명 96

〈그림 II-41〉 국별 65세 이상 빈곤율 97

〈그림 II-42〉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98

〈그림 II-43〉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노인부양률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109

〈그림 II-44〉 한국·미국·일본·중국의 중위 연령 추이 및 전망 109

〈그림 II-45〉 고령화의 파급영향 110

〈그림 II-46〉 국가별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112

〈그림 II-47〉 지역별 합계출산율 117

〈그림 II-48〉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유효은퇴연령 120

〈그림 II-49〉 노동시장정책의 지출규모 및 EU 국가별 청년 장기실업자 비중 130

〈그림 II-50〉 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47

〈그림 II-51〉 미국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47

〈그림 II-52〉 영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49

〈그림 II-53〉 영국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49

〈그림 II-54〉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150

〈그림 II-55〉 프랑스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0

〈그림 II-56〉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 152

〈그림 II-57〉 독일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2

〈그림 II-58〉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153

〈그림 II-59〉 스웨덴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3

〈그림 II-60〉 덴마크의 합계출산율 추이 156

〈그림 II-61〉 덴마크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6

〈그림 II-62〉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57

〈그림 II-63〉 일본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7

〈그림 II-64〉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추이 158

〈그림 II-65〉 싱가포르의 고령인구비중 추이 158

〈그림 II-66〉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흐름도 172

〈그림 II-67〉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및 인구 피라미드 174

〈그림 II-68〉 전반적인 생활여건 175

〈그림 II-6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76

〈그림 II-70〉 노후 준비방법 177

〈그림 II-71〉 고령화 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179

〈그림 II-72〉 총인구 전망 및 생산가능인구 전망 181

〈그림 II-73〉 고령화 영향: 거시경제적·행태적 변화를 고려한 파급경로 182

〈그림 II-7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체계 185

〈그림 II-75〉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인구정책 추진체계 비교 194

〈그림 II-76〉 G2B 활성화 위한 혁신계획 수립용역 추진체계 197

〈그림 II-77〉 '기본계획'의 예산문제를 지적한 언론보도 예시 201

〈그림 II-78〉 고령화 정책 평가 개념도 204

〈그림 II-79〉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 205

〈그림 II-80〉 일본의 자녀·육아 본부 조직도와 주요 업무 208

〈그림 II-81〉 통계청과 유엔의 북한인구 비교 223

〈그림 II-82〉 남북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 224

〈그림 II-83〉 남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 225

〈그림 II-84〉 남북한의 고령인구 비중 및 기대여명 변화추이 225

〈그림 II-85〉 남북한 통합시 인구구조 변화추이 227

〈그림 II-86〉 독일과 남북한의 인구구조 비교 228

〈그림 II-87〉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간 인구이동과 소득격차 변화 230

〈그림 II-88〉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출생/출산 변화 232

〈그림 II-89〉 통일 이후 기대여명 변화(동독지역 vs 서독지역) 234

〈그림 II-90〉 연령별 인구구성(동독지역 vs 서독지역) 235

〈그림 II-91〉 부양비 변호추이(동독지역 vs 서독지역) 236

〈그림 II-92〉 북한인구 추계 과정 239

〈그림 II-93〉 남북한 연령별 출산율 가정 242

〈그림 II-94〉 시나리오별 총인구 변화추이 244

〈그림 II-95〉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추이 245

〈그림 II-96〉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추이 247

〈그림 II-97〉 시나리오별 고령화 전개양상 248

〈그림 III-1〉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 257

〈그림 III-2〉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58

〈그림 III-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5년) 260

〈그림 III-4〉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269

〈그림 III-5〉 은퇴시기 지연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예상 271

〈그림 III-6〉 취업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271

〈그림 III-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272

〈그림 III-8〉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272

〈그림 III-9〉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73

〈그림 III-10〉 모형의 흐름도 274

〈그림 III-11〉 OECD 및 한국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76

〈그림 III-12〉 우리나라의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 패턴 279

〈그림 III-13〉 경제 내 이민자 비중과 인구고령화 속도 280

〈그림 III-14〉 인구고령화 종합대책의 기대효과 281

〈그림 III-15〉 연령대별 가구당 소득 및 소비규모 298

〈그림 III-16〉 연령대별 가구당 소비 증가율 298

〈그림 III-17〉 연령대별 총소비 증가율 298

〈그림 III-18〉 연령대별 가구당 소득 증가율 299

〈그림 III-19〉 연령대별 총소득 증가율 299

〈그림 III-20〉 연령대별 가구 수 300

〈그림 III-21〉 가구 및 인구 비중 변화 300

〈그림 III-20〉 연령대별 1~2인 가구 수 증감 301

〈그림 III-23〉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301

〈그림 III-24〉 노동시장 유효은퇴연령 302

〈그림 III-25〉 주요국의 고령층 고용률 302

〈그림 III-26〉 임금수준별 국민연금 가입률 304

〈그림 III-27〉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가입률 304

〈그림 III-28〉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 변화 305

〈그림 III-29〉 주요국 기대수명 305

〈그림 III-30〉 고령층(65세 기준) 기대여명 305

〈그림 III-31〉 주요국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 308

〈그림 III-32〉 역모기지 가입가구 비중 308

〈그림 III-33〉 연령별 인구 및 가구 310

〈그림 III-34〉 고령층 가구 증가율 전망 310

〈그림 III-35〉 한국의 세대간 고용률 격차 311

〈그림 III-36〉 일본의 세대간 고용률 격차 311

〈그림 III-37〉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312

〈그림 III-38〉 주택연금 지급 규모 312

〈그림 III-39〉 기대수명 국제비교 314

〈그림 III-40〉 기대수명 증가 소요기간 314

〈그림 III-41〉 주요국 가계 소비/소득 비율 314

〈그림 III-42〉 고령층 가구 소비성향 314

〈그림 III-43〉 소비증가 기여율 315

〈그림 III-44〉 고령층 소비비중 315

〈그림 III-45〉 한국의 부양률 및 경상수지 추이 334

〈그림 III-46〉 정부재정지출 350

〈그림 III-47〉 G-7 국가 및 한국의 노동세입 래퍼곡선 356

〈그림 III-48〉 G-7 국가 및 한국의 자본세입 래퍼곡선 356

〈그림 III-49〉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등노동세입 윤곽선 360

〈그림 III-50〉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노동세입 변화 361

〈그림 III-51〉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등자본세입 윤곽선 361

〈그림 III-52〉 추정된 모형에 기반한 한국의 자본세입 변화 362

〈그림 III-53〉 중간값 추정치에 근거한 조세수입 프로젝션 363

〈그림 III-5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전망: 1% 경제성장 가정 372

〈그림 III-55〉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추이 379

〈그림 III-56〉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추이 383

〈그림 III-57〉 1인당 성장률 비교 384

〈그림 III-58〉 장기 수요압력과 인플레이션 추이 384

〈그림 III-59〉 인구고령화와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385

〈그림 III-60〉 인구고령화와 실질임금 및 생산성 추이 386

〈그림 III-61〉 인구고령화와 주택가격 및 실질환율 추이 387

〈그림 III-62〉 부양비율과 정부부채비율 추이 387

〈그림 III-63〉 인구구조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400

〈그림 III-64〉 인구구조변화와 TFP 증가율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401

〈그림 III-65〉 실물자산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402

〈그림 III-66〉 실질임금 시뮬레이션 결과 402

〈그림 III-67〉 TFP 증기율 상승의 영향 403

〈그림 III-68〉 현금-선보유제약 모수 감소의 영향 403

〈그림 III-69〉 담보제약 모수 하락의 영향 403

〈그림 III-70〉 노동공급 탄력성 하락의 영향 403

〈그림 IV-1〉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416

〈그림 IV-2〉 고령인구 연령구조 416

〈그림 IV-3〉 주요국의 65세 인구 비중 416

〈그림 IV-4〉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416

〈그림 IV-5〉 주요국의 가구주 연령별 가계저축률 417

〈그림 IV-6〉 주요국의 가구주 연령별 가계순자산 규모 417

〈그림 IV-7〉 주요국의 가구주 연령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 418

〈그림 IV-8〉 주요국의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중 위험자산 비중 418

〈그림 IV-9〉 주요국의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19

〈그림 IV-10〉 가구주 연령별 가계저축률 및 가계순자산 420

〈그림 IV-11〉 실물자산·금융자산 비중 및 금융자산중 위험자산 비중 420

〈그림 IV-12〉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규모 및 비중 421

〈그림 IV-13〉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계저축률 및 위험자산 보유비중 변화 전망 435

〈그림 IV-14〉 인구고령화에 따른 안전자산 보유비중 변화 전망 435

〈그림 IV-15〉 연령효과를 반영한 자산 및 부채의 연령별 보유액 및 비율 441

〈그림 IV-16〉 자산 및 부채의 연령효과 및 코호트효과 분해(2014년 기준) 442

〈그림 IV-17〉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의 연령별 보유액 및 비율 444

〈그림 IV-18〉 인구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개요 455

〈그림 IV-19〉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 및 저축 추이 457

〈그림 IV-20〉 총자산의 상대적 크기 461

〈그림 IV-20〉 순자산의 상대적 크기 461

〈그림 IV-22〉 주요 고령화 지표의 변동(과거 20년 및 향후 20년) 473

〈그림 IV-23〉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 수 기준 고령화 전망 474

〈그림 IV-24〉 연령별 가구주 수 변동에 따른 가계 저축과 자산 및 부채의 변화 476

〈그림 IV-25〉 연령별 가구주 수 변동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및 총부채 항목별 변동 전망 478

〈그림 IV-26〉 가계의 금융자산 중 연금 및 보험의 비중 480

〈그림 IV-27〉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및 펀드 비중 481

〈그림 IV-28〉 가계의 총자산 중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482

〈그림 IV-29〉 노인인구 추이 492

〈그림 IV-30〉 생산가능인구 및 부양률 추이 492

〈그림 IV-31〉 합계출산율 추이 493

〈그림 IV-32〉 기대수명 추이 493

〈그림 IV-33〉 주택시장의 구조 515

〈그림 IV-34〉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516

〈그림 IV-35〉 점유형태별 비중 520

〈그림 IV-36〉 연령별 점유형태 520

〈그림 IV-37〉 세대별 자가점유 비중 520

〈그림 IV-38〉 세대별 자가점유의 긍정인식 비중 520

〈그림 IV-39〉 가구원수별 평균 주거면적 521

〈그림 IV-40〉 연령별·점유형태별 주거면적 521

〈그림 IV-41〉 주택유형별 구성 522

〈그림 IV-42〉 연령별 아파트 거주 비율 추이 522

〈그림 IV-43〉 세대별 향후 희망 주택유형 522

〈그림 IV-44〉 세대별 향후 희망 주거지역 522

〈그림 IV-45〉 가구원수별 가구 수 전망 523

〈그림 IV-46〉 주택규모별 분양물량 비중 523

〈그림 IV-47〉 임대주택 공급주체별 비중 523

〈그림 IV-48〉 연령별 임차거주 비중 523

〈그림 IV-49〉 임대차시장 내 전월세 비중 추이 524

〈그림 IV-50〉 주택보유에 따른 자본이득률 524

〈그림 IV-51〉 자가보유 은퇴가구 연령별 소득구성 525

〈그림 IV-52〉 자가보유 은퇴가구 연령별 자산구성 525

〈그림 IV-53〉 자가보유 은퇴가구의 연령별 주택수요행태 추정 526

〈그림 IV-54〉 연령별 주택보유자 현황 526

〈그림 IV-55〉 연령별 주거상향 이동 비중 추세 527

〈그림 IV-56〉 결혼 후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527

〈그림 IV-57〉 연령별 기존주택 순매수 528

〈그림 IV-58〉 40세 미만 및 70세 이상 가구 수 비중 528

〈그림 IV-59〉 세대별 상대 주택수요 528

〈그림 IV-60〉 중장기 주택수요 추정 528

〈그림 IV-61〉 1인 가구 연령별 가구 수 분포 변화 530

〈그림 IV-62〉 1~2인 가구의 연령별 주거면적 530

〈그림 IV-63〉 주택유형별 거래회전율 530

〈그림 IV-64〉 유형별 경매 매각률 및 매각가율 530

〈그림 IV-65〉 지역별·주택유형별 빈집 현황 530

〈그림 IV-66〉 시점별 준공 후 30년 도래 주택 수 530

〈그림 IV-67〉 월세 주택임대 가구 추정 규모 531

〈그림 IV-68〉 전월세전환율 및 은행 예금금리 531

〈그림 IV-69〉 지역별 전세 비중 532

〈그림 IV-70〉 지역별 자가보유 전월세거주가구 비중 532

〈그림 IV-71〉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와 주택가격 533

〈그림 IV-72〉 한국·대만의 생산가능인구와 주택가격 533

〈그림 IV-73〉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주택가격 534

〈그림 IV-74〉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주택가격 534

〈그림 IV-75〉 대출 증감률 및 정책금리 비교 535

〈그림 IV-76〉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률 비교 535

〈그림 IV-77〉 일본 주택착공 추이 536

〈그림 IV-78〉 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및 공급 536

〈그림 IV-79〉 일본의 주택유형별 비중 536

〈그림 IV-80〉 일본의 주택매매 회전율 536

〈그림 IV-81〉 모형별 중장기 주택수요 전망 비교 539

〈그림 IV-82〉 장래가구추계별 중장기 주택수요 전망 비교 539

〈그림 IV-83〉 2016년-2050년 15~64세 인구추계 546

〈그림 IV-84〉 2016년-2050년 15~64세 연령별 인구 비율 추계 547

〈그림 IV-85〉 2016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549

〈그림 IV-86〉 2016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인구 추계 550

〈그림 IV-87〉 2016년 성별·연령별 실업률 550

〈그림 IV-88〉 2016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취업인구 추계 551

〈그림 IV-89〉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자 주간 평균 노동시간 553

〈그림 IV-90〉 2017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총 주간 노동시간 추계 553

〈그림 IV-91〉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의 상대적 변화 추계 비교 554

〈그림 IV-92〉 2015년 연령별 인구분포 561

〈그림 IV-93〉 우리나라 업종별 비중의 변동 추이 (부가가치 기준) 587

〈그림 IV-94〉 OECD 국가 평균 업종별 비중의 변동 추이 (부가가치 기준) 588

〈그림 IV-95〉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업종별 비중의 격차 (부가가치 기준) 589

〈그림 IV-96〉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업종별 비중의 상관관계 591

〈그림 IV-97〉 우리나라 업종별 고용 비중 추이 592

〈그림 IV-98〉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업종별 고용 비중의 격차 593

〈그림 IV-99〉 우리나라 업종별 상대적 생산성 추이 594

〈그림 IV-100〉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업종별 상대적 생산성의 차이 595

〈그림 IV-101〉 우리나라 업종별 「순수출/부가가치」 비율 추이 596

〈그림 IV-102〉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순수출/부가가치」 비율의 차이 596

〈그림 IV-103〉 우리나라 장래 인구구조의 변동 추계치 604

〈그림 IV-104〉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 605

〈그림 IV-105〉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동 606

〈그림 IV-106〉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상대적 생산성의 변동 607

〈그림 IV-107〉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제조업 순수출/부가가치 비율의 변동 609

〈그림 IV-108〉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동(동태패널 분석) 609

〈그림 IV-109〉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동(동태패널 분석) 610

〈그림 IV-110〉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주요 업종별 상대적 생산성 변동(동태패널 분석) 611

〈그림 IV-111〉 인구요인에 의한 장래 제조업 순수출/부가가치 비율 변동(동태패널 분석) 611

〈그림 V-1〉 소득과 기대수명 637

〈그림 V-2〉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 1950~2008 639

〈그림 V-3〉 고령화 속도와 로봇 활용도의 변화 640

〈그림 V-4〉 주요국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 기여도(1985-2010) 641

〈그림 V-5〉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인분해 642

〈그림 V-6〉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확장 방향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