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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 5
II.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졸속 짜맞추기 정책 11
III.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 15
1. 신고리 5·6호기 사업 추진 경과 17
2.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 중단 결정의 위법성 18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 22
(1) 공론화위원회 구성 경과 및 활동 22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흡 24
(3)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25
(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 28
(5)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의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 30
(6) 국민 갈등 심화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32
IV. 대한민국이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35
1. 대한민국의 성공스토리를 대표하는 원전산업 37
2. 원전,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에너지 복지의 원동력 40
3. 블랙아웃 위험성 41
4.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43
5.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45
6.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측면 47
7. 부풀려진 국내 원전의 위험성 49
원전이 가장 위험한 발전소? 50
활성단층과 지진대 문제 52
다수호기 밀집 문제 54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답이 없다? 55
원전이 위험해서 수도권이 아니라 울진과 경주에 건설한 것? 56
8. 고무줄 식으로 인용되는 해외 사례 56
탈원전이 대세인가? 56
서해안에 집결된 중국의 원전정책 58
V. 신재생 에너지의 허와 실 61
1. 비싼 발전원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63
2. 불안정한 전력생산으로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 64
3. 태양광은 완벽한 친환경에너지? 65
4. 중국제 태양광 패널의 공습 67
5. LNG발전은 '짝퉁' 친환경에너지 68
6. 독일의 탈원전 정책 벤치마킹? 70
VI.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에너지백년대계 만들어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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