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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의 현황과 필요성 32
제1절 문화예술분야 세제(稅制)지원 배경 33
1. 문화예술분야 공적지원 33
2. 문화예술분야 지원정책과 세제지원 36
제2절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제도 도입 현황 및 효과 38
1. 국내 문화예술분야 세제혜택 사례 38
2. 국외 문화예술분야 세제혜택 사례 44
제3절 현행 세제혜택의 한계 및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필요성 58
1. 현행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제도의 한계 58
2.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61
제3장 문화생활비 소비지출 분석 65
제1절 문화소비지출 분석을 위한 개념 이해 66
1. 문화생활비 개념 및 범위 구성 66
2. 문화소비지출 항목의 이해 67
제2절 문화생활비 지출 분석 72
1. 가계소비지출 경향 72
2. 오락ㆍ문화 소비지출 경향 75
3. 문화생활비 지출 경향 78
제4장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도입 방향 89
제1절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이해 90
1.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도입 노력 90
2.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체계 이해 94
제2절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도입 위한 쟁점 논의 100
1. 정부가 문화생활향유권 신장을 위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100
2.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도입은 소득세 공제체계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106
3. 문화생활비가 소득 창출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의 성격이 있는가? 109
4. 문화생활비의 근로소득세 세제지원이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중복혜택의 문제는 없는가? 112
제3절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도입 위한 세수 손실 추정 115
1. [모델 1] 문화생활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추가 117
2. [모델 2] 문화생활비 지출액 소득공제 119
3. [모델 3] 문화비 지출액 세액공제 121
4. 모델별 세수손실 종합 122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5
제1절 요약 12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1
ABSTRACT 136
판권기 140
〈표 2-1〉 문화예술분야 긍정적 외부효과 35
〈표 2-2〉 문화예술분야 관련 세제 유형 구분 39
〈표 2-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2016년 기준) 46
〈표 2-4〉 유럽의 문화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현황(2017년 기준) 48
〈표 2-5〉 Gifts Scheme and Acceptance in Lieu 통계 (2006-2016) 52
〈표 2-6〉 2015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규모 추정 - 작품 거래 금액 기준 59
〈표 2-7〉 2015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규모 추정 - 거래 작품 수 기준 59
〈표 2-8〉 2017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법적유형 현황 60
〈표 2-9〉 가구소득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63
〈표 3-1〉 문화접대비 제도 내 문화비의 범위 67
〈표 3-2〉 UN의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 68
〈표 3-3〉 UN의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 중 문화여가(Recreation and culture) 세부 항목 68
〈표 3-4〉 가계동향조사의 오락ㆍ문화 관련 지출 항목(2014년 이후) 69
〈표 3-5〉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관련 지출 항목(2016년 기준) 71
〈표 3-6〉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추이 74
〈표 3-7〉 전국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구성비 추이 75
〈표 3-8〉 오락ㆍ문화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및 구성비 75
〈표 3-9〉 2016년 오락ㆍ문화 세부 항목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76
〈표 3-10〉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 항목에서의 문화생활비 구성 세부 내용 79
〈표 3-11〉 연도별 월평균 문화비 지출금액 79
〈표 3-12〉 연도별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금액 81
〈표 3-13〉 2009~2016년 월평균 서적과 기타인쇄물 지출금액 83
〈표 3-14〉 소득별 월평균 문화생활비 지출 금액 85
〈표 4-1〉 최근 문화비 소득공제 개정 관련 국회 발의 건 90
〈표 4-2〉 2017 세법 개정안 -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92
〈표 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92
〈표 4-4〉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관련 법 조항 93
〈표 4-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96
〈표 4-6〉 소득공제 제도 계산표 97
〈표 4-7〉 소득세 기본세율 (2017년 연말정산기준) 97
〈표 4-8〉 세액공제 제도 계산표 98
〈표 4-9〉 주요 국가별 가계 최종소비지출 대비 문화여가지출 비중(2015년 기준) 103
〈표 4-10〉 세제지원 모델 115
〈표 4-11〉 근로소득 가구당 문화생활비 연간 지출액 116
〈표 4-12〉 2017~2021년 기간의 문화생활비 가계 연간 평균지출액 추계 117
〈표 4-13〉 2016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고 현황(결정세액이 있는 자) 117
〈표 4-1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지출액 추계 118
〈표 4-1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신청액 추계 118
〈표 4-16〉 2016년 총 급여 구간별 소득세 한계세율 118
〈표 4-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세액효과 추계 119
〈표 4-18〉 [모델 1] 방식의 세제지원시 소득세 감소액 추계 119
〈표 4-19〉 근로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지출액 추계 120
〈표 4-20〉 근로소득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액 추계 120
〈표 4-21〉 근로자의 총 급여 구간별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액 추계 120
〈표 4-22〉 [모델 2] 방식의 세제지원시 소득세 감소액 추계 121
〈표 4-23〉 근로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지출액 추계 121
〈표 4-24〉 근로소득자 총 급여 구간별 문화생활비 세액공제액 추계 122
〈표 4-25〉 [모델 3] 방식의 세제지원시 소득세 감소액 추계 122
〈표 4-26〉 세제지원 모델별 세수손실 123
[그림 2-1] 국가별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정책 현황 45
[그림 2-2]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총 기부/기증량과 관람객 수 변동 50
[그림 2-3] 가구 총 소득구간별 자녀 문화예술활동비 및 체육활동비 세액공제 혜택 금액 57
[그림 2-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63
[그림 2-5] 문화예술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자 64
[그림 3-1] 명목 및 실질 월평균 가구소득 증감율(전년대비) 73
[그림 3-2] 명목 및 실질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증감율(전년대비) 73
[그림 3-3] 소득분위별 오락ㆍ문화 세부 항목의 소비지출 구성 비율 77
[그림 3-4] 가구 유형별 오락ㆍ문화 세부 항목의 소비지출 차지 비율 77
[그림 3-5]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 항목에서의 문화생활비 구성표 78
[그림 3-6] 2009년~2016년 월평균 문화비 지출 추이 80
[그림 3-7] 2009~2016년 월평균 문화비 지출액 추이 81
[그림 3-8] 2016년 월평균 문화서비스 세부 항목 지출액 82
[그림 3-9] 2016년 월평균 문화서비스 세부 항목 지출액 83
[그림 3-10] 2016년 월평균 서적과 기타인쇄물 세부 항목 지출액 84
[그림 3-11] 2016년 월평균 오락ㆍ문화 지출액과 문화생활비 지출액 86
[그림 3-12] 2009~2016년 소득별 문화생활비 월평균 지출액 추이 87
[그림 3-13] 2009~2016년 소득별 문화서비스 월평균 지출액 추이 88
[그림 3-14] 2009~2016년 소득별 서적과 기타인쇄물 월평균 지출액 추이 88
[그림 4-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94
[그림 4-2] 근로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95
[그림 4-3] 지난 1년동안 가장 만족한 여가활동(1~3순위) 104
[그림 4-4] 자신의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105
[그림 4-5]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05
[그림 4-6]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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