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의 의의와 성격 3 1. 행정과 행정학 / 3 2. 행정환경 / 5 3. 행정의 역할 및 기능 / 9 4. 요약: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 12 제2장 행정학의 정체성 13 1. 정치, 행정, 경영의 관계 / 13 2. 행정학에 대한 시각 / 18 3. 행정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 / 23 제3장 행정이념 26 1. 행정이념의 개념 및 연구동향 / 26 2. 주요 행정이념의 내용 / 27 3. 공익 / 33 4. 공공성 / 35 5. 공정성 / 41 ■ 참고문헌 / 43
제2편 행정이론의 변천
제1장 행정이론의 의미와 분류 49 1. 행정이론의 의미 / 49 2. 행정이론의 시대적 분류 / 49 제2장 고전적 행정이론 52 1. 행정학 태동 이전의 시대적 상황 / 52 2. Wilson의 정치행정관 / 53 3.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 56 4. Weber의 관료제론 / 58 5. Gulick의 행정관리학파 / 65 6. 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 및 한계 / 66
제1장 정부와 시장에 관한 기초 이론 117 1. 고전적 논쟁: Smith vs. Marx / 117 2. 자유와 기획: Hayek vs. Finer / 118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19 제2장 신공공관리 125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과 의미 / 125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 126 3.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 131 4. 신공공관리에 대한 평가 / 135 제3장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 139 1.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전개과정과 내용 / 139 2.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효과와 한계 / 142 3. 향후의 전망과 과제 / 146
제4장 성과관리와 전략적 기획 149 1. 성과관리의 개념과 특성 / 149 2. 성과관리의 유용성과 한계 / 151 3. 성과관리도구로서의 균형성과표 / 154 4. 전략적 기획 / 159 제5장 고객지향적 행정 165 1. 고객지향적 행정의 개념 및 의의 / 165 2. 고객지향적 행정에 대한 비판 / 165 3. 고객지향적 행정을 위한 개선방안 / 167 4. 고객지향적 행정의 사례 / 168 제6장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71 1.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개념, 의의 및 유형 / 171 2. 계약(혹은 민간위탁) / 172 3. 바우처제도 / 177 4. 민간투자: BTO와 BTL을 중심으로 / 182 5. 공기업의 민영화 / 184 제7장 정부의 규모: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91 1. 작은 정부의 개념 및 대두배경 / 191 2.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92 3. 작은 정부의 한국적 의미 / 194 4. 보편적 서비스와 정부규모 / 197 ■ 참고문헌 / 200
제4편 정부와 시민사회
제1장 뉴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 211 1. 뉴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1 2. 우리나라에서의 뉴거버넌스: myth or reality? / 218 제2장 시민참여와 비정부조직 228 1. 시민참여 / 228 2. 시민참여의 사례: 공동생산 / 231 3. 비정부조직(NGO) / 233
제7장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와 삶의 질 58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587 2. 공무원단체 / 591 3. 공무원의 신분보장 / 594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597 5. 공무원의 삶의 질 / 600 ■ 참고문헌 / 605
제9편 재 무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적 이해 611 1. 예산기능과 전통적 예산제도 / 611 2. 예산의 원칙 / 612 3. 예산의 종류 / 615 4. 재정적자, 국가부채, 그리고 재정준칙 / 625 제2장 예산과정의 주요 이슈 631 1. 예산결정참여자의 역할과 행태 / 631 2. 예산편성과정 / 633 3. 예비타당성조사 / 634 4. 예산집행에서의 신축성 확보 / 636 5. 주민참여예산제도 / 637 제3장 예산이론 641 1. 전통적 예산이론 / 641 2.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 / 644 제4장 예산제도의 개혁 650 1. 재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예산규범 / 650 2. 전통적 예산제도의 한계와 예산제도 개혁 / 653 3. 국가재정운용계획 / 656 4.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 659 5. 성과관리예산제도 / 664 6.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670 7. 프로그램예산제도 / 671 8.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 674 ■ 참고문헌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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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2013년에 1차 개정판을 낸지 3년이 지났다. 최근 우리의 행정 현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올 해 새로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굳이 말해 지난 개정판(2판)이 부분 수정이었다면, 이번의 2차 개정판(3판)은 전면 개정에 가깝다. 제3판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3.0, 정부조직개편과 협업행정, 규제정책, 최근의 예산이론,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등 최근의 행정이슈들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인사교류, 승진, 정책옹호연합모형, 딜레마이론, 자원의존이론 등 여러 주제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기존 교재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 중에서 최근 변화된 내용을 관련 법령과 논문 등을 통해 다시 보완하고 정리하였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함한 행정부패, 인사분야에서의 성과 관련 주제들, 재정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사회적 기업, 공공갈등, ‘정책의 창’ 모형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가능한 한 전체 분량을 늘이지 않기 위해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론적인 부분, 수험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제 등을 대폭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듬는 동시에 여러 편집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감안하여 너무 자주 책을 개정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한다. 대신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강의내용이나 배부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수험생들이 흔히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행정학이 이 책을 통해 재미있는 행정학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와 정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책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개정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